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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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수적인 소양이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헌법 조문에 대한 필사 책을 비롯하여 헌법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부쩍 많이 접할 수 있다. 몇 달 전, 한밤중 20대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다. 사실 한밤중의 난리 속에서 우리 가족은 뭣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경악할 수준의 상황이 벌어진 것과 그로 인해 파생된 뉴스들이 어안을 벙벙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일로 20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았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파면이 확정되어 그는 20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몇 차례 미뤄지고, 드디어 판결일! 평소 잔잔한 음악만 틀던 우리 회사 사무실에 판결문을 읽는 현재 소장의 목소리가 울려펴졌다. 오랜만에 듣는 법조문이었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던 것은 그가 읽는 판결문이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도 어렵지 않은 용어로 쓰여있었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에 전필 과목 중 하나로 배운 헌법 전공서적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헌법은 개정이 잘 안되기도 하고(물론 과거에는 엄청난 개정이 있었고, 그의 배경에는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자들의 암투가 대놓고 담겨있었다.), 모든 법 중 최상위 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졸업 후 책을 들여다본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긴 하지만 말이다. 몇 년 전 한 방송인이 자신의 언어로 쓴 헌법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다. 그리고 다시금 만난 헌법은 꽤나 감동적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 한 줄을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 그중에 내 희생은 없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나는 과거에 비해 민주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책 안에는 헌법 조문 중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로부터 파생된 5가지의 기본권에 집중하여 책을 서술하고 있다. 한밤중 20대 대통령이 벌인 계엄령(계엄령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전 국민에게 있는데, 왜 하필 그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일까?)에 대해 헌재는 그가 권력을 남용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권력의 핵심은 바로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들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이 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과연 이 헌법 조문을 피부로 체감하며 정치를 하고, 국민을 대하는 공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오히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겼던 한 공직자의 발언이 떠오른다.)

이 책은 바로 권력의 중심인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키기를 독려하며 쓴 책이다. 곁들여 그동안의 헌법 개헌과 시간을 같이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이야기와 기본권과 관련되어 나온 판례들에 대한 내용도 마주할 수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피부로 느낀다. 그동안 법은 늘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무기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헌법이 다르게 보였다. 우리 주변에 많은 법들이 모두 헌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왠지 든든해진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수적인 소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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