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관세 이야기 -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김성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얼마 전 EBS 다큐프라임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돈의 얼굴을 단행본으로 읽었다. 나름 경제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 역시도 월급 인상률과 물가인상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고 그저 급여 인상분 전부를 소득의 증가로 생각했었는데(그럼에도 왜 생각보다 급여 인상의 효과가 적었는지... 심증만 있었는데 덕분에 물증까지 확보!), 책 덕분의 왠지 몰랐던 찝찝함을 해결했다. 근데 돈의 얼굴에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돈 이야기가 등장한다. 자연스럽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상황이 세계 곳곳에 큰 폭풍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조금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런 내 궁금증을 해결해 준 책이 바로 이 책!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 경제학 관세 이야기』였다.

 사실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왜 대놓고 미국 이야기가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는 내심의 불만이 있었다.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단면이라고나 할까? 관세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어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경제가 그동안 흘러온 역사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그동안의 관세에 역사를 보자면, 미국의 금본위제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말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바로 거기서 이 책의 주제인 관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다. 바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비롯한 G10개국 대표가 모여서 협상을 했던 스미스소니언 협정을 통해 닉슨은 수입관세 10%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스미스소니언 협정은 관세가 협상의 무기로 쓰일 수 있으며, 환율이 일정 부분 관세의 보호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미국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일 시끄러운 이야기가 바로 관세에 관한 부분이다. 이미 트럼프는 40대의 젊은 시절부터 관세에 꽂혀서 그에 대해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한다. 30년 넘게 관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관세는 눈치게임이라는 사실이다. 관세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상품이 생기게 마련인데, 가격경쟁력도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돼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문제다. 덕분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넘쳐난다고 한다. 여전히 미국은(트럼프는) 관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칼을 휘둘러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책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했던 바이든 정부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와 그리 다르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굳이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이익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었고, 어부지리로 이득을 본 게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사실은 이 책의 제목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 경제학의 가장 큰 예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고 보면 관세는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관세정책이 오히려 보복관세와 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마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