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의 원인과 교훈

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7
정한울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촛불정부는 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는가

지은이 정한울은 리서치 전문가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촛불 탄핵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왜 5년 만에 민심이 떠나고, 정권교체까지, 도대체 민심이란 무엇인지 쫓아가 본다. 촛불 정부의 성격, 공과를 다루는 논의들은 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내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데이터는 다루는 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됐고, 1장,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22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에 답한다. 2장 촛불 민주주의 등장과 해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관, 촛불의 성격 논쟁과 유산 등에 관하여, 글쎄다 촛불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본질적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은이의 분석 틀에 따라가 보련다. 3장 문제의 발단, 촛불의 명암, 4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두 가지 오해, 촛불혁명과 선거 민심에 대한 오해다. 그리고 5장. 촛불 민주주의 조기 종영이 남긴 교훈으로 꽤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글임에는 분명하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 자충수였나

지은이는 탄핵정국에 힘을 실어준 촛불 탄핵을 거치면서 형성된 ‘탄핵유권자’ 지지 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완성으로 내건 적폐청산/검찰개혁 우선의 국정운영에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 철회가 정권교체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혁명’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즉, 촛불혁명과 촛불 민주주의, 촛불 민심을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상정한 데서 비롯된 실패라는 것이다.

촛불혁명의 오해: 사회개혁의 합의 부재 및 언이퀄 보이스(불평등 참여)

지은이는 데이터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시적으로 촛불 민주주의의 성격 규명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촛불광장 자체가 불평등함을 지적한다. 시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내걸고, “박근혜 탄핵”과 반민주질서의 회복이라는 담론에서 출발하였기에,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었으나, 당시 촛불의 목표는 뚜렷했다. 이후, 촛불의 지속성과 이슈에 잠재된 갈등요소 등을 자세히 분석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이 과학적으로 검토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1) 촛불 이후 진로를 둘러싼 이견: 촛불 혁명론 vs 제도 복귀론의 논쟁과 2) 직접민주주의는 항상 정당한가, 언이퀄보이스의 딜레마에 주목해야, 촛불 민주주의는 대체로 대의제의 심화보다는 직접민주주의나 시민들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촛불이 민주적 절차 복원과 대통령 탄핵을 이끄는 제도적 과정에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 유례 없는 시민 행동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은이는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계층의 분포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로 등치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3) 촛불 이후 진로에 대한 촛불 내부의 이견, 적폐청산의 목표를 구성하는 과제 중 대부분은 계층, 이념, 집단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첨예한 갈등을 유발 이슈가 들어있었다는 점은 꽤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이 책은 촛불의 성격과 촛불 민주주의 촛불광장,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행동으로, 지금까지 강학상의 정치학과 현상분석에 동원된 데이터, 격동적인 흐름 뒤에 냉철한 분석이 빠진 채, 첨예한 이슈,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황, 촛불이 지향했던 민주주의 사회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이 책에 실린 미시적인 분석만으로는 역시 담론의 치밀한 구성으로까지는 끌고 가지 못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제반 정책 역시, 미숙함과 조급성, 장기적인 플랜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노동문제에서도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시민운동진영에서도 제대로 된 개혁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실망감을, 부동산대책, 세월호 문제, 5.18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도대체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실책들은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심 이반의 가속하는 요인이 됐다.

결과론적으로는 5년 만에 정권교체는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반 문재인, 반 더불어민주당과 그 반사이익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또 한 번 민주시민 사회로 가는 길의 요원함을 알려준다.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개혁도, 대통령제의 연임제나 의원내각제, 정당명부제 등 다양한 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며, 정당법 역시, 지역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야 하는 등,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옅은 인식이랄까.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저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ㅣ 정치연구총서 10
김동훈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이 책의 관심 주제는 저개발의 원인과 국제사회 대응이다. 산업화 이후 적어도 200년 전부터 시작된 개발, 이른바 산업혁명 전후의 세계, 지은이가 인용하는 토머스 홉스의 말이 촌철살인이다. 17세 이전의 사람들의 삶은 “거칠었으며, 잔인했고 짧았다” 그러나 17세 이후의 그들의 삶은 “더 거칠었으며, 더 잔인했고, 더 짧았다”라고, 맞는 말이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 열쇳말은 “개발”이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과 국가가 이 책의 주요 관심사다. 20세기의 국제적 수준의 불평등과 국제사회의 대응, AI와 자율주행 등으로 상징화된 제4차 산업의 물결이 이는 지금의 모습이 19세기 상황과 유사하다(직업의 몇 명과 전환, 없어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그것, 노동의 세계와 시장의 혼란) 

