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재와 미래
현의송 지음 / 글로벌콘텐츠 / 2024년 1월

인구소멸, 인구감소대응 정책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은이는 40여 년 동안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농민신문사와 신용분야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지역공동체의 부활’ 운동을 주장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펼치자고 한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 경부고속도로로 상징되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 농촌인구가 도시공장지대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구성과 분포 등은 크게 변화됐고,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 거기에 저출산 초고령사회, 1인 가구, 수도권 일극 집중화(과밀화)는 풍선효과처럼 지방의 소멸로 이어진다. 이 밑바닥에는 "일자리"문제가 깔려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 아이 목소리가 사라진지 오래인 동네, 품앗이 문화는 옛말, 농번기의 일손이 딸려 이주계절노동자(E-8비자)를 외국에서 불러 들이고 있다. 이민, 다문화, 이주노동자 등의 정책도 지방 인구감소 소멸대응 정책과 함께 논해야 할 처지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지방 인구감소(인구소멸)의 대응방안으로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살펴보는데,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인구소멸대응 이른바 2050문제(인구절벽, 이대로 가면 1억 2천만 대의 인구가 7천만 대로 줄어든다는)까지 흐름은 70년대 다나카 총리의 ‘일본열도개조론’(1974년), 80년 중반 다케시타 총리의 ‘고향 창생 사업’(1985년), 3천여 개의 지자체에 3천 만 엔의 조건 없는 예산지원, 2000년대 초 아베의 ‘고향납세제도’(2008년), 2023년 기시다의 ‘이차원(異次元)의 소자화(저출산) 대책’까지, 지역 공동체 되살리기 혹은 지지하기와 인구증가를 위한 어린이 지원대책 등이다.

책의 내용은 고향 사랑 기부제도의 이해 등(1장), 기부에 대한 답례품에서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의 진행과 사례를 4장에 나누어, 지방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건 일본(2장), 고향기부제 납세사례(3장), 일본기업의 지방소멸 대책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추진(4장), 일본의 농산촌지역의 혁신 우수 사례(5장)를 담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이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본은 2023.4. 어린이 보육과 지원 등을 전담하는 ‘어린이가정청’을 설치했다. 민간차원에서는 2012년부터 도쿄지역(간토지방)을 시작으로 곳곳에 어린이 식당 개설, 최근에는 어린이 전용 무료도시락 자동배급기도 도시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얼마전 경남 창원의 1000원 식당 활동도 같은 맥락이다.

시,군,구 89곳,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안에 담긴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인구감소 혹은 소멸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적정한 생산인구(인구의 연령구성은 15세~64세, 15세 미만의 연소인구와 65세이상의 노년인구)의 감소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2021년 행안부는 89곳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결과는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 인구증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2023.5. 말까지 인구감소자치단체는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내놓았는데, 영유아 돌봄 24시간제, 청년 일자리 창출, 귀촌, 귀농, 귀어 지원대책 등이 실려있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인구소멸대응책의 우선성을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지만, 지역에 맞는 창의, 창조적 사고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는 단순히 기부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고, 이를 키우는 역할과 연결돼있다. 기부답례품(특산품)-지역방문-은퇴 후 귀촌으로라는 사이클을 형성 또한 방안의 하나다. 2023.1.1.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산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본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나, 실제로는 정책의 구체내용이 다르다. 일본의 고향 납세는 2천 엔만 납세자가 부담하면 기부금 상한액(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까지 전액환급(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고, 중간의 민간모금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 등), 아무튼 한국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다. 그 이상 500만 원까지의 기부금은 16.5%만 세액 공제된다.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고향 기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100% 세액공제에 답례품(3만 원 상당)이면 실제 7만 원을 기부한 것이고, 이 역시 전액 공제이니, 실제로는 현재 사는 행정구역 외에 연고가 있거나 출신지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받는다는 이미지다.

