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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경제학
밀턴 프리드먼 지음, 김병주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09년 11월

화폐현상~연구로부터 얻은 몇가지 경헙적 발견을 요약해보자.
1)장기와 단기를 막론하고, 화폐 수량 증가율과 명목소득 증가율 사이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관된 관계가 존재한다.
2)단기에 있어서는 화폐 증가와 명목소득 증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때때로 곤란하다.~오늘의 소득 증가는 오늘의 통화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고, 이는 이제까지 화폐에 일어났던 변화에 달려 있다. 오늘 화폐에 일어나는 일은 미래의 소득에 일어나게 될 일에 영향을 미친다.
3)대부분의 주요 서구 국가들에 있어서 화폐증가율의 변화는 약6~9개월 후에 명목소득 증가율의 변화를 일으킨다.
4)명목소득의 반응은 통화 증가보다 진폭이 더 크다.
5)명목소득 증가율 변화는 전형적으로 처음에는 산출량에 나타나고 물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6)소득효과나 생산효과와 마찬가지로 물가효과는 시간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는 약12~18개월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화폐증가율의 변화와 인플레이션율의 변화 사이에 총 지체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 정도가 된다.
-69-71쪽

8)3~10년 정도까지 길어질 수도 있는 단기에는 화폐 변화가 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수십년에 걸쳐서 화폐증가율은 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9)화폐수량의 대폭적 감소를 포함하는 화폐 위기가 심한 불경기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11)"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12)화폐 증가의 변화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처음의 방향과 나중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화폐 증가의 가속화는 처음에는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후 이에 따라 지출이 가속되고, 다시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가속됨에 따라 대출수요가 증대되고, 이것은 이자율을 인상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에 더하여 인플레이션의 고도화는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의 차이를 확대한다. 대출자와 차용자 모두 인플레이션을 예상함에 따라, 예상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대부자는 높은 명목이자율을 요구하고 차용자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71-74쪽

14)1971년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평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목자산에 대한 명목수익의 가변셩은 커지고 명목자산에 대한 실질수익의 가변성은 작아졌다. -74쪽

1931~36년의 중국의 사태 발전을 ~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1)미국의 은가격 인상이 중국에 급격한 화폐수축을 발생시켰다. 2)정부가 은의 금수조치를 취한 후에는 대량의 은이 법적으로는 또는 밀수를 통해 수출되었다.3)동시대 논평자들은 화폐환상 때문이든지,~ 화폐수축이 심각한 경제불황을 수반한 것으로 보왔다.4)화폐수축은 순전히 명목적인 것이든지 실물 변수들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이든지 광범위한 불확실성과 불만을 야기시켰다.5)이러한 현상은 중국으로 하여금 은본위제를 이탈하고 불환지폐제도로 이행하게 했다. 6)화폐개혁은 제도개편을 마련했는데, 이는 초인플레이션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218-219쪽

과도한 화폐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정부지출의 급격한 증가, 둘째는 정부의 완전고용 정책, 섯째는 연준의 잘못된 정책의 추진이다. -239쪽

국제 국융전쟁(the finance war)에 한국이 이기는 금융전략 수립

금융 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
신장섭 지음 / 청림출판 / 2009년 11월

  "사실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이론이다(Everything factual is already a theory.)"라는 괴테의 말을 저자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금융 현상과 이런 현상의  인과관계들을 설명해 주는 이론들이 사실은 착시이거나 잘못된 이데올로기, 혹은 이해관계에 기반한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잘못된 금융상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명제 1.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명제 2. 돈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흐른다.
명제 3. 버블이 커지지 않게 통제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야 한다.
명제 4. 금융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명제 5. 경제성장율, 인플레율, 경상수지 등과 같은 '유량'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경제운용에 중요하다.

  우리는 13년전 추운 겨울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고, 소위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경제운영 논리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은행의 BIS를 높이며,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면서 외국자금의 유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실히 따르면서 그 위기를 헤처나갔다. 그리고 3년전 미국을 진원으로하는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서 IMF 우등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외환위기를 격게 되었다.  

  두 번의 위기속에서 생존하고 나름데로 선진국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칭찬해야 겠지만, 우리 경제에는 내상(內傷)이 남았고,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억울한 기분은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갖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에서 미정부가 취한 정책들은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경제위기를 겪었을 때 취해던 정책들과는 상반되는 금리인하, 고용안정, 자국기업의 보호 등의 정책을 취했다.
  저자 신장섭 교수는 이러한 심정과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다음과 같은 5대 금융명제를 도출했다

명제 1.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 - 투기가 몸통이고 펀더멘틀은 꼬리에 불과하다.
명제 2. 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른다- 신흥국에 돈이 흘러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명제 3. 버불은 터지기 마련이고 새로운 버불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 '버블만들기'가 자본주의 발전과정이다.
명제 4. 음모론을 믿어라 - 어느 음모론을 믿을지가 중요할 뿐이다.
명제 5. 성장률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 - 자산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을 한국정부에 조언했다.