이 책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연구과제로 고려대 정치연구소 “정치연구총서 10”이다. 구성은 3장 체재다. 1장에서는 “개발”에 관한 일반론, 우리는 왜 저개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논쟁 소개, 2장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지를,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관한 소개가 실려있다. 3장에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과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분석을 싣는다. 정부 당파성의 논의와 국제개발에 관한 우리 사회 인식 등도 실려있어 흥미롭다. 

개발?,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의 윤리적 기반

개발이란, 20세기 모든 국가를 “일반적인 척도로 평가할 것이 있다”라는 가정 아래 사용, 미국 트루먼 대통령 취임사에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계획을 발표하면서 저개발국가의 ‘개발’을 산업화의 과정으로 인식, 19세기에 사용하던 후진사회(차별적이라 사용하지 않게 됐지만), 제3세계(냉전 시대 프랑스의 제3계급이란 용어를 차용, 미소 진영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이 가난했기에), 글로벌 사우스(남북문제, 북은 선진국, 남은 저개발국, 지리적 개념이기에 가치 중립적), 개발은 산업화시대의 경제 성장문제만으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져, 개발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빈곤한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기에, 소득의 분배(불평등)문제가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소득의 증가는 개발에 대한 역량 접근이 가능한지가 문제(아마티아 센의 이론), 즉 인간개발지수는 경제성장의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소득증가”가 개발의 중요한 측면이다. 

왜 저개발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에 관한 물음에 경제적, 안보적 이유(이른바 진영론)를 들고 있지만, 저개발국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실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제개발 협력의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국제적 혹은 세계적 분배적 정의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후생극대화를 위해 빈곤국에 대한 개발 협력 및 원조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둘째, 빈곤국의 권리로서 인식하는 것, 세 번째는 보상 혹은 자격의 관점에서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저개발의 원인은

지은이는 가난한 나라의 악순환 즉, 뫼비우스 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섯 가지 즉, 자원의 저주, 부패, 이익집단,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다양성을 눈여겨본다. 이 다섯 가지가 한데 묶여서 나타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원의 저주 현상은 자원 부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원이 넘쳐나도 수출의 급격한 증거는 경제침체 늪에 빠지는 것이다. 부패 역시, 지극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에 국제적인 조사는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익집단 또한. 그러하다. 결국, 부패와 이익집단 그리고 정치제도는 한 틀로 묶이면서, 분배의 왜곡이 생긴다는 논리다. 세외수입의 증가로 정실주의가 강화되어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억제될 가능성 크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계층은 천연자원의 수익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지출에 사용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의 방어막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다양성은 어떤 의미에서 저개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긍정적 환경으로 만들 수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개발이 사회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라 한다면 개방되고 세계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다양성과 무능한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과 관련된 논쟁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결론적으로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민주주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공적)개발원조)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저개발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ODA 현황에서는 저개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국제 원조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 즉, 우리 법은 한국의 대외이미지 제고, 한국기업의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외교 정책적 방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복지정책, 정부 당파성, 관료제·시민사회, 이민의 현실, 내전 등과 국제개발 협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어, 단순히 개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데도 지원국 내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과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개발과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꽤 눈여겨봐야 할 곳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인간중심적 사고, 안전경영, 온고지신

맹자 장자에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묻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ESG, ESH 관계자 필독서
최병철 지음 / 대경북스 / 2024년 5월

인간 존엄을 지표로 말 할 수 있는가?

지은이 최병철의 참신한 발상, 2,500년 전의 고전 속에서 안전경영을 배운다는 발상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다.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는 말이다. 산업현장에서 재해제로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환경, 보건, 안전(EHS)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듯하다. 날마다 산업현장에서 2.7명이 사고로 사망하는데, 이를 만인율(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재해율(전체 노동자 중 재해노동자의 비중, 천인율 등)등으로 하지만, 중상이든 경상이든 재해 1건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 4조는 정부책무를, 그리고 제4조의2에 지자체의 책무를, 제4조의3에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을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도 2024.1.27.부터, 실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 재해 예방은 리스크 회피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기업의 안전경영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ESG 경영 또한 그렇다.

