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단과 광기의 정치
유창선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1년 3월

난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국민은 의식주가 먼저 해결되게 해주는 정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아빠 학교에서 돈이 나오면 아파트나 주택 빌라로 이사를 가자고 엄마랑 돌아 다녔다.

작년에 3억했던 아파트는 10억이 넘는다고 했다.

20평대 아파트는 5억이 넘었다.

우리 동네는 싼 편인데도말이다.

아빠가 대학원에서 대외협력처장을 할 때 돈을 못 받아서 4월달 넘어서 돈이 나온다고 해서 집을 보러 갔는데 30평대 아파트를 사느니 차라리 작은 주택을 사야 했다.

그런데 LH사태를 보면서 완전 열받았다.

세금 많이 받으려고 집값을 올려서 엄마랑 아는 교수님은 아파트로 이사를 못간다고 한다.

교수님남편은 행정고시를 붙은 분인데 50평대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했다.

교수님집 주변이 전부 빌라로 둘러 싸여서 빌라 벽밖에 안 보여서 답답한데 수리하고 그냥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교수가 되고 고시가 붙어도 아파트도 못 산다.

친구는 3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9억이 됐다고 한다.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제일 잘한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거라고 한다.

도대체 지금 정부가 되고 나서 아파트가 몇 배나 오른건가,,

우리집도 빌라나 작은 주택밖에는 못 살 것 같다.

주택도 옛날 주택이라서 낡고 수리를 엄청해야 하는 주택말이다.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갇힐까봐 걱정은 안해서 괜찮은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 여러 번 갇히고는 고층아파트나 높은 빌라, 2층이상은 못 살 것 같다.

저자 유창선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정치사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대부터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활발히 정치 평론을 해온 1세대 정치평론가다.

저자는 진보운동을 했고 민주당에서 정당 활동을 했다.

진영의 대결 속에서 광기가 이성을 압도하는 세상의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저자는 진영의 족쇄를 끊어내고 합리와 이성을 복원시키자고 호소한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적폐라는 낙인부터 찍는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는 악마이고 자신이 속한 진영은 선한 천사다.

2021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나도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책을 읽고 서평만 썼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보고 일본으로 가,,미국으로 가라고 했다.

모든 인간은 다면적인 존재다.

선하기만 한 인간도 악하기만한 인간도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진보 진영 내에서 유행어가 된 토착왜구는 악마를 만드는 언어의 흉기였다.

자생적인 친일파라는 의미를 담은 이 말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친일 부역자를 가리켜 토왜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역사학자 전우용에 의해 정치적 적대자들을 저격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이나 친일파와는 관련도 없는 정치적 사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별다른 의식 없이 토착왜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은 추미애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을 토착왜구라고 주장했다.

추미애의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과반이 넘었는데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토착왜구라는 말인가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는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오면 다 친일파가 된다고 150만, 60만의 친일파를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니클로 매장에 가는 일반 사람들도 토착왜구라고 낙인을 찍었다.

2021년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생적인 친일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토착왜구는 반대 의사의 입을 막으려는 비열한 수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집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내놓을수록 수요자들은 이러다 평생 집을 사지 못하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한다는 매수 심리가 발동했다.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언제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에도 정부만 모르는 원인이 있다.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문재인 정부가 무지하다.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전세난을 보면 민주당은 2020년 7월, 전월세신고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사전준비 없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전세 매물이 사라져서 최악의 전세난이 닥칠거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이 착한 법안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생략한 채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전세는 씨가 말랐다.

매물이 없으니 전셋값도 올라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2~3개월 만에 전셋값이 몇 억씩 급등하는 지역들이 속출했다.

그러자 전세값이 매매가와 격차가 좁혀지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실수요자들의 판단이 확신되어 집값이 다시 상승했다.

높은 전셋값이 받쳐주고 있는 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힘의 윤희숙 의원은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극단적인 선동이라고 비하했지만 현실은 윤희숙 의원의 말이 맞았다.

문재인은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졸속투성이의 법안들을 사전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는 데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능이 낳은 결과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고 있는 저자는 궁금하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17세 연하의 제자 알키비아데스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알키비아데스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말렸다.

