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히 윤석열 정부와 그 주변의 엘리트 사이에선 ‘경제개발을 왜 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1인당 GDP가 3만5000달러에 달하는 나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거나 ‘싼값으로 외국 여성을 수입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 같은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사실 한국은 저런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반 농담처럼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이 후진국처럼 되자‘라는 주장이다. 시장규제 완화, 노동권 약화, 환경규제 무력화 등을 강행하면 지금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해진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노동자들이 조금만 조금만 목소리를 내면 경찰이 와서 두들겨 패고, 산재 당해도 보상받지도 못하고, 복지도 없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봤다. 1970~1980년대엔 남성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대다수 여성은 출산. 육아를 맡았다. 여성들이 엄청난 문화적 억압 밑에서 희생당했기에 한국은 복지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상류층 여성들은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와 싼 임금으로 착취했다.
이런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가? 한국이 남미처럼 되기를 바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