이 기부금은 규모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추정하기로는 연간 576억에서 7,767억 원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사례는 의료건강복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비용을 고향납세로 충당, 시장이 직접 나서서 히라카타 시내의 문화재 견학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쿄도 분쿄구의 저소득층의 자녀 돕기, 고향 납세 수입으로 푸드뱅크 등을 활용해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등의 사업, 홋카이도 엔베쓰초의 농업고 살리기, 후쿠이현의 인재육성, 외국유학장학금 등의 재원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이 책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과 더불어 그 구체적인 예를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상해보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의 귤의 강북으로 옮겨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소멸, 인구감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사냥방법 중 하나인데... 아무튼, 어떤 제도이건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나,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도 필요하다. 특히 중간 플랫폼에 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조세제도 면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달리 문제는 크지 않을 듯하지만,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6.5%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1밀리미터의 싸움

1밀리미터의 싸움 - 세계적 신경외과 의사가 전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
페터 바이코치 지음, 배진아 옮김, 정연구 감수 / 흐름출판 / 2024년 1월

수술에서 진정한 영웅은 환자들이다

이 책의 지은이 신경외과의 페터 바이코치는 독일 베를린 자선병원 신경외과 의국장으로 환자들의 질병과 싸우는 분투기다. 마치 미국의 의학 드라마 <하우스>, 진단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질환의 원인을 찾아내는지, 이 드라마의 주인공 그레고리 하우스는 의사라기보다는 탐정에 가깝다. 흔히 신경외과 의사가 이루어낸 일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수술에서 영웅은 환자들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 두려움이지만,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할 뿐이다.

지은이는 미지의 우주와도 같은 복잡한 중추 신경망이 인간의 몸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손상이나 질환에 대해 적절히 치료했음에도 환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인간의 신체의 본능적인 회복력인지 살고자 하는 정신적 의지인지, 이 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영영 살아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 가망이 아주 낮다고 진단했지만, 살아나서 오랫동안 살기도 한다. 이를 두고 신의 영역이라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뇌의 신비

35세의 싱어송라이터 팸 레이놀즈 사례, 뇌에 커다란 동맥류가 부풀어 올라 수술을 해야 했다. 수술은 저체온성 심장정지, 의학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즉, 체온을 떨어뜨려 심장을 멈추게 하여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레이놀즈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마취상태로 눈도 가려져 있고, 귀도 막힌 상태다. 그런데 수술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한다.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를 마치 본 듯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뇌의 신비?

뇌의 언어 영역은 두 언어 영역만이 아니다

보통, 언어를 담당하는 뇌는 좌뇌 쪽에 있고 브로카와 베르니케의 두 영역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자는 프랑스 외과의사 브로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언어 발음을 하는 운동언어영역이며, 후자는 독일 신경외과 의사 베르니케가 발견, 언어의 뜻과 의미를 이해하는 감각 언어 영역으로 어느 한 곳의 기능이 떨어지면 언어 구사의 곤란을 겪는데, 말을 잘하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는 베르니케의 손상과 실어증을 겪거나 말이 어눌하고 문장 구성에 어려움을 겪지만, 언어에 대한 이해는 온전한 편인 브로커영역의 손상, 그런데 실제 여전히 신비로운 뇌, 이 책에서 소개하는 토마스 피히트의 연구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조직과정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적인 언어 처리 방법의 존재는 분명하다. 하지만, 두 언어 영역이 모든 언어기능을 담당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는다. 두 영역 외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다양한 중추와 네트워크가 의미와 문장에 따라 그때그때 언어 조직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영역은 섬유 다발을 통해 서로 결합, 시각 중추, 청각 중추처럼 상호협력 아래서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 책은 다양한 증상의 뇌 신경 의학 영역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이른바 사례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아는 적어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낼 수 있는 상식 수준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들이다.