이 책은 이런 산업현장의 환경, 보건, 안전에 관한 생각은 춘추전국시대의 영토분쟁과 현대 기업의 경쟁과 그게 다를 바 없다고,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백가나 지금의 각종 전문가, 사람들이 정신적, 물리적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공자, 노자, 장자 등의 성인들은 EHS관련 안전경영책임자이기도 했다고 지은이는 생각한다. 산업재해를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제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전경영은 인간 존엄의 개념에서 평가되고 실행되어야! 

EHS경영(안전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개인이나 기업은 별로 없다. 경영지표가 성과 측정, 평가가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하기 어려운 점은 위에서 말한 재해율이 재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경영은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 존엄의 개념에서 평가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세상이 돈,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발상 전환을 해보자는 말이다. 이른바 안전의 문화화, 산재 예방 교육을 의무로 여기면 여전히 의무일 뿐, 일하는 사람 생활 속에 문화로 자리해야만 산재 예방도 안전경영도 근본적으로 가능하다. 

ESH가치와 기업 생존의 관계, “생존전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소극적 ESH를 넘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경쟁력으로 여겨야 한다. 당연한 질서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태도는 “겸손”이다. 우리가 말하는 “안전 불감증”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감각이 무뎌졌다는 의미다. 맹자는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무감각해진다고, 그 무감각은 화려한 불빛이나 소음 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감각이 위험에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늘 긴장하고 지속적인 자극은 유가 사상에서 자기성찰, 늘 되돌아보라는 말과도 같은 맥락이기에 그렇다. 

지은이는 공맹과 노장사상에서 환경, 보건, 안전은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즉, 인간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보편적 사고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 중심적 사고로, 온고지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리스크”와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보는 가에 달려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무엇이 위험인가, 산업현장의 구조물, 작업 진행 매뉴얼, TBM(생산공정별 툴박스미팅, 소모임), 형식은 갖춰져 있고, 산업안전 예방 교육도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만, 정작, 산업현장의 “위험”은 바로 사고방식과 인식, 인문학적 접근 속에 바로 안전문화화라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다. 이 책은 산업현장에서 기계적인 환경, 보건, 안전 지키기 운동만으로는 안전경영전략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없고, 안전문화라는 질을 달리하는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산업현장에서는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릴 것이다. 일하는데 위험이 따르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 일하는데 애초부터 위험이 존재할 여지를 없애면 되지라는 생각, 지은이 말처럼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답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해야 한다. 

만약, 2500년 전의 현자, 성인이 우리 사회, 당대에서 한참 미래로 와서 CSO(전략), CSV(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담당하게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다만,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새롭게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는 유연성이, 이 유연성은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이 책에는 고전 속 문장과 현대적 맥락에서 EHS의 가치와 연결하는 흥미로운 접근이 특징이다. 그저, 그런 경영학 영역의 “안전경영전략”과는 결이 다름을, 어차피 안전경영이란 화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 책의 접근 방법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전제로 하지만, “인간중심”적 사고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꿈, 정의 실현

헤이그의 비밀, 이준 열사 사망 미스터리
김철 지음 / 열세번째방 / 2024년 5월

100여 년의 시공간을 초월한 정의를 찾는 여정

정의의 여신 “디케의 꿈”이라는 부제가 붙은 소설<헤이그의 비밀>-이준 열사 사망 미스터리-, 작가 김철, 여러 나라에서 생활한 덕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키웠던 상상력은 그리스신화 속 신들과 인간 세상의 판타지 “반지의 제왕”처럼, 반신반인도, 전쟁의 신 “아레스”, 헤이그 밀사 사건의 3인,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준은 정의의 여신 디케의 상징인 비늘 문신이, 이위종은 질서의 여신 에우노미아의 예언자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일본의 조선 지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3명의 사절단은 식민지를 가진 제국들이 참여한 그들이 처지에서 한 평화회의임을.

