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융전쟁(the finance war)에 한국이 이기는 금융전략 수립

금융 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
신장섭 지음 / 청림출판 / 2009년 11월

  "사실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이론이다(Everything factual is already a theory.)"라는 괴테의 말을 저자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금융 현상과 이런 현상의  인과관계들을 설명해 주는 이론들이 사실은 착시이거나 잘못된 이데올로기, 혹은 이해관계에 기반한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잘못된 금융상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명제 1.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명제 2. 돈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흐른다.
명제 3. 버블이 커지지 않게 통제하고, '건전한 성장'을 해야 한다.
명제 4. 금융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명제 5. 경제성장율, 인플레율, 경상수지 등과 같은 '유량'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경제운용에 중요하다.

  우리는 13년전 추운 겨울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고, 소위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경제운영 논리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은행의 BIS를 높이며,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면서 외국자금의 유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실히 따르면서 그 위기를 헤처나갔다. 그리고 3년전 미국을 진원으로하는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서 IMF 우등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외환위기를 격게 되었다.  

  두 번의 위기속에서 생존하고 나름데로 선진국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칭찬해야 겠지만, 우리 경제에는 내상(內傷)이 남았고,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억울한 기분은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갖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에서 미정부가 취한 정책들은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경제위기를 겪었을 때 취해던 정책들과는 상반되는 금리인하, 고용안정, 자국기업의 보호 등의 정책을 취했다.
  저자 신장섭 교수는 이러한 심정과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다음과 같은 5대 금융명제를 도출했다

명제 1.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 - 투기가 몸통이고 펀더멘틀은 꼬리에 불과하다.
명제 2. 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른다- 신흥국에 돈이 흘러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명제 3. 버불은 터지기 마련이고 새로운 버불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 '버블만들기'가 자본주의 발전과정이다.
명제 4. 음모론을 믿어라 - 어느 음모론을 믿을지가 중요할 뿐이다.
명제 5. 성장률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 - 자산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을 한국정부에 조언했다.

명제 1. 꼬리를 건드리기보다 몸통에 직접 작용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명제 2. 급격한 자금유출의 부작용을 다스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명제 3. 버블 만들어질 때에 빨리 성장하고, 버블 터질 때에 충격 작게 받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기 때 '100% 우리잘못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
명제 4. '음모'에 넘어가지 말고, '국익'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명제 5. 국부(國富)를 지키고 확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P.93)

  일례로 성장률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는 충고는 IMF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부당국자들에게는 뼈아프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국민들도 성장에만 매몰되지 않았나 자문하게 된다.

정책담당자들은 국민들의 고용에 책임을 지고 성장률이나 인플레, 수출입, 경상수지 등 유량(flow)지표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지표들은 국제적인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정권이나 경제팀의 성적은 이 지표들을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에 따라 매겨진다. 물론 국부통계와 같은 저량(Stock)지표도 일부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어느 나라가 경제운용을 잘 했는지 비교할 때에 국부가 들어가는 적은 없다.(p.79)

  그의 기존 상식에 대한 반박과 그가 주장하는 금융명제 및 대안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자는 1998년 하반기 경기회복 역사도 '정사'에서 처럼 한국이 IMF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서가 아니라, 1998년 8월 러시아, 브라질의 금융위기, 9월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가 부도위기에 놓이면서 세계경제에 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가 동의하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거나 재정지출을 확대 등 범세계적 케인지언 정책을 시행했기에 가능했다(PP166-168)고 주장한다.

  그가 비판하고 있는 기존 금융상식들은 사실 IMF구제금융 이후 금융선진국(주로 미국)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였고, 경제적 이해관계 및 경제외적인 외교, 군사 등의 필요성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주입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저자는 금융선진국이 주장하는 논거들이 사실은 자기들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며, 논리적으로 허약하고 우리의 이해도 대변하지 않기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약회되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한국경제의 금융패러다임으로 중용(中庸)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 중용의 패러다임.
1. 외환위기 '유리몸 체질'극복 방안 - 시장과 정부의 중용
: 자율변동환율제의 신화에서 '바스킷 방식'으로 전환하자.
2. '산업-금융'동반성장 전략 - 산업과 금융의 중용
: 펀드자본주의, 금융의 증권화, 금융자산의 비약적 증가, 레버리지의 증가 등을 통해 금융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산업이나, 이를 위해 산업의 체력이 회손되면 안된다고 본다. BIS 비율 규제 전면 개편 및 한국적 '관계금융'체제의 구축을 통해 산업과 금융의 동반성장을 꾀하자.
3. 중진국의 발전전략 -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용
상품시장 자유화와 선택적 자본통제의 결합이라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의 정신을 기억하며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대신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로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이론이나,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저자의 지적데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신화는 실체가 없을 뿐이다. 우리나의 경제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제시에서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넘어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금융질서의 폐해를 지적하고 민족주의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을 제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저자가 보왔을 때, 내부적으로 구별되는 경제주체들 이를테면 국가와 시장,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들 세력이 동방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발전 전력 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더이상 선진국이 아닌 중국이나 싱카포르 등의 여러 가지 경제발전모델이나 금융시스템 중에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일례로 저자의 시각데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일본 중소기업들과 경쟁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고 본다면, 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안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식시장이 투기자금 조달보다 부를 실현시키는 기능으로 본다면 어떻게 금융이 새로운 산업들에게 투자금을 공급할지 모색해 보아야 한다. 사실 기존의 주식시장이 저자의 주장데로 대부분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올린 뒤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 오히려 그동안 경영을 잘해서 쌓아 놓은 기업가치를 주식시장을 통해 실현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다.(p.236)

  그러나 약간 의구심이 남는 부분도 있다. 필자는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이유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환 과정의 실수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자의 주장데로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무조건 틀리고 기존 한국경제 운영방식은 올바랐을까? 분명 그들의 충고들이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데로 조지 소르소 등 초국적 투기세력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부가 많이 이전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또한 저자의 주장데로 금융시스템의 변경은 갈수록 미국과 경상무역, 외교, 군사 등에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쌍방의(bilateral) 협의로는 미국의 이해가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 공조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국가 경제를 초국적 자본에서 쉽게 영향받지 않는 장치를 공동으로 요구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