소크라테스는 아직  영혼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가 정치를 하다 망가질 것을 우려하며 델피 신전에 적혀 있던 "너 자신을 알라"는 충고를 했다.

하지만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그토록 흠모했던 스승의 말도 듣지 않은 알키비아데스는 결국 정치에 뛰어들었고 소크라테스보다 일찍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다.

정치가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스승의 말도 뿌리치게 만들었을까,,

과거에는 가족의 만류에도 정치를 하기 위해 가사를 탕진한 얘기들도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해서 달라졌다고 한다.

정치도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빠지면 일반인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한다.

정치에 집착의 결과가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정치적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생존법이다.

진실을 덮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라도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려는 비겁한 행태다.

흑석동에 있는 복합상가를 산 김의겸, 선동가 유시민, 브레이크가 없는 추미애, 대분열의 서막을 장식한 조국, 위안부 할머니들은 빠진 인권운동가인 윤미향, 강경파들을 이끌고 가는 민주당, 음모론주의자 김어준, 페미니스트라고 했던 박원순, 등등 저자는 그들이 내로남불의 대표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 건지 저자가 걱정된다.

미국 보수주의의 부활을 가져온 것은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이었다.

그는 개인이 독단의 이념에 빠지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보수주의자들은 광신적 이념의 독단이 아니라 정치의 일반적 규칙을 신뢰한다.

커크에게 보수주의는 명예로울 뿐 아니라 지성적으로도 존경받을 미국 전통의 핵심이었다.

어느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스윙 보터라고 불리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은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지지나 반대를 하지 않는다.

선거마다 승부를 가르는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가진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보수정당은 새롭고 합리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당의 중심 세력이 될 때 보수정당의 변화는 지속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힘의 윤희숙 의원은 좌파 같은 이념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념을 앞세우거나 거칠게 싸우지 않고도 합리적인 논리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수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 책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정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프레임 수업

프레임 수업 -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경적 세계관 입문서
이광배 지음 / 패스오버 / 2021년 3월

난 기독교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창조론, 보수의 정신,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진화론,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책은 계속 보고 내 안에 이론적 내용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세상은 21세이고 교회는 20세기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교회가 빨리 발전해서 세상을 선도해야 하는데 세상보다 뒤떨어지고 쳐진 것 같다.세상에는 너무 많은 기준과 생각이 있어서 성경적 기준으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힘들 것 같다.

나도 대학교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으로 교수님과 애들이랑 스터디를 했었다.

난 이엠바운즈의 기도를 2번째 읽고 있는데 다 읽으면 성경통독을 혼자 하려고 한다.

이 책은 성경적 뼈대를 세워준다.

저자 이광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해온 자칭 공돌이다.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따지고 수치로 증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고집 세고 이기적인 인생이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평탄한 삶을 살아오다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 무너지고 나서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

고난중에 말씀과 기도로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말씀으로 신앙의 프레임을 든든히 다져나가야 한다.

어떤 유혹과 세상적인 기준,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프레임을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

그 신앙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말씀의 프레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성경은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약 3500년 동안 쓴 것을 모아놓은 책으로 그 내용이 방대해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를 중심 주제로 나누어 그중 뼈대가 되는 창조-타락-구속-하나님 나라 프레임으로 구분한 다음 이해가 가도록 이 책은 구성되어 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 사용했다.

세계관이라는 철학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각자 자신만의 생각, 견해, 의견, 인생 철학 등을 갖고 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 틀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관을 쉽게 설명하면 색안경 비유를 든다.

붉은 색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모두 붉게 보이고 푸른색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모두 푸르게 보인다.

서로 다른 색의 렌즈를 쓰고 자신이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기가 쓴 안경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견고한 나머지 다툼만 쌓여간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상을 보는 바른 안경을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관의 정의는 궁극적인 신념의 집합(쇠렌 키에르케고르)

실재에 대한 정신적 이해(솔 텍스)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견지하는 전제들의 집합(제임스 사이어)

제반 사물에  관해 개인이 가진 기본 신념의 포괄적 체계(엘버트 월터스)

하나님 계시의 중심 진리들은 숙고함으로 깊은 진리들을 체계화한 것(노드슨)이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세계관은 이슬람, 세속적인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우주적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기독교가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 사상이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지만 이슬람은 다섯가지 규율은 샤하다(신앙고백), 살라트(하루 5번 기도), 자카트(수입의 2.5퍼센트 자선),  사움(라마단 기간 낮 동안 금식), 핫지(평생 메카 순례)이다.

