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박영옥.김규식 지음 / 센시오 / 2024년 1월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 “상식”이 통하지 않을까?, 답정너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논리때문에

연초부터 닥친 악재 북한 등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에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기업의 부실, 미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도 꺼지는 통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은이 박영옥은 투자자로 김규식은 투자자문으로 증시 일선 현장을 누빈 이들이다. 제목이 래디컬하다. 프롤로그 “대한민국 증시는 주주배신의 역사”, “1,400만 투자자의 행복한 동행 투자를 꿈꾸며”가 이 책의 핵심이다.

책 구성은 4장 체제이며, 1장에서는 주식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선량한 투자자가 눈 뜨고 코를 베일 정도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듯, 2장에서는 한국증시의 고질병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데, 거수기가 된 이사회, 수익률에 관심 없는 이상한 투자자, 투자자라는 이름표만 달고, 누군가를 위해 목적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문제와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을 실었다.

한국증시는 무늬만? 한국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주의 이익이 안 된다?, 주식투자 인구 1,400만 명,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셈이 된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증권시장의 시스템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비돼있다. 문제는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가의 흐름이 바뀐다. 이른바 영화 “작업”처럼 그 여파로 소수 집단만이 자본시장에 참가, 그 열매를 고스란히, 그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진짜 이유는 주주환원이란 인식의 희박성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말이다. 지은이들은 이 난국을 헤쳐갈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제도”마련이다. 기업의 가치가 주주의 가치로 귀결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주주환원율로 본 한국 투자자의 모습, 한국증시 만년 저평가의 이유

주주환원율은 기업이 남긴 이익을 얼마나 주주에게 돌려주는가(배당률)를 나타내는 숫자다. KB증권이 2023.5월 낸 ‘미국 시장 특징과 장기성과 분석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주주환원율을 소개했는데, 미국 92%, 그 밖에 선진국그룹(23개국)이 62%, 신흥국(24개국) 38%, 중국 32%, 한국 29%다. 글로벌 평균인 70%까지 끌어올려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일반주주 뒤통수 때리기, 꼼수에 능한 사람들

SK이노베이션이 2021.9월 이 회사의 알짜배기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물적 분할해 SK온(ON)으로 분사(회사쪼개기)했다. 이른바 채산성이 맞는 사업부문만 밖으로 빼내고, 몸통은 고사시키기.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한 사람들은 배터리 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은 꼴, 다시 SK온에 투자해야하나, 내 돈의 가치가 반 토막(더블 카운팅 이슈로), 이게 귀신의 조화인가, 도깨비장난인가 싶을 정도다. 떼인 돈이라 치면 받을 방법은 다시 SK온에 투자를 해야 어떻게 본전이라도 건질 텐데.

대기업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LG화학이 2020.9에 2차 전지사업부문을 떼어내 LG에너지솔류션을 차렸다. 간단하게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에서 BTS가 가져오는 소득이 70%인데, BTS가 독립선언하고 나와버리면 하이브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BTS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빠져나갈 것이고, 하이브란 모기업은 BTS의 독립으로 졸지에 폭삭.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기업의 주인들 또한 낭패를 본다는 말이다.

주주가치를 망가뜨리는 8가지 문제

8가지 문제는 간단히 말해, 국민 일반의 건강한 상식으로는 이해 곤란한 것들이다. 이름만 주식시장이지, 그 내면은 교묘하게 합법, 불법, 탈법의 트라이앵글의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형국이다. 자칫하면 선을 넘을 수 있는 경계선상에 아리아인 셈이다.

첫째, 지배주주 배불리는 합병비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2015.9)으로 온 나라가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8년이 지나 구 삼성물산지분 11.2%를 가졌던 국민연금은 2,451억의 누계손실을 봤다. 대기업의 합병문제가 다 이런 모양새다. 또, SK와 SKC&C의 합병도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니, 둘째로 의무공개제도가 필요한 대목인데, 지배주주 지분은 고가 매각, 일반주주는 헐값거래다. 셋째,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동시상장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야 대한민국이니까, 넷째, 알짜기업 자진 상장폐지, 누가 이익을 보는가, 박수칠 때 떠나라는 아름다운 퇴장도 아니고, 다섯째, 자사주의 매입, 지주회사 세울 때 써먹는 수법, 없어진 자사주가 부활주로 등극, 이건 반칙 중에 상반칙인데, 여섯째, 지배주주에 적용되는 수탁자 의무, 기업 거버넌스가 작동되도록, 일곱째, 증권집단소송의 곤란, 여덟째, 주주의 입증책임, 개미들이 어떻게,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이란

기업 거버넌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 이사회,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한데 모으는 일이 첫째다, 다음으로 배당정책, 지배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사족일지는 모르지만, 지은이들은 배당을 활용한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212~213쪽), 셋째 금융투자소득세의 근본개혁, 넷째, 상속, 증여세를 공정하고 상식인 수준에서 검토하라, 다섯째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주장하면서 비교교량, 비교형량 하는 논리, 위급상황에서 공매도 한시적 중단, 그런데 들여다보면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투자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 역기능은 없애고 순기능만 작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여섯째, 금융 범죄 처벌, 지배주주에게 더 무겁게(유전무죄 주의 폐기), 일곱째, 투자경제교육,

핵심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재벌 위주라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배주주와 동학 개미, 개구리도 한 그릇, 올챙이도 한 그릇이란 말이 있듯이 공평, 상식이라는 범주를 새롭게 톺아보자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