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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 씨를 빌려 드립니다 - 대한민국 상상력 업그레이드 교과서
박원순 지음 / 21세기북스 / 2010년 9월
평점 : 
품절
5세 훈이가 쫒겨난 뒤,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1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한국사회는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8월 24일)과 5세 훈이의 사퇴 -> 곽노현교육감 '2억' 사건 -> 안철수 현상 -> 안철수 박원순에게 양보 -> 한명숙씨 후보 포기...
일부 언론에서 기존 정당 후보들에 비해 앞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던 '안철수 현상'이나 '박원순 현상'에 대해 처음에는 '잠시 지나가는 태풍'으로만 여겼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정치혐오'에 대한 국민들, 서울시민들의 반발감도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 서울시민들의 기대감과 의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되새겨 보면 기억할 수 있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의는 5세훈식, 한나라당식 경제운영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국정치와 경제를 운영할 것이냐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곧바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제시할 것이며, 한국정치의 개혁과 세력교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대부분 중산층과 하류층은 하루하루 생존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4년 동안의 과정이 말해줍니다. 1987년 항쟁을 통한 '87년 체제' 이후 조금씩 발전하던 한국사회가 기존 정당과 정부관료, 기득권층에 의해 썩어들어가면서 1997년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에의 편입, 금융자유화의 부작용, 수출중심과 대기업 편중의 경제구조, 사회안전망의 부실이 누적되어온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무모함과 부동산 거품, 경기부양,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지난 5년간 잠복되어 있다가 올해 다시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해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에서 톱 클라스인 한국 역시 그 파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9월 7일 email로 보내드린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운동과 사회연대운동>에 관한 글을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될 것인가, 그리고 단일후보가 되어 한나라당의 나경원을 꺽을 것인가는 이제 서울시민의 손에,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24일) 박원순씨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단일후보 협상이 결렬될 위기를 맞자, '정치적 이해관계를 타산하느라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안된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단일화 경선방식을 조건없이 수용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또 다시 정당이기주의에 빠져버려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경선방식'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단일후보를 전제하고 서울시민을 믿겠다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역으로 단순하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야권단일후보를 세우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스스로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정치개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원순과 안철수, 그리고 다시 박원순...
국민들이 생전 본적없는 대의를 위한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싶기도 하겠지만 그게 왜 큰 결단이고 양보인지는 쉽게 다가오지 않기도 합니다.
을 위한 방식으로 민주당이 제안했고 박원순 변호사가 수용했다는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 30%, TV토론 후 배심원평가 30%, 국민참여경선 40%를 합산해 1위 후보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와 TV토론 후 배심원평가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해 의뢰하기 때문에 비교적 현재 서울시민의 여론 흐름을 반영할 수 있으면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국민참여경선 40%를 반영하는 룰입니다. 박원순 변호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룰입니다.
경선관리 기구는 국민참여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하나의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그곳으로 경선인단 참가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9월27일 ~ 10월 1일 오전 사이) 콜센터는 신청자에게 전화를 해 본인가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추첨을 통해 경선인단에 선출되면 10월 3일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국민참여경선이 박원순 변호사에게 불리한 이유는,
첫째, 박원순 변호사 발목 잡는 선거법
선거법 상 박원순 변호사는 국민참여경선인단을 모집하면서 박원순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이 되기때문입니다.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캠프 역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정당은 당명을 걸고 자당 후보를 위한 경선인단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 30만 서울시당원 VS 2천여 팬클럽 회원
시민참여경선인단 모집기간은 대략 만 4일(96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선인단 등록 홈페이지에 누가 많이 등록하게 될까요. 해보나 마나한 게임입니다.
셋째, 25일(일) 민주당 전당대회 통한 조직가동 연습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되었고 박영선씨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전당원투표제라고 해서 당적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었고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하였으니 민주당 조직을 일단 한 번 최대한 가동해본 셈입니다. 연락처도 새로 확보하고 연락망도 갖추겠죠.