세속적 인본주의는 관측, 실험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신, 사탄, 영혼, 천국 등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과 존재를 부정한다.

신뢰하는 것은 오직 과학과 기술이다.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며 생명 또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진화론을 따르며 인간은 우연히 발생한 진화의 산물이고 종교와 무지를  경멸한다.

리차드 도킨스, 아이작 아시모프, 칼 세이건 등 유명한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우주의 근원은 물질에 있다는 유물론 사상과 세속적 인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무신론, 진화론을 따른다.

세상 역사를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 간 계급투쟁 관점에서 보며 부(지주,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로  빈자(노동자, 농민)의 소외와 불평등이 커져간다는 관점이다.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국가와 권력이 모든 부를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이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가 더 궁핍해질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빗나갔으며 공산주의의 경직성과 일인 또는 일당독재가 사유 재산의 몰수와 함께 가는 곳마다 경제적 침체를 낳았다.

모든 행위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공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감독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를 기본적인 도덕 체계로 갖고 있다.

결과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론으로 더 높은 선을 달성함에 이웃을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공산 혁명을 완수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척결하려면 폭력이나 전쟁까지도 용인할 수 있다는 윤리관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공산주의는 소멸했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직도 이상적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

주사파,,이들은 실패한 공산주의 시스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자본주의 체제에 불만이 있다.

극심한 양극화와 가진 자들의 횡포, 분배의 불균형은 지금 이 사회가 공존하지 못한 경제 시스템을 가진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쟁 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과장하며 자신의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주적 인본주의는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적 관점과 온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명확한 정의나 범위를 지정하기는 어려우나 윤회나 신, 초자연적 현상을 인정하며 동양 종교나 신비주의 사상에 동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제도화된 기성 종교의 강요나 억압에는 부정적으로 대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용어는 건축학에서 유래했다.

서로 다르다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교나 법, 기존 질서에서 정해놓은 절대 가치나 진리만을 강요하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한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된다.

처음 신이 의도한 완전한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손상되었고 이 사건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으며 결국  불완전하고 죄악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을 수 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구속의 역사를 이룬다.

성경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바라본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세계관이 있으며 사람이 서로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천 명이 모이면 천 개의 세계관이 충돌한다.

그 시각 차이로 갈등이 생기며 심하면 다툼과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회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세계관 훈련은 여러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되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통합되고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길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난 대학교때 창조 타락 구속은 공부를 끝냈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때문이다.

요즘 나는 이땅에 좌경화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읽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나라가 합쳐진 복합어이다.

자존: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었을 때 직접 답변하신 자신에 대한 소개이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반드시 만든 이가 있다.

무신론자들은 우주를 신이 만들었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는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영원무한:3차원 시공간의 틀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에 대해 그저 상상만 할뿐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

우주의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지만 시간으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며 한계가 없는 분이다.

우리와 같이 시공간의 틀과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계시기에 가능하다.

전지전능:하나님은 완전무결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 하는 일이 없다.

모든 이치를 다 아시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존재이다.

무소부재:없는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다.

편재라고 하기도 한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며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분이다.

자충족: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우주 만물의 변화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결과로 변화가 발생한다.

원인 없는 변화는 없다.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제1원인이다.

그 존재의 이유와 행동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지 않으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다.

아버지: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은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로 온전히 설명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나라: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다.

나라, 즉 국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사회집단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국가라는 틀 안에서 개인은 자유와 생명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 대신에 개인은 나라의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는다.

나라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의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라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개념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또한, 그 중심 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시공간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와 나만의 공간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양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는 숫자, 크기, 비율로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기준 또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양적인 확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하나님 뜻이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전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인생의 안개가 걷힌듯 했다.