명제 1. 꼬리를 건드리기보다 몸통에 직접 작용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명제 2. 급격한 자금유출의 부작용을 다스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명제 3. 버블 만들어질 때에 빨리 성장하고, 버블 터질 때에 충격 작게 받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기 때 '100% 우리잘못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
명제 4. '음모'에 넘어가지 말고, '국익'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명제 5. 국부(國富)를 지키고 확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P.93)

  일례로 성장률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는 충고는 IMF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부당국자들에게는 뼈아프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국민들도 성장에만 매몰되지 않았나 자문하게 된다.

정책담당자들은 국민들의 고용에 책임을 지고 성장률이나 인플레, 수출입, 경상수지 등 유량(flow)지표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지표들은 국제적인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정권이나 경제팀의 성적은 이 지표들을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에 따라 매겨진다. 물론 국부통계와 같은 저량(Stock)지표도 일부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어느 나라가 경제운용을 잘 했는지 비교할 때에 국부가 들어가는 적은 없다.(p.79)

  그의 기존 상식에 대한 반박과 그가 주장하는 금융명제 및 대안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자는 1998년 하반기 경기회복 역사도 '정사'에서 처럼 한국이 IMF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서가 아니라, 1998년 8월 러시아, 브라질의 금융위기, 9월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가 부도위기에 놓이면서 세계경제에 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가 동의하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거나 재정지출을 확대 등 범세계적 케인지언 정책을 시행했기에 가능했다(PP166-168)고 주장한다.

  그가 비판하고 있는 기존 금융상식들은 사실 IMF구제금융 이후 금융선진국(주로 미국)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였고, 경제적 이해관계 및 경제외적인 외교, 군사 등의 필요성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주입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저자는 금융선진국이 주장하는 논거들이 사실은 자기들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며, 논리적으로 허약하고 우리의 이해도 대변하지 않기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약회되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한국경제의 금융패러다임으로 중용(中庸)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 중용의 패러다임.
1. 외환위기 '유리몸 체질'극복 방안 - 시장과 정부의 중용
: 자율변동환율제의 신화에서 '바스킷 방식'으로 전환하자.
2. '산업-금융'동반성장 전략 - 산업과 금융의 중용
: 펀드자본주의, 금융의 증권화, 금융자산의 비약적 증가, 레버리지의 증가 등을 통해 금융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산업이나, 이를 위해 산업의 체력이 회손되면 안된다고 본다. BIS 비율 규제 전면 개편 및 한국적 '관계금융'체제의 구축을 통해 산업과 금융의 동반성장을 꾀하자.
3. 중진국의 발전전략 -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용
상품시장 자유화와 선택적 자본통제의 결합이라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의 정신을 기억하며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대신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이론이나,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저자의 지적데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신화는 실체가 없을 뿐이다. 우리나의 경제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제시에서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넘어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금융질서의 폐해를 지적하고 민족주의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을 제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저자가 보왔을 때, 내부적으로 구별되는 경제주체들 이를테면 국가와 시장,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들 세력이 동방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발전 전력 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더이상 선진국이 아닌 중국이나 싱카포르 등의 여러 가지 경제발전모델이나 금융시스템 중에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일례로 저자의 시각데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일본 중소기업들과 경쟁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고 본다면, 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안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식시장이 투기자금 조달보다 부를 실현시키는 기능으로 본다면 어떻게 금융이 새로운 산업들에게 투자금을 공급할지 모색해 보아야 한다. 사실 기존의 주식시장이 저자의 주장데로 대부분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올린 뒤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 오히려 그동안 경영을 잘해서 쌓아 놓은 기업가치를 주식시장을 통해 실현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다.(p.236)

  그러나 약간 의구심이 남는 부분도 있다. 필자는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이유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환 과정의 실수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자의 주장데로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무조건 틀리고 기존 한국경제 운영방식은 올바랐을까? 분명 그들의 충고들이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데로 조지 소르소 등 초국적 투기세력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부가 많이 이전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또한 저자의 주장데로 금융시스템의 변경은 갈수록 미국과 경상무역, 외교, 군사 등에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쌍방의(bilateral) 협의로는 미국의 이해가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 공조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국가 경제를 초국적 자본에서 쉽게 영향받지 않는 장치를 공동으로 요구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바다를 통해 보는 근대의 여러 단상들

문명과 바다 - 바다에서 만들어진 근대
주경철 지음 / 산처럼 / 2009년 3월

  학창시절 부로델이 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방대한 책을 번역한 책이었는데, 내용은 어려웠지만, 번역은 매우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근대의 태동에서부터 완성이 일국사의 범위에서 도식이 된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는 풍토속에서 그 책은 나에게 색다른 시각을 주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자생적 근대화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이 있었다. 그래서 근대국가의 완성에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어떤 정형화된 모델을 찾았다. 그것이 대부분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정형화된 근대화의 과정의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 비교하는 경우가 한국사에서는 있어왔다.  

