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재와 미래
현의송 지음 / 글로벌콘텐츠 / 2024년 1월

인구소멸, 인구감소대응 정책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은이는 40여 년 동안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농민신문사와 신용분야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지역공동체의 부활’ 운동을 주장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펼치자고 한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 경부고속도로로 상징되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 농촌인구가 도시공장지대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구성과 분포 등은 크게 변화됐고,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 거기에 저출산 초고령사회, 1인 가구, 수도권 일극 집중화(과밀화)는 풍선효과처럼 지방의 소멸로 이어진다. 이 밑바닥에는 "일자리"문제가 깔려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 아이 목소리가 사라진지 오래인 동네, 품앗이 문화는 옛말, 농번기의 일손이 딸려 이주계절노동자(E-8비자)를 외국에서 불러 들이고 있다. 이민, 다문화, 이주노동자 등의 정책도 지방 인구감소 소멸대응 정책과 함께 논해야 할 처지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지방 인구감소(인구소멸)의 대응방안으로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살펴보는데,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인구소멸대응 이른바 2050문제(인구절벽, 이대로 가면 1억 2천만 대의 인구가 7천만 대로 줄어든다는)까지 흐름은 70년대 다나카 총리의 ‘일본열도개조론’(1974년), 80년 중반 다케시타 총리의 ‘고향 창생 사업’(1985년), 3천여 개의 지자체에 3천 만 엔의 조건 없는 예산지원, 2000년대 초 아베의 ‘고향납세제도’(2008년), 2023년 기시다의 ‘이차원(異次元)의 소자화(저출산) 대책’까지, 지역 공동체 되살리기 혹은 지지하기와 인구증가를 위한 어린이 지원대책 등이다.

책의 내용은 고향 사랑 기부제도의 이해 등(1장), 기부에 대한 답례품에서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의 진행과 사례를 4장에 나누어, 지방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건 일본(2장), 고향기부제 납세사례(3장), 일본기업의 지방소멸 대책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추진(4장), 일본의 농산촌지역의 혁신 우수 사례(5장)를 담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이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본은 2023.4. 어린이 보육과 지원 등을 전담하는 ‘어린이가정청’을 설치했다. 민간차원에서는 2012년부터 도쿄지역(간토지방)을 시작으로 곳곳에 어린이 식당 개설, 최근에는 어린이 전용 무료도시락 자동배급기도 도시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얼마전 경남 창원의 1000원 식당 활동도 같은 맥락이다.

시,군,구 89곳,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안에 담긴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인구감소 혹은 소멸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적정한 생산인구(인구의 연령구성은 15세~64세, 15세 미만의 연소인구와 65세이상의 노년인구)의 감소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2021년 행안부는 89곳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결과는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 인구증가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2023.5. 말까지 인구감소자치단체는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내놓았는데, 영유아 돌봄 24시간제, 청년 일자리 창출, 귀촌, 귀농, 귀어 지원대책 등이 실려있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인구소멸대응책의 우선성을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지만, 지역에 맞는 창의, 창조적 사고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는 단순히 기부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고, 이를 키우는 역할과 연결돼있다. 기부답례품(특산품)-지역방문-은퇴 후 귀촌으로라는 사이클을 형성 또한 방안의 하나다. 2023.1.1.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산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본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나, 실제로는 정책의 구체내용이 다르다. 일본의 고향 납세는 2천 엔만 납세자가 부담하면 기부금 상한액(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까지 전액환급(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고, 중간의 민간모금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 등), 아무튼 한국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다. 그 이상 500만 원까지의 기부금은 16.5%만 세액 공제된다.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고향 기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100% 세액공제에 답례품(3만 원 상당)이면 실제 7만 원을 기부한 것이고, 이 역시 전액 공제이니, 실제로는 현재 사는 행정구역 외에 연고가 있거나 출신지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받는다는 이미지다.

이 기부금은 규모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추정하기로는 연간 576억에서 7,767억 원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행위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사례는 의료건강복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비용을 고향납세로 충당, 시장이 직접 나서서 히라카타 시내의 문화재 견학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쿄도 분쿄구의 저소득층의 자녀 돕기, 고향 납세 수입으로 푸드뱅크 등을 활용해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등의 사업, 홋카이도 엔베쓰초의 농업고 살리기, 후쿠이현의 인재육성, 외국유학장학금 등의 재원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이 책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과 더불어 그 구체적인 예를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상해보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의 귤의 강북으로 옮겨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소멸, 인구감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사냥방법 중 하나인데... 아무튼, 어떤 제도이건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나,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도 필요하다. 특히 중간 플랫폼에 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조세제도 면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달리 문제는 크지 않을 듯하지만,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6.5%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