지금까지 정결하고 순결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읽고 성경 통독으로 이어가라고 하는데 나도 정말 가정예배를 통한 통독이 아니라 나혼자 통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증편향

확증편향 - The Cheat Code of Justice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1년 3월

저자책은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기 편하게 잘 썼었다.

확증편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받아 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것, 한쪽으로 치우친 것, 한쪽으로 쏠린 것을 말한다고 생각했다.

저자 안천식은 경북 예천 출생이고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기계정비과를 졸업했고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을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어려운 직업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만큼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판결의 결과나 오류는 판사의 몫으로 돌려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변호사도 어렵지 않은 직업이라고 한다.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판 및 판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니 변호사가 그러한 법관에게 책임을 미뤄버리면 쉽다.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한다.

사실 무조건 맹신할 수 있는 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사법불신의 원인은 판결의 오류를 쉽게 알 수 있는 변호사들이 침묵해서일지도 모른다.

사법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해야 한다.

만일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공정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법절차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소중한 가치이며 법관이나 판결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제1조의 사명을 수행하면 우리 사법절차는 신뢰를 회복할 것 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이러한 사명에 눈을 감으면서 모든 잘못을 법원과 검찰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사법불신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변호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기성 법률가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휩싸인다.

그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면 변화는 없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는 일이다.

법은 일종의 생활 규범이다.

한 무리가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진 고조선 시대의 팔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양의 함무라이 법전의 내용 역시 대동소이하다.

법은 이와 같이 공동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권력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타협의 산물로 고안한 개념이자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국가 이전 시대의 법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권력자 자신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법은 통치대상인 백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백성들만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했을 뿐이다.

오늘날에 와서야 법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 혹은 통치자는 바로 국민이다.

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법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일반 민중을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시민 혹은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격변기라고 본다.

대혁명에 의해 왕권은 무너졌고 공화정, 즉 다수의 일반 민중들이 선출한 정치지도자가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 법치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표를 선출한 후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의 지배를 받는, 국민주권주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때 법은 선출된 것이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일반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 지도자를 가리켜 통치자라 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에서 공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모두 일반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18세기 프랑스 게몽사상가이자 법률가인 몽테스키외는 1748년 출간한 '법의 정신'에서 국가의 권력을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삼권분립이론을 주장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법권을 행정권과 입법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이다.

사법권을 독립시킨다고 저절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독립된 재판관이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독립성을 이용해 재판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중국은 사법의 독립을 부정하고 있다.

그걸 따라하겠다니,,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의 공정한 행사를 재판권의 무권력화, 종이호랑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역할을 담당하지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종이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재판관이어야 한다고 몽테스키외가 그랬다.

이를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말해주는 고성능의 만능 인공지능과 같아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법관이 일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선출된 배심원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공식화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일본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절히 혼용한 국민의 재판참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직업 법관의 재판권 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대한미국 헌법은 법관의 재판독립만을 선언할 뿐, 독립된 법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성숙시켜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법관의 재판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사회 기득권층에게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다.

13세기 영국 귀족들이 세계 최초로 배심제도를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우리 사회가 생각해봐야 한다.

재판권 남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헌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모든 사회가 공개를 한다면 부정이나 비리는 덜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의심스럽다.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결과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재판권을 독점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적인 혹은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성숙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공개의 헌법정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도 현재 대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문 열람을 허용하더라도 지나친 익명화 처리로 인해 도저히 판결 이유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

비공개의 명목상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라고 하지만 미국 등 사법선진국들이 원칙적으로 판결문뿐만 아니라 소장, 답변서 등 모든 소송자료를 일반에 전면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법원이 판결문의 전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그동안 행해진 수많은 불공정한 판결 등 재판권 남용 사례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책임을 모면할 방편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거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저자는 여러 개의 판결을 공개하고 설명해서 확증편향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실질적인 판결문을 보고 해설을 보는 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하이데거, 제자들 그리고 나치

하이데거, 제자들 그리고 나치 - 아렌트, 뢰비트, 요나스, 마르쿠제가 바라본 하이데거
리처드 월린 지음, 서영화 옮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1년 3월

하이데거의 책을 펼치고 책장을 넘기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책 내용은 분명히 좋은 것 같고 번역을 잘 한건지 문체가 바로 빠져 들게 했다.

