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에 관한 거시적 통찰 - 『모방과 창조』

모방과 창조 -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새로운 한국 경제학 강의
김세직 지음 / 브라이트(다산북스) / 2021년 7월

경제학 용어를 몰라도, 숫자와 친하지 않아도

쉽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경제학 입문서!

그동안 경제학과 관련된 책에 관심이 있어 읽어보곤 했지만 정작 한국경제상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30년 폭탄 돌리기'는 한계에 이르렀다!

개인과 기업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가 말하는

경제 성장의 비밀과 위기 돌파 전략

『모방과 창조』

정말이지 경제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지만 막상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은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하며 일명 '동학개미운동'에 발맞추어 나아가고 가상화폐로 울고 웃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젠 지인들이 하니 저 역시도 솔깃하였지만 아직 잘 알지 못하기에 더 관심이 가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주식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치지, 정작 알고 싶었던 경제적 지식에 대해서는 얕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경제의 흐름보다는 단기간 우리의 경제만을 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 60년의 한국 경제와 미래의 한국 경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큰 축을 이룬 두 시기

8% 이상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간의 '성장 황금시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30년간의 '성장 추락기'

에 걸친 한국 경제의 현대사를 바탕으로 다가올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날 해법을 모색하도록 해 주었습ㄴ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 한 문장이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추락기 이후 벼랑 끝 마지막 골든타임

지금을 놓치면 미래는 없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법칙이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6번의 정권이 바뀌어도 변치않았던 '한국 경제 불변의 법칙'.

'5년 1% 하락의 법칙'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거의 규칙적으로 추락한다는 이 법칙은 지난 25년간 한국 거시경제 행로를 결정해온 가장 강력한 경제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칙을 몰랐다면 무심히 지나쳤을 테지만 알고 나니 실로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법칙은 한국 경제가 최근 겪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 경제의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 과정에서 '흙수저' 문제로 상징되는 젊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현상의 원인도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 추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년 1% 하락의 법칙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득이 빨리 증가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현대적 의미의 유토피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 법칙이 우리나라를 디스토피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 page 59 ~ 60

그렇다면 장기성장률이 0%대의 제로성장에 처해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창조형 인적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의 경제성장능력을 회복할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인 '창조형 자본주의체제'를 갖추어야 함을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내성적 성장이론을 이끈 루카스 교수의 제자이자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재화가 출현하여 생산되는 것을 기술진보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속도가 R&D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수에 의해 경정되는 경제모형을 제시했다.

이를 확장하면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 즉 나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형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많아야 기술이 빨리 진보하고 성장이 빨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창조형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기술진보의 요체인 셈이다. 나라에 창조형 인적자본을 축적한 사람이 적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백 년 넘게 기술진보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주름잡아온 것도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멀리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서 가깝게는 빌 게이츠, 스티브잡스,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창조적 인재들이 줄줄이 출현하여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 page 238 ~ 239

하지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그동안 정책 아이디어는 공무원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이제 보다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의 도입을 저자는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매년 몇 만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수천 만원씩 보상하여 그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page 276

모든 국민이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독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동ㅊ참할 수 있도록 국민적 운동이 촉발되어야 한다. 그 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라 전체에서 분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한 '아이디어 재산권 제도 혁신'으로 이루어야만 30년간 어떤 정책에도 변화하지 않던 5년 1% 하락의 법칙을 깨뜨리고 성장으로의 재도약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page 278

다시 앞서 책에서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유토피아'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적 의미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나라일까?

만약 우리 젊은이들과 자손들이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정할 수 있다면, 이들이 태어나고 싶어하는 나라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유토피아일지는 사실 불변이 아니다. 현재는 유토피아가 아니라도 사회의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 노력하면 유토피아에 가까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반대로 유토피아에 가까운 나라도 구성원들이 방심하면 디스토피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 page 43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위해 지금의 우리 내면에 있는 '창조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창조형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진보를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는 '다수의 창조적 지도자'들의 등장을 기대한다. 타는 목마름으로! - page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