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동은 무슨 죄가 된다는 식으로 결론만을 알려 주는 법률 정보는 많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레고를 선물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지식은 거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벽돌 하나만 빠져도 집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논리를 구사할 수 있고 신문 기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page 7
모르면 평생 답답할 법의 핵심 원리.
그리하여 책에는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소크라테스 변호사'
피고인을 무작정 처벌하려는 '욱 검사'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는 '염라대왕 판사'
간의 공방을 통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을 22가지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동화 또는 역사 속 인물들이 어떻게 무죄 또는 유죄가 되는지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이 책.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 시대에 이 책은 쉽고 재미있게 법을 설명하기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필히 읽어야 할 책이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를 구하지 않은 행인들은 법이 일상생활의 도덕적인 사안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법은 도덕의 최소한-는 원리에 따라 무죄,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 소리'라는 원인과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결과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으므로 유괴범이 될 수 없고,
친구 고갱을 면도칼로 겁박한 고흐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던 '심신상실자'가 명백하기에 협박죄를 물을 수 없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아궁이로 유인해 빠뜨린 건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소지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기에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등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법의 개념들이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함께 친절하게 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살펴보면
검투사 막시무스의 경우에는 '기대가능성'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소크라테스 기준은 '보통 사람의 상식'입니다. '보통 사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라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어려웠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라고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럼 인수분해를 하듯 법률 용어를 풀고 풀어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함으로써 누구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