그래서 점심 먹는 시간도 1시간이나 늦어졌다.

이 책은 하이데거의 제자들의 관점으로 하이데거를  분석한 책이다.

하이데거는 반유대주의자인데도 유대인 제자들이 많았다.

이 책의 하이데거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독일 문화권에 속해 있고 세대적으로 소속되어 있고 하이데거 초기 철학의 실존론적 방향성에 실질적으로 전념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하이데거의 강의와 세미나에 비유대적 유대인들이 몰려 들었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와 동시대 유대 사상 간의 숨겨진 관련성과 예상치 못했던 공통점은 전승된 이항 대립과 분류를 극히 유행하는 방식대로 해체하는 것이다.

비판적, 경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러한 이항 대립은 동시에 필수적인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하고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

헤겔은  모든 것은 사태 자체에 의존한다.

모든 것은 제기되는 질문의 유형에,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주제의 성격에 달려 있다.

하이데거는 니체에 충성했다.

저명한 역사학자는 나치즘은 국가적 트라우마, 정치적 극단주의, 그리고 폭력적인 갈등과 혁명적 격변의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다.

소수의 범독일 극단주의자들을 도취시켰던 혐오, 공포, 그리고 야망이 뒤섞인 자극적인 혼합물은 갑자기 결정적인 추가적 요소인 물리적 힘을 사용하기 위한 의지와 결단을 획득하게 되었다.

국가적인 굴욕, 비스마르크 제국의 몰락, 사회민주주의의 승리, 공산주의의 위협, 이 모든 것은 범게르만, 반유대주의자, 우생학자, 그리고 초국수주의자들이 세기가 바뀌기 전부터 옹호해왔던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이데거는 유대인 공동체는 형이상학의 시대에 파괴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사상 자기-파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형이학적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유대적인 것이 유대적인 것과 투쟁할 때뿐이라고 한다.

아우슈비츠와 다른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근대 기술의 제공자로서 그들 자신의 형이상학적 운명의 과잉과 약탈에 굴복했을 뿐이다.

이 주장은 반유대주의적인 정치적 이미지를 열광적으로 투영했을 경우에만 '참'이다.

사르트르가 "반유대주의와 유대인"에서 만일 유대인이  현존하지 않았다면 반유대주의자가 그들을 발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근대 신화로서 세계 유대인들을 재창조하면서 한 일이다.

하이데거의 난해하고 혼란스러운 홀로코스트에 대한 해석에서 유대인들은 단지  그 자신의 형이상학적 명민함의 희생자일 뿐이다.

존재역사의 순화된 관점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그 자신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하이데거의 견해에 따르면 그들의 대량 전멸에는 시적 정의의 요소가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서구 근대성의 쇠퇴에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갖는 집단으로서 그들은 단지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일 뿐이라고 한다.

한스 게로르크 가다머는 1920년대 초반의 시대 분위기는 비타협적인 문화적 급진주의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다.

독일에서 키르케고르를 새롭게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당대 진리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로 실존론적이라고 했다.

실존주의는 보편적으로 제기된 명제나 지식의 견지에서 증명되는 진리가 아닌 자신의 고유 경험의 직접성 속에서 그리고 실존의 유일무이한 특수성속에서 증명되는 진리를 다루었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체 형이상학을 해체해야 한다고 호소한 하이데거는 관습에 대한 저항이 극에 달해 전통적인 철학의 어휘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반드시 처음부터 재창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믿었다.

그의 걸작에는 손안의 존재, 죽음을 향한 존재, 존재 전체의 가능성 등등의 크고 무거운 신조어들이 넘쳐난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출발점은 현사실성 혹은 실존, 즉 최소한의 존재론적 의미로 환원되는 세계-내-존재, 혹은 현존재와 함께 철학을 시작했다.

이와 반대로 로젠츠바이트의 경우, 그의 신학적 열망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방식으로 철학은 신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 혹은 창조된 삶에서 시작해야 한다.