자연스럽게 박원순 변호사와 경선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수세력이 주민투표를 통해 조직준비를 마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다 보니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이 서울시장 선거 전망을 두고 박원순 "압승 구도에서 혼전 구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원순 변호사 스스로 절대 불리한 룰을 받아드림으로서 누가 야권단일후보가 될지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배심원평가에서 비슷하더라도 40%의 국민참여경선에서 3:7 (박원순:민주당후보)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면 지게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와 큰 변화를 바라고 있으며 그런 기대감으로 문재인, 조국, 안철수, 박원순 같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냈고...
처음으로 박원순변호사가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결국 기성정당의 벽에 막혀 좌절된다면...ㅠㅠ
역시 정치를 바꾸는 것은 안되는구나... 그 한숨과 실망과 회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러고도 2012년에 야권통합과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말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박원순 변호사가 큰결단을 내리고 양보한 것은 '내 마음을 비우면 국민이 채워진다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는 말처럼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파국을 막고자 합의하면서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박원순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새로운 정치와 더나은 서울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 개천절(10월 3일)에 희망서울을 만들어 봅시다!!! >
이번 시민참여경선은 박원순후보에게 불리한 힘든 여정이 될 것같습니다만, 시민참여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직접, 두 가지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직접 시민참여경선 선거인단에 신청 후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번째가 가장 중요한 참여입니다.(아래 참조)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척, 친지, 친구, 지인들과 상의하여 가급적 함께 선거인단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단은 10월 3일 장충체육관에 출석하여 투표하게 됩니다.
둘째, 여론조사를 위해 단일화 주최측에서 내일부터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때 정확하게 '박원순후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셋째, 시민배심원단을 요청하는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단은 10월 3일 전에 토론회장에 참석합니다.)
넷째, '박원순 희망펀드'에 가입&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이트(http://www.wonsoon.com/notice/fund)에 들어가면 펀드 조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제 26일 오후 8시 현재 2,349명으로부터 무려 14억8,500만원 모여졌습니다. 시장 선거비용 목표는 39억원입니다...)
위 네 가지 참여는 모두 이번 주, 이번 달(9월 30일)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범시민야권단일화 위한 선거인단 모집 ]
<일정>
1. 9월 27일(화)부터 : 전화 (1566-1003)로 신청등록
2. 9월 28일(수)부터 : 인터넷으로 신청등록 -- http://www.win2011.or.kr/
3. 10월 1일(토) 낮 12시 마감
4. 10월 3일(월) 오전7시~오후7시 : 현장 투표 (장충체육관)
# 선거인단 선발은 20대와 30대를 묶고, 40대 이상을 묶어 인구비율로 추출합니다.
# 토요일 오후에 선거인단 선발 결과를 개인에게 전화로 통보하는데 3회의 전화를 안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격이 넘어갑니다.
[ 박원순 펀드 모집 ]
박원순펀드란 현역 정치인이 아닌 후보는 2011년 10월 6일 후보자 등록신청일까지 후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고민한 박원순후보는 약정액을 입금하면 연금리 3.58%로 선거비용보전후 원리금을 전액 갚는 방식으로 공개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급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대통령 후보, 지자체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에게 크고 작은 선거비용을 준 경험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법정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돌려주거나 모아진 선거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정당이든, 단체든, 정부든 지지자나 유권자,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소중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음모적인 관행이자 부도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서 박원순씨는 '박원순 펀드'를 통해 그동안 '안철수 양보' -> '한명숙 양보' -> 야권단일후보 경선방식 양보에 이어 선거자금을 깨끗하게 모집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당하게 돌려주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 펀드방법은 약정희망자들이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펀드 게시판(http://www.wonsoon.com/notice/fund)에서 진행합니다.
1. 모집주체 : 박원순
2. 펀드 모금액 : 39억(서울시장 보궐선거 법정선거비용:38억8천5백만원)
3. 펀드기간 : 2011년9월 26일 ~2011년9월30일 (39억이 달성하면 조기마감)
4. 상환액 : 원금+금리(연)3,58%.
5. 상환일 : 2011년 12월 25일 이전에 상환
(선거비용보전은 “선거일:2011년 10월26일”후 60일이내 환급)
6.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양도불가
7. 차용증서 이메일로 발급
* 펀드 최소금액은 10만원 이상입니다. 상한액은 없습니다^^
한국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기존 정당의 혁신과 물갈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한국정치의 수준과 국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