뇌신경의학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협력뿐

지은이는 수술 외에 치료법도 찾는다. 환자에게 수술의 장, 단점을 설명한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다만, 나는 내 환자들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내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당신의 어머니라도 저에게 수술을 권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환자를 대한다.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뇌의 세계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며, 광활한 우주다. 1밀리미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공간에서 삶과 죽음이 갈리기도 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생명을 살려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산들이 많다. 1밀리미터의 공간의 신의 영역인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인명 존중이라는 생명 존중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늘 지켜야 한다는 의사자의 철학, 의료행위 진단이나 수술 등 모든 행위는 위임이다.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다. 수술 등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기도,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도, 하지만, 꼭 살려내야 하는 도급계약은 아니기에 의사는 현대 의학에서 가능한 의료기술과 양심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대해야 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그래도 희망

그래도 희망 - 최민희 칼럼
최민희 지음 / 삼사재 / 2023년 12월

그래도 희망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2023.3.30. 국회 야당 몫 추천 방송통신위원으로 됐던 최민희는 지난 11월에 방송위 상임위원 내정자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는 1985년부터 “말”지에서 활동하다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서 10년 활동가를 거쳐 민언련 상임대표로 활동하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일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는 정책기획위 1, 2기 위원으로 방송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흔히 하는 출판기념회용 책일 수도 있다.

40년 가까이 민주 언론을 위해 살아온 그가 현장 기자를 거쳐 시민운동으로서 언론 운동을 하다 정치인으로, 그가 2022.7부터 2023.3 방송위원 내정자가 되기까지 유튜브 최민희 TV를 통해 연재했던 칼럼 모음집 <그래도 희망>은 풍찬노숙의 시대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았듯이, 지금도 여전히 희망을 품는다.

정치인이 자기 소신을 밝히는 글을 쓰는 것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출판물을 통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한다. “OOO 출판기념회” 속 보이는 짓 좀 하지 말란다. 증시에서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론과 닮은 꼴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 사회관계망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기회는 늘었지만,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다.

아무튼 <그래도 희망>이란 제목을 달고 나온 지은이의 글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정치무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언론개혁을 다루겠다는 것과 언론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늘 간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희망을 버리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반년 넘게 썼던 50개 칼럼을 5분야로 나눠서 이 책에 실었다. 1부는 언론과 정치와 검찰개혁, 이 모두가 민생이라고 밝히는데 이는 출사표다. 2부에 실은 정치 칼럼은 정론직필의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언론개혁을 해야 할 이유를 바탕에 깔고 있다.

1장 듣도 보도 못한 K-셀프배상이란 제목 아래 이 정부의 대외굴종적인 자세를 비판한다.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 셀프배상, 강제징용 대위변제 해법 발표, 피해국이 가해국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고,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노릇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은이는 이 대목을 꼬집는다. 독도도 아예 가져다 바칠 태세. 그래도 희망은 있다. 국민이 이런 일을 그냥 봐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맞는 말이다. 2장은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죠?, 검찰공화국의 실태를, 3장, 지금 우리 애가 마약을 했다는 겁니까?, 4장 언론과 싸워 이긴 권력은 없다, 이 말은 TV 드라마의 대사, 언론사 사주가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런데 언론과 싸워 이긴 권력이 없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마지막 5장 아직도 안 그만뒀어? 에 실린 글들 이준석의 폭탄 발언, 사퇴로 덮을 생각 말고 학교 폭력 가해자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정순신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적으로 삼는 태도를 전하고 있다.