성취의 전망이 긴급한 구원 가능성에 달려 있는 철학은 타락한 인간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 실존의 궁극적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성찰할 때 그들의 차이는 보다 극명해진다.

로젠바이크에게 있어서 인간 실존의 궁극적 목적은 무한하고 영원한 구원을 통해 피조물로서의 삶, 즉 시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이데거에게 있어, 유한으로서 죽음을 향한 존재는 본래성에 이르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인간 실존의 완벽한 범례에 해당한다.

로젠츠바이크의 경우 죽음은 초월을 향한 길 위의 중간역, 즉 영원의 이름으로 인간성을 유한성의 고역으로부터 해방하는 더 높은 형태의 존재로 향하는 자기성과 무한한 객관성의 빛나는 명료성 사이를 잇는 다리라 볼 수 있는 것에 관한 물음에 의해 추동된다.

"구원의 별"에서 극도의 주체성과 무한한 객관성의 두 계기를 매개하는 연결고리는 계시이다.

세속주의 사도들이 한계와 결핍으로 인식하는 유대인의 비역사적 민중으로서의 지위는 특히 그들이 영원과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의 실존은 로젠츠바이크의 접근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불안이 들끓는 변전에 돌일킬 수 없을 정도로 빠져 있다.

그의 실존론적 존재론은 초월이 영구히  폐기되었다고 전망하며 신에게 버림받은 인간 조건의 본성에 열중한다.

남겨진 것은 구원에 대한 희망을 빼앗긴 채 세계-내-존재라는 극복 불가능한 진리로서 절망스러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반유대주의이고 마르스크주의이고 한나 아렌트와 바람을 피웠다.

교회사람들이 바람을 핀 남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 손절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하이데거를 읽어야 하는데 하이데거라고 얘기를 안해서 그냥 일반 남자인줄 알았나보다.

하이데거를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로 봐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일에 한 때 손을 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광적인 반유대주의자이다.

하이데거는 유대인들은 도구적 이성을 이끄는 매개체였으며 아우슈비츠와 다른 몰살 현장에서 진보한 과학기술에 의해 살해되었다.

하이데거는 유대인들의 제거를 악의적으로 일종의 집단 자살로 기술한다.

전쟁 후 연합군이 독일을 거대한 강제수용소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전쟁의 실질적 희생자라는 것이다.

나치 박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하이데거의 공감 능력 부재는 냉담하고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무관심을 가졌다.

국가사회주의의 끔찍한 악행을 하찮게 보이게 만드는 하이데거의 불온한 노력, 그것도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가해자인 독일인들을 역사적 책임에서 면제사ㅣ켜 주려는 노력은 그의 제거주의적 반유대주의 고백과 결합되어 그를 더 이상 훌륭한 사상가로 볼 수 없다.

요즘에 하이데거의 옹호자들이 하이데거 전집에서 반유대주의 부분을 삭제하려고 했다고 한다.

잘못인 건 아는가보다.

난 이엠바운즈의 8권으로 된 기도전집을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고 있다.

이제 8권째 읽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성경책보다 더 깊은 내용을 원했다.

그 전에 기도에 대한 책들을 무수히 읽어서 그 책들도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기도전집을 읽고나니까 기도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풀렸다.

기도생활하는 것도 더 좋아졌다.

하이데거의 전집은 97권이다.

그런 쪽으로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집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할거다.

하이데거는 도덕적인 사려를 존재론적 탐구 혹은 존재물음에 못 미치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윤리적 문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데 그는 반휴머니즘을 선언한다.

카를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부자유하고  독재적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부재하다고 했다.

나도 하이데거를 읽어 보니까 야스퍼스의 의견이 맞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하이데거는 학교 다닐 때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인식만 있었다.

이 책을 통해서 더 깊게 그를 알게 돼서 좋았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하이데거, 제자들 그리고 나치

하이데거, 제자들 그리고 나치 - 아렌트, 뢰비트, 요나스, 마르쿠제가 바라본 하이데거
리처드 월린 지음, 서영화 옮김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1년 3월

하이데거를 더 알 수 있는 좋은 책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