이준 검사는 1907.7.14. 며칠 전 얼굴에 난 농양 제거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 이준은 만국평화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게 돼 비분강개한 끝에 자살한 것이라는 추측도, 시신 부검서에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이 소설은 1907년 헤이그에 온 이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네덜란드 경찰과 일본, 미국 등이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여기에 등장하는 신탁받은 인간들이 이준 열사의 사망 미스터리를 풀고자 시공을 넘나들면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역사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야 할까, 

정의의 여신 디케와 아레스의 손녀이면서 이위종의 아내였던 엘리사는 이준의 부검 결과서를 찾으려 한다. 이 부검서와 관련된 인물은 이예빈의 할아버지 이준호 변호사인데, 그가 사라져 버렸다. 디케의 신탁을 받은 이준호는 아레스에게 붙잡힌 것인가, 아레스는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저주를 받은 신, 그리스 신의 세계에서 쫓겨난 신이었다. 미국이든, 일본, 독일이든 그가 관여하지 않은 전쟁은 없었으니, 실제 이준은 일본군 장교가 죽였다. 이를 쫓아 1945년 2차 대전의 싸움터로, 일본군 장교를 찾아.

시공을 넘나드는 가운데, 주인공 또래의 젊었던 할아버지 이준호를 감옥에서 만나게 된다. 서로 갇혀있었으니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환경이라 그다음의 궁금증과 상상은 여기까지.

호라이, 자연 질서의 화신, 우주의 제 기능 유지하고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겼던 여신들의 모임으로 정의의 여신 디케, 평화의 여신 아이린, 질서의 여신 에우노미아 세 자매 신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대한제국의 세 명의 이준, 이상설, 이위종과 평화의 여신 아이린과 연결된 안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행크형사가 각각 이준의 죽음에 일본이 개입됐다고…. 행크는 누군가의 손에 죽고.

이 소설의 끝은 엘리사가 이준호의 손자 이예빈에게 전하는 편지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이예빈 앞에 나타난 정의의 여신 디케는 1960년대 미국에서 일을 맡아줄 것을. 아마도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 미스터리를 풀어보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소설의 다음을 암시한다. 

100여 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정의수호를 하는 디케, 아직 예언자가 없는 상태다. 혹시, 이예빈에게 예언자가 돼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일까.

이 소설은 헤이그 밀사 혹은 특사 중 이준 검사 죽음의 미스터리는 당대의 세계 질서의 반영과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접근 태도와 생각, 20세기 초, 1907년의 법과 인권의식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작가는 소설 마지막 2022년 현재, 대검찰청 건물 내에 세워진 이준 검사의 흉상은 정의를 말한다. 모든 검사에게 “정의 수호”를. 한국 사회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공정과 공평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만국평화회의는 대한제국의 독립도, 일본의 식민지배도 눈감았고, 이준은 일본군 손에 죽었다. 이런 이준이 대검찰청 안에 자리한 까닭은?, 이위종은 헤이그를 떠나 미국으로 가 루스벨트와 만난 자리에서 조미 통상조약이행을 촉구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준 검사를 암살한 일본군 장교가 거기에 나타나 이상설과 이위종을 비웃는다. 

이상설은 만주로, 이위종은 러시아로 돌아가 군인이 된다. 신이, 정의의 여신 디케가 필요로 한 이준은 지금을 사는 정의감 강한 한국의 검사, 이예빈이다. 출세에 관심 없이 묵묵히 제 할 일하는 검사다. 꽤 독특한 시공간 설정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정의의 여신은 늘 시의적절하게 정의를 실현하지는 않는다. 누군가 인간세상에서 함께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말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중국사 100장면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ㅣ New 다이제스트 100 시리즈 9
안정애 지음 / 가람기획 / 2024년 5월

한 권으로 보는 중국사 100장면

이 책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은 출간된 지 한참 된 <한 권으로 보는 중국사 100>의 공저자 안정애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시 손질해서 내놓은 책이다. 지은이는 중국사에 전기가 되었던 100개의 사건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각 사건을 서술함에 “인간”이 기본적 출발임을, 시대별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와 함께, 중국의 역사가 한국의 그것과 구별되고, 또 연관돼 이해할 수 있기를, 특히, 중국 현대사의 전개를 통해 북한에 관한 이해도 조금은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선사에서 현대까지 7개의 장으로 나누고, 중국의 선사를, 50만 년 전 북경원인의 출현과 중국 문명의 기원인 하강 문명과 홍산 문화, 그리고 계급사회가 출현했던 용산, 양저문화를, 고대시대는 하나라의 성립에서 황건적의 난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사건, 여기에서는 갑골문의 상(商)나라, 제자백가, 진시황과 유명한 항우와 유방의 결전 한 제국의 출현, 흉노족, 사마천의 사기, 후한의 성립, 채윤의 종이 발명까지를 다룬다. 