현 정권의 출범 후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이슈들, 적어도 여기에 실린 칼럼을 썼던 기간과 그 내용은 매일 같이 어디선가 정치적 이슈들이 터져 나옴을 새삼 느낀다. 김건희 사태라고 해야 하는, 특검 도입 주장의 계기가 된 사건,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 이른바 중대사회적재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54일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25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분향소에서 유가족을 먼저 만나고 특별법에 관해 결정해달라고, 용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험악했던 80년 중반 “말”지를 펴낼 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시간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이, 정론직필을 오죽하면 지은이를 말지 1호기자, 잔다르크라 불렀을까싶을 정도다. 그는 언론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정치인이라는 처지보다는 언론운동가로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제가 말지 1호 기자로 취재를 시작한(중략), 2023년 12월 어느 날까지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한결같이 큽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역설적인 현상도 있어요. 일단 언론에 어떤 사실이 기사화되면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것”(19쪽)

이것이 바로 언론의 힘이다. 펜 끝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제 5 권력으로 모습이 정체성이 바뀌기도 하고, 정론직필의 진실 보도가 되기도. 나치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의 유명한 이야기, 거짓말도 백 번하면 진짜처럼 생각한다고...

각종 이슈를 바라보는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왜곡편향을 넘어 용산을 향한 그의 펜 끝은 칼럼 한 구절, 한 문장에 담겨있다.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 판사가 봐도 억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전속취재가 아닌 종속취재, 등,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몰랐던 것들 눈을 가리고 아웅 했고 거침없이 왜곡했던 이슈들을 들여다보는 지은이, 그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든 누구를 지지하든 여전히 그의 뜨거운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당신도 설명서도 읽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

당신은 설명서도 읽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 -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commonD(꼬몽디) 지음 / 페이지2(page2) / 2024년 1월

세상은 좌,우 날개로 살아간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라는 말을 남긴 정치학자 리영희 선생은 사회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로 단순한 시킬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끊임없이 긴장하고 균형 유지를 의식하라는 말이다. 균형은 형식과 내용 모두를 말한다. 정치, 이념의 것으로 곧잘 해석하려 하지만, 실은 사람의 일이다. 치우침이 없이, 늘 균형 잡힌 사고를 하라는 말이다. 책 제목은 유니크하다. <당신은 설명서도 읽지 않고 인생을 살고있다> 인생에 설명서가 있나, 도덕 교과서쯤이라면 설명서라고 해도 될 듯하지만, 말하는 의도는 다른 듯하다.

온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왜 점점 가난해지는가?

이 화두를 던진 지은이 꼬몽디(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필명이라 치고)의 원인분석과 그 대책을 이 책은 2부 6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오른쪽 날개 자본주의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유심히 살펴보자.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의 법칙을 배우고, 그 눈으로 미래를 보면서 투자원칙을 세우자는 말이다. 정치와 투자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듯, 여기서는 저자가 잘 아는 부동산 분야를 다룬다. 지대와 이윤, 뭐 생산수단의 하나로서 토지라는 점으로도 볼 수 있고, 금융자산과 연결로서 부동산을 볼 수 있다.

2부는 왼쪽 날개, 정의와 도덕에서는 선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꽤 논쟁이 있을 듯한 내용이다.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냐? 정의가 뭐냐? 불평등은 진짜 나쁜 것이냐? 는 등, 마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현대지성, 2018)의 전혀 다른 해설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같은 정보를 듣고 성공과 실패가 갈릴까,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일을 못 한 거라는 지은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성패가 갈린다는 말은 공감한다. 어느 각도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현상을 보는가에 따라 사뭇 그 느낌이 달라지기에 말이다. 지은이는 사회체제보다는 개인의 인식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어’ 다르고 ‘아’가 다르듯, 같은 현상이라도 긍정사고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듯이,

그런데, 지은이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오리무중이다. 지은이의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탓일까, 아니면 견문이 적어 촌철살인의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이해 못 하는 것일까?, 그의 발상은 기가 막힌다. 오른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라는 말로 물질토대를, 또 다른 한 축으로 정의와 도덕이라는 정신세계에서 물신숭배의 깊은 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잡아 주는 정신을 잃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니,

“노예는 꼭 계약서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고 보통 선택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돈이지. 그래서 나한테 돈은 자유계약서 같은 거야. 내 시간에 자유를 주고 날 당당하게 만들어주거든.” (66쪽)

진짜 그럴까?,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다, 돈이 있어도 노예가 된다. 자율 노예, 그 스스로 노예가 되길 선택하고 주인의 우산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던 대한항공 전)사무장 박창진<플라이 백>(메디치미디어, 2019)은 땅콩 회항 이후 자신은 하찮은 장기판에 말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모든 일이 내 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믿음, 적어도 나는 아닐 거라는 비합리적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기실 말하는 바는 같은 혹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다.