  이를테면, 영국 젠트리의 발전, 즉 부농의 발전, 인클로저운동, 가내수공업, 선대제, 공장제 기계공업, 산업혁명, 방직기, 철도의 발명, 등.. 한편 사회적으로는 농민들이 분화되고, 상업이 발달하여서 임노동자가 생기다가 부르주아와 플로레타리아가 생겨서, 계급갈등, 시민혁명, 대의 민주주의.,,그런데 너무 역사를 단순화 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부르델은 근대의 시작을 단지 일국사에서 시작하지 않고, 국제적 자본의 이동에서 보았다.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르네상스의 시작하여 네델란드, 영국 등 자본의 이동으로 파악함에따라서 근대를 보는 지평을 넓혀 주었다.  

  이책은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를 읽기전에 이책을 읽으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를 좁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매우 평이하게 쓰려고 했지만, 내용은 알차다. 또한 여러 그림들이 그 시대의 모습들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 단편들 속에 소개되어 있어 우리의 역사적 상식을 높여준다. 노예무역, 차, 염료, 해적, 인삼, 일본도, 동인도회사... 모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고 읽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이책을 읽으면서 오늘날을 되돌아 본다면,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이 매우 반인류적이었다는 내용을 차지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일국사적 관점으로 자국의 경제적 발전을 꿈꿔온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근대의 발전은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경쟁과 협력속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인류의 평화와 번영 속에서 자국의 발전을 꿈꾸는 세계 시민적 자세와 그러한 열린 세계 인식과 역사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가예측의 한계를 정직하게 알려주는 책

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2 - 분석 편,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분석
박경철 지음 / 리더스북 / 2008년 10월

   2006년엔가 박경철씨가 쓴 "시골의사 부자경제학"이란 책을 읽었다. 당시는 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쯤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 때였고, 저금리에 은행에 저축을 맡기기 보다는 저금리라는 금융 환경을 이용하여 차입을 통해 공격적인 펀드 투자도 횡횡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책에서 달걀모형을 언급하면서 거품붕괴의 가능성, 종자돈 마련을 위해서는 은행저축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 신흥시장에 과도한 투자의 부작용 등을 언급했던 기억이 난다. 즉, 그의 책데로라면, 그당시 우리 증시 및 세계 증시는 거품이었다. 그리고 그 거품은 2007년 10월 기점으로 꺼지기 시작했다.  

   이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여려 주가 예측 모델 및 여러 투자 현인들의 투자전략과 명언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가진 한계 또한 잘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분석에 대한 비판은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문제는 기본적 분석, 가치분석, 거시경제 환경분석, 개별 기업 재무제표 분석, PER, PBR, PSR,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말데로 정답은 없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탐욕과 비겁한 탐욕을 벗어나 자신의 금융환경과 시장환경을 통찰력을 가지고 대응하는 수밖에는....  

한국의 자유주의자로써의 양심은 어디에?

The Conscience of a Liberal (Hardcover)
폴 크루그먼 지음 / Norton / 2007년 9월

  경제학자가 경제학 원리로 세상을 설명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지면을 미국의 20세기 정치사에 대해서 쓰고 있다. 20세기 초 대공항기시대에 공산주의자적 정책으로까지 비판받아오던 루즈벨트의 여러 사회 정책들과 케인주의의 경제정책들이 레이건니즘으로 부식되기 전까지 미국의 서민,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이룩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레이건이즘으로 시작되어 부시를 통해서 절정을 달했던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자신이 어린 시절 대부분의 미국이면 누릴수 있는 혜택들이 갈 수록 줄어들게 되어서, 미국이 잘못하면 라틴아메리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극단적 보수주의에 대한 저항 담론을 얘기하고 있다.  

놀랐다. 사실 폴크루먼은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에 대해서 논평한 유명한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으나, 그가 쓴 글을 읽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 참여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진보주의가가 아닌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자로서 작금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미국의 현실에 아쉼움과 분노(resenting)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의 염원을 옅볼 수 있었다.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만을 시작으로 한 케인주주의에 대한 저항 담론을 통해서 형성된 오늘날 주류 경제학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었다. 탈정치화하여 경제학을 연구하다 보니, 결국 보수주의자들이 되었다. 하지만, 크루그만이 보기에는 경제도 경제 주체들의 정치적 합의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에, 순서가 뒤바꼈음을 얘기하고 있다. 탈정치화 속에서 경제를 연구하기 보다는 바른 정치적 식격 속에서 경제학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주장 저변에 깔려있다.  

이 한 권을 통해서 미국의 현대 정치-경제사를 알 수가 있었다. 일반 미국 역사 교과서에서 볼수 없었던 최신의 지표들과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여러 정치-경제 주체들의 전략적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공황이후 왕성했던 미국 노동조합의 약화,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여러 로비활동을 통해 사회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 결국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자신들이 왜 사회적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중상층, 서민층들이 소수의 특권층과 부유층의 논리에 따라가야 하는 지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한 대항 담론을 얘기 한다.  

참 신기한 것은 그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보수주의는 보수적이야 하는데, 미국, 아니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매우 급진적(radical)이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이 오히려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있어 보수주의자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물론 한 미국인이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의 학자적 양심을 걸고 얘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짜꾸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