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연대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요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진보 혹은 중도적 성향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사실 민주화 이후, 특히 참여정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탈권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현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기강이 많이 느슨한 상태라고 느낄 수 있다. 참여정부 기간 국민이 국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동원이 잘 되지 않았고, 국민들간의 의견 갈등이 있어 왔다. 그 원인은 대한민국 비젼이 잘못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호가 목적없이 허송 세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동조 속에 1년전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다.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요즘 이러한 민주주주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위기가 회복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경영 방침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 화두라면,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당분간 제도권내 권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주류 세력이 당면한 숙제는 생존일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우리 사회가 값진 사회적 희생을 통해서 발전된 것도 있지만, 소위 선진국가들의 세련된 제도를 그냥 수입한 것도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작동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명기하고 있는 자유와 인권 및 행복추구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 헌법의 정신이 이 사회에 잘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그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한때 매우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으로 느껴졌던 분이 제도권에 잘 순응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 당면 과제는 기존 헌법을 뛰어넘는 이상향의 추가가 아니라, 아직은 뿌리가 언약한 헌법의 정신이 이 사회에 잘 발현되는 것이다.

   “1부, 헌법의 당위”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헌법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성 및 가능성을 얼마나 잘 제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래되어서 지루할 것처럼 보이는 헌법을 다시 보자는 그의 주장은 어쩌면 우리 개인이나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과 비슷해 보인다.  

   특히, “양복입은 침펜지”라는 한 장은 우리 사회가 단지 침펜지들이 꾸리는 무리집단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유전학적인 본성과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수천년의 역사속에서 내면화된 정신적 세습을 극복해야 할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1부는 헌법을 통해 분석의 사유가 현실 사회를 좀 추상화 또는 역사화시켜, 이상적 사회를 당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2부는 개인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한국사회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최장집", "장하준", "민주당", "연합정치" 라는 장을 통해서 그가 지금 현재 자기와는 지향하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비슷하지만, 자기와는 구별되는 여러 의견과 노선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쩌면 민주주의는 꽃이었던 것 같다. 꽃이 피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앞세대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물을 주었는데, 민주화 이후에 우리는 그 꽃에만 취해 그 꽃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데 노력을 게을리 했나 보다. 다원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각자의 고민들 속에 빠지다 보니, 우리 스스로한테 거대하게 다가오는 신자유주의나 보수주의 등의 힘에 각개 격파되는 느낌이랄까~~

   가독성이 있는 책이고 저자 유시민의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견해를 엿 볼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