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의 원인과 교훈

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7
정한울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촛불정부는 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는가

지은이 정한울은 리서치 전문가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촛불 탄핵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왜 5년 만에 민심이 떠나고, 정권교체까지, 도대체 민심이란 무엇인지 쫓아가 본다. 촛불 정부의 성격, 공과를 다루는 논의들은 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내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데이터는 다루는 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됐고, 1장, 촛불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22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에 답한다. 2장 촛불 민주주의 등장과 해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촛불관, 촛불의 성격 논쟁과 유산 등에 관하여, 글쎄다 촛불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본질적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은이의 분석 틀에 따라가 보련다. 3장 문제의 발단, 촛불의 명암, 4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두 가지 오해, 촛불혁명과 선거 민심에 대한 오해다. 그리고 5장. 촛불 민주주의 조기 종영이 남긴 교훈으로 꽤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글임에는 분명하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 자충수였나

지은이는 탄핵정국에 힘을 실어준 촛불 탄핵을 거치면서 형성된 ‘탄핵유권자’ 지지 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완성으로 내건 적폐청산/검찰개혁 우선의 국정운영에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 철회가 정권교체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혁명’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즉, 촛불혁명과 촛불 민주주의, 촛불 민심을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상정한 데서 비롯된 실패라는 것이다.

촛불혁명의 오해: 사회개혁의 합의 부재 및 언이퀄 보이스(불평등 참여)

지은이는 데이터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시적으로 촛불 민주주의의 성격 규명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촛불광장 자체가 불평등함을 지적한다. 시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내걸고, “박근혜 탄핵”과 반민주질서의 회복이라는 담론에서 출발하였기에,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었으나, 당시 촛불의 목표는 뚜렷했다. 이후, 촛불의 지속성과 이슈에 잠재된 갈등요소 등을 자세히 분석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이 과학적으로 검토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1) 촛불 이후 진로를 둘러싼 이견: 촛불 혁명론 vs 제도 복귀론의 논쟁과 2) 직접민주주의는 항상 정당한가, 언이퀄보이스의 딜레마에 주목해야, 촛불 민주주의는 대체로 대의제의 심화보다는 직접민주주의나 시민들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촛불이 민주적 절차 복원과 대통령 탄핵을 이끄는 제도적 과정에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 유례 없는 시민 행동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은이는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계층의 분포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로 등치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3) 촛불 이후 진로에 대한 촛불 내부의 이견, 적폐청산의 목표를 구성하는 과제 중 대부분은 계층, 이념, 집단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첨예한 갈등을 유발 이슈가 들어있었다는 점은 꽤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이 책은 촛불의 성격과 촛불 민주주의 촛불광장,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행동으로, 지금까지 강학상의 정치학과 현상분석에 동원된 데이터, 격동적인 흐름 뒤에 냉철한 분석이 빠진 채, 첨예한 이슈,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황, 촛불이 지향했던 민주주의 사회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이 책에 실린 미시적인 분석만으로는 역시 담론의 치밀한 구성으로까지는 끌고 가지 못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제반 정책 역시, 미숙함과 조급성, 장기적인 플랜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노동문제에서도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시민운동진영에서도 제대로 된 개혁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실망감을, 부동산대책, 세월호 문제, 5.18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도대체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실책들은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심 이반의 가속하는 요인이 됐다.

결과론적으로는 5년 만에 정권교체는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반 문재인, 반 더불어민주당과 그 반사이익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또 한 번 민주시민 사회로 가는 길의 요원함을 알려준다.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개혁도, 대통령제의 연임제나 의원내각제, 정당명부제 등 다양한 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며, 정당법 역시, 지역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야 하는 등,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옅은 인식이랄까.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