자본주의 법칙?,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그렇게 독재국가를 넘고 부를 국민에게 나누고 나면 어느 정도 사회가 성숙하면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국민성이 만들어지는 거야”(87쪽)

독재국가를 넘고, 사회가 성숙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쉽게 이야기한다.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가 나쁠 것도 없지만, 자, 독재국가를 넘는 동안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온갖 트라우마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낼 사람들,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 하게 될 상황에 몰리든, 사회를 누가 이끌며, 어떻게 해서 성숙하게 되는가, 민주주의에 자유라는 말이 왜 붙는가?, 국민성은 정체성이다.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생겨나는 표지다.

즉, 한 사회의 성원은 각자 고유의 인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사회에서 생활한 결과로 공통의 인성형을 형성하게 된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제도 등과 같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비록 사회적 지위와 참여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는 하지만, 개개 성원의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구조에 구현되어 국민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말인데, 어느 정도 부를 나눈다고 해서 형성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너만 억울한 게 아니고, 몰라서 억울한 거야, 자본이 주인이 되는 사회, 그 자본이란 게 계속 변해서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지금의 금융자본주의까지. 이런 외부환경 아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자본주의인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법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의견 중 하나다.

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투자다, 부동산투자

투자?,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말이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집은 사는 곳(리빙)이 아니라 사는 것(바잉)이라고,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현상이 그렇다는데, 세상 사람 모두가 부자가 되자는데.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들까?, 부동산투자가 살길이라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함께 사는 세상, 집은 그저 사는 곳이지 사고, 팔고 하는 재산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치체계와 사고가 다르니 뭐라 할 말은 없다. 아무튼 이 책은 누구에게든 자극이 될 것이다. 긍, 부정을 떠나서, 이 점만은 확실하다. 솔직하게 말해서 좋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박영옥.김규식 지음 / 센시오 / 2024년 1월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 “상식”이 통하지 않을까?, 답정너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논리때문에

연초부터 닥친 악재 북한 등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에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기업의 부실, 미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도 꺼지는 통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은이 박영옥은 투자자로 김규식은 투자자문으로 증시 일선 현장을 누빈 이들이다. 제목이 래디컬하다. 프롤로그 “대한민국 증시는 주주배신의 역사”, “1,400만 투자자의 행복한 동행 투자를 꿈꾸며”가 이 책의 핵심이다.

책 구성은 4장 체제이며, 1장에서는 주식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선량한 투자자가 눈 뜨고 코를 베일 정도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듯, 2장에서는 한국증시의 고질병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데, 거수기가 된 이사회, 수익률에 관심 없는 이상한 투자자, 투자자라는 이름표만 달고, 누군가를 위해 목적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문제와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을 실었다.

한국증시는 무늬만? 한국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주의 이익이 안 된다?, 주식투자 인구 1,400만 명,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셈이 된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증권시장의 시스템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비돼있다. 문제는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가의 흐름이 바뀐다. 이른바 영화 “작업”처럼 그 여파로 소수 집단만이 자본시장에 참가, 그 열매를 고스란히, 그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진짜 이유는 주주환원이란 인식의 희박성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말이다. 지은이들은 이 난국을 헤쳐갈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제도”마련이다. 기업의 가치가 주주의 가치로 귀결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주주환원율로 본 한국 투자자의 모습, 한국증시 만년 저평가의 이유