3장 중세 편은 적벽대전, 삼국지연의의 무대인 삼국지, 도교, 고구려를 치다 망한 수나라, 당 태종의 정관의 치, 절도사 무인의 시대였던 안사의 난, 황소의 난에 이르기까지 14개의 사건을, 4장. 근세 전기에 일어난 15개의 사건, 5대 10국과 송의 건국에서 북송의 멸망, 몽골의 시대(원나라), 일본원정, 홍건적의 난까지를 다룬다. 5장, 근세 후기의 15개 사건, 한족의 부활, 주원장의 명 건국, 양명학,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정세의 변동, 정성공의 대만 정복, 청나라건국, 만주족의 지배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의 융성기, 서구열강의 침입에 이르기까지, 

6장 아편전쟁과 함께 시작된 중국의 근대사회는 20개의 사건에 들어있다. 태평천국, 청일전쟁, 의화단, 신해혁명, 위안스카이의 중국통치, 군벌들의 시대, 5.4운동, 공산당 창당과 홍군, 만주사변, 국공합작, 중일전쟁과 남경대학살, 두 자매의 다른 길, 송경령과 송미령에 이르기까지 7장 현대, 대만의 중화민국(국민당), 중국 소수민족의 고난(티베트 침략), 중, 소 대립,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의 건설, 문화대혁명, 미, 중수교, 천안문 사건,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13개의 사건.

50만 년 역사를 그렇다치고 적어도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과의 관련 속에서 5000여 년의 역사 흐름 전환기에 일어났던 작은 사건들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100개의 이야기 주인공은 “인간”이다.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삶이 주요했다. 선사에서 현대까지 “행복”을 찾아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특히 역사 속의 전환 계기는 종교다. 영국의 역사학자 E.H.카의 역사발전 법칙처럼 모순이 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의 신호는 종교다. 고대, 한나라의 혼란 속에 황건적, 홍건적의 난 또한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역사다. 

중국의 역사 속에 두드러진 “대상인 집단의 출현과 사민평등”

1500년 전후에 일어난 양명학, 산업과 과학기술 모습을, 시대의 흐름은 절대적일 것 같은 성리학에 대립하는 양명학이,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난 역량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것이다. 효라는 것도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으로 봤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양지(良知)에 도달할 수 있다는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으로 양명학은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사민평등을 주장했다.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도덕적 자각 능력인 양지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백성을 다르게 본다. 사농공상의 신분 이동, 재물이나 색의 추구 등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긍정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이러한 시대정신은 상인집단의 출현 밑바탕이 되기도, 중국의 변화 흐름의 한 축을 형성한다. 

톈안먼(천안문)사건과 사태

1976년과 1989년 중국 톈안먼(천안문)에서 발생한 중국 정부의 시민 무력 진압 사건을 말한다. 1976년 발생한 사건은 당시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중국 정권에 항거하여 시위를 전개한 시민들을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톈안먼 사태는 1989년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노동자·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면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후자는 중국 체제 비판, 중국 덩샤오핑의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의 열매가 소수의 당 간부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자본주의 요소 도입으로 시장경제가 발달한 중국의 양극화 현상, 사회적 지위와 중요 보직의 독점화 등, 공산당통치의 부작용에 대한 불만들이 후야오방 죽음을 계기로 분출된 것이다. 시위대는 정부의 강경 진압 앞에 무너지고, 엄청난 희생자들 낸 채 비극적인 종말, 하지만, 여전히 천안문 사건은 진행 중이다. 5?18 진실규명처럼, 중국은 여전히 톈안먼(천안문)사건과 사태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없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애써 무시한 것인지, 

중국이 처한 여러 문제

쑨원의 삼민주의(민족, 민주, 민생)와 4대 민족의 통합 등으로 하나의 중국, 통일된 중국을 위해, 현재 중국은 황제가 되려는 시진핑, 국내경제(양극화, 인플레이션, 일자리, 지역 간 경제 차) 와 민족문제(티베트, 신장웨이우얼 지역 등, 소수민족), 파룬궁(종교문제)과 타이완과의 갈등, 대외군비 확장(인도양 영유권 등)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중국과 한국, 특히 이전 정부까지의 대중외교의 기본전략인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본 틀이 깨지는 등, 불안정한 대중 관계 속에서 한국호를 어디를 향하는지.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