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과 국제사회의 대응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ㅣ 정치연구총서 10
김동훈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이 책의 관심 주제는 저개발의 원인과 국제사회 대응이다. 산업화 이후 적어도 200년 전부터 시작된 개발, 이른바 산업혁명 전후의 세계, 지은이가 인용하는 토머스 홉스의 말이 촌철살인이다. 17세 이전의 사람들의 삶은 “거칠었으며, 잔인했고 짧았다” 그러나 17세 이후의 그들의 삶은 “더 거칠었으며, 더 잔인했고, 더 짧았다”라고, 맞는 말이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 열쇳말은 “개발”이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과 국가가 이 책의 주요 관심사다. 20세기의 국제적 수준의 불평등과 국제사회의 대응, AI와 자율주행 등으로 상징화된 제4차 산업의 물결이 이는 지금의 모습이 19세기 상황과 유사하다(직업의 몇 명과 전환, 없어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그것, 노동의 세계와 시장의 혼란) 

이 책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연구과제로 고려대 정치연구소 “정치연구총서 10”이다. 구성은 3장 체재다. 1장에서는 “개발”에 관한 일반론, 우리는 왜 저개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논쟁 소개, 2장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지를,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관한 소개가 실려있다. 3장에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과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분석을 싣는다. 정부 당파성의 논의와 국제개발에 관한 우리 사회 인식 등도 실려있어 흥미롭다. 

개발?,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의 윤리적 기반

개발이란, 20세기 모든 국가를 “일반적인 척도로 평가할 것이 있다”라는 가정 아래 사용, 미국 트루먼 대통령 취임사에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계획을 발표하면서 저개발국가의 ‘개발’을 산업화의 과정으로 인식, 19세기에 사용하던 후진사회(차별적이라 사용하지 않게 됐지만), 제3세계(냉전 시대 프랑스의 제3계급이란 용어를 차용, 미소 진영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이 가난했기에), 글로벌 사우스(남북문제, 북은 선진국, 남은 저개발국, 지리적 개념이기에 가치 중립적), 개발은 산업화시대의 경제 성장문제만으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져, 개발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빈곤한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기에, 소득의 분배(불평등)문제가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소득의 증가는 개발에 대한 역량 접근이 가능한지가 문제(아마티아 센의 이론), 즉 인간개발지수는 경제성장의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소득증가”가 개발의 중요한 측면이다. 

왜 저개발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에 관한 물음에 경제적, 안보적 이유(이른바 진영론)를 들고 있지만, 저개발국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실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제개발 협력의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국제적 혹은 세계적 분배적 정의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후생극대화를 위해 빈곤국에 대한 개발 협력 및 원조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둘째, 빈곤국의 권리로서 인식하는 것, 세 번째는 보상 혹은 자격의 관점에서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저개발의 원인은

지은이는 가난한 나라의 악순환 즉, 뫼비우스 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섯 가지 즉, 자원의 저주, 부패, 이익집단,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다양성을 눈여겨본다. 이 다섯 가지가 한데 묶여서 나타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원의 저주 현상은 자원 부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원이 넘쳐나도 수출의 급격한 증거는 경제침체 늪에 빠지는 것이다. 부패 역시, 지극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에 국제적인 조사는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익집단 또한. 그러하다. 결국, 부패와 이익집단 그리고 정치제도는 한 틀로 묶이면서, 분배의 왜곡이 생긴다는 논리다. 세외수입의 증가로 정실주의가 강화되어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억제될 가능성 크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계층은 천연자원의 수익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지출에 사용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의 방어막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다양성은 어떤 의미에서 저개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긍정적 환경으로 만들 수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개발이 사회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라 한다면 개방되고 세계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다양성과 무능한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과 관련된 논쟁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결론적으로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민주주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공적)개발원조)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저개발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ODA 현황에서는 저개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국제 원조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 즉, 우리 법은 한국의 대외이미지 제고, 한국기업의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외교 정책적 방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복지정책, 정부 당파성, 관료제·시민사회, 이민의 현실, 내전 등과 국제개발 협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어, 단순히 개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데도 지원국 내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과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개발과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꽤 눈여겨봐야 할 곳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