주주환원율은 기업이 남긴 이익을 얼마나 주주에게 돌려주는가(배당률)를 나타내는 숫자다. KB증권이 2023.5월 낸 ‘미국 시장 특징과 장기성과 분석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주주환원율을 소개했는데, 미국 92%, 그 밖에 선진국그룹(23개국)이 62%, 신흥국(24개국) 38%, 중국 32%, 한국 29%다. 글로벌 평균인 70%까지 끌어올려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일반주주 뒤통수 때리기, 꼼수에 능한 사람들

SK이노베이션이 2021.9월 이 회사의 알짜배기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물적 분할해 SK온(ON)으로 분사(회사쪼개기)했다. 이른바 채산성이 맞는 사업부문만 밖으로 빼내고, 몸통은 고사시키기.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한 사람들은 배터리 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은 꼴, 다시 SK온에 투자해야하나, 내 돈의 가치가 반 토막(더블 카운팅 이슈로), 이게 귀신의 조화인가, 도깨비장난인가 싶을 정도다. 떼인 돈이라 치면 받을 방법은 다시 SK온에 투자를 해야 어떻게 본전이라도 건질 텐데.

대기업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LG화학이 2020.9에 2차 전지사업부문을 떼어내 LG에너지솔류션을 차렸다. 간단하게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에서 BTS가 가져오는 소득이 70%인데, BTS가 독립선언하고 나와버리면 하이브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BTS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빠져나갈 것이고, 하이브란 모기업은 BTS의 독립으로 졸지에 폭삭.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기업의 주인들 또한 낭패를 본다는 말이다.

주주가치를 망가뜨리는 8가지 문제

8가지 문제는 간단히 말해, 국민 일반의 건강한 상식으로는 이해 곤란한 것들이다. 이름만 주식시장이지, 그 내면은 교묘하게 합법, 불법, 탈법의 트라이앵글의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형국이다. 자칫하면 선을 넘을 수 있는 경계선상에 아리아인 셈이다.

첫째, 지배주주 배불리는 합병비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2015.9)으로 온 나라가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8년이 지나 구 삼성물산지분 11.2%를 가졌던 국민연금은 2,451억의 누계손실을 봤다. 대기업의 합병문제가 다 이런 모양새다. 또, SK와 SKC&C의 합병도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니, 둘째로 의무공개제도가 필요한 대목인데, 지배주주 지분은 고가 매각, 일반주주는 헐값거래다. 셋째,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동시상장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야 대한민국이니까, 넷째, 알짜기업 자진 상장폐지, 누가 이익을 보는가, 박수칠 때 떠나라는 아름다운 퇴장도 아니고, 다섯째, 자사주의 매입, 지주회사 세울 때 써먹는 수법, 없어진 자사주가 부활주로 등극, 이건 반칙 중에 상반칙인데, 여섯째, 지배주주에 적용되는 수탁자 의무, 기업 거버넌스가 작동되도록, 일곱째, 증권집단소송의 곤란, 여덟째, 주주의 입증책임, 개미들이 어떻게,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이란

기업 거버넌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 이사회,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한데 모으는 일이 첫째다, 다음으로 배당정책, 지배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사족일지는 모르지만, 지은이들은 배당을 활용한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212~213쪽), 셋째 금융투자소득세의 근본개혁, 넷째, 상속, 증여세를 공정하고 상식인 수준에서 검토하라, 다섯째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주장하면서 비교교량, 비교형량 하는 논리, 위급상황에서 공매도 한시적 중단, 그런데 들여다보면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투자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 역기능은 없애고 순기능만 작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여섯째, 금융 범죄 처벌, 지배주주에게 더 무겁게(유전무죄 주의 폐기), 일곱째, 투자경제교육,

핵심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재벌 위주라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배주주와 동학 개미, 개구리도 한 그릇, 올챙이도 한 그릇이란 말이 있듯이 공평, 상식이라는 범주를 새롭게 톺아보자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