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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5년 1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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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법보다 더 하위의 규칙, 규약 내에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당황할 때가 많다. 거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한다. 초기에 잘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법률가가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 상식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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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윤님이 지은 '허윤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 상식'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2020년에 첫 출판되어 2025년에 새로운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사례를 다루고, 최근 법령에 맞게 자료를 수정하고, 최신 판례 내용이 대폭 보강되었다고 한다. 저자 허윤 변호사는 약간의 법률 지식만 갖고 있어도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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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는 생활밀착형 법률 상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장부터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웃과의 분쟁 상황이다. 층간소음에서부터 누수, 이중주차 사고, 교통 사고 등 혹시 내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상 속 분쟁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두번째 장에서는 회사 생활을 하는 급여생활자들을 위한 법률적 상식이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근로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생활해야 하고,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도 이젠 참지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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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펼치지 못했으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이제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고, 초상권,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잘 모른다고 당하지만 말고,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책 속에 잘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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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소비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과의 금전 관계시 관련 법들, 변호사가 없이도 셀프 소송하는 방법, 이혼 소송, 의료 사고 소송에 대한 노하우도 법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쉽게 잘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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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마지막 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이다. 얼마전에도 다수의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의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언제 필요하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모르면 나만 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몰라서 호구가 되지 말고 '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통해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률 상식을 익혀두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필수조건인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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