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단과 광기의 정치
유창선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1년 3월

난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국민은 의식주가 먼저 해결되게 해주는 정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아빠 학교에서 돈이 나오면 아파트나 주택 빌라로 이사를 가자고 엄마랑 돌아 다녔다.

작년에 3억했던 아파트는 10억이 넘는다고 했다.

20평대 아파트는 5억이 넘었다.

우리 동네는 싼 편인데도말이다.

아빠가 대학원에서 대외협력처장을 할 때 돈을 못 받아서 4월달 넘어서 돈이 나온다고 해서 집을 보러 갔는데 30평대 아파트를 사느니 차라리 작은 주택을 사야 했다.

그런데 LH사태를 보면서 완전 열받았다.

세금 많이 받으려고 집값을 올려서 엄마랑 아는 교수님은 아파트로 이사를 못간다고 한다.

교수님남편은 행정고시를 붙은 분인데 50평대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했다.

교수님집 주변이 전부 빌라로 둘러 싸여서 빌라 벽밖에 안 보여서 답답한데 수리하고 그냥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교수가 되고 고시가 붙어도 아파트도 못 산다.

친구는 3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9억이 됐다고 한다.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제일 잘한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거라고 한다.

도대체 지금 정부가 되고 나서 아파트가 몇 배나 오른건가,,

우리집도 빌라나 작은 주택밖에는 못 살 것 같다.

주택도 옛날 주택이라서 낡고 수리를 엄청해야 하는 주택말이다.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갇힐까봐 걱정은 안해서 괜찮은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 여러 번 갇히고는 고층아파트나 높은 빌라, 2층이상은 못 살 것 같다.

저자 유창선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정치사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대부터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활발히 정치 평론을 해온 1세대 정치평론가다.

저자는 진보운동을 했고 민주당에서 정당 활동을 했다.

진영의 대결 속에서 광기가 이성을 압도하는 세상의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저자는 진영의 족쇄를 끊어내고 합리와 이성을 복원시키자고 호소한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적폐라는 낙인부터 찍는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는 악마이고 자신이 속한 진영은 선한 천사다.

2021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나도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책을 읽고 서평만 썼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보고 일본으로 가,,미국으로 가라고 했다.

모든 인간은 다면적인 존재다.

선하기만 한 인간도 악하기만한 인간도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진보 진영 내에서 유행어가 된 토착왜구는 악마를 만드는 언어의 흉기였다.

자생적인 친일파라는 의미를 담은 이 말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친일 부역자를 가리켜 토왜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역사학자 전우용에 의해 정치적 적대자들을 저격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이나 친일파와는 관련도 없는 정치적 사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별다른 의식 없이 토착왜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은 추미애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을 토착왜구라고 주장했다.

추미애의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과반이 넘었는데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토착왜구라는 말인가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는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오면 다 친일파가 된다고 150만, 60만의 친일파를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니클로 매장에 가는 일반 사람들도 토착왜구라고 낙인을 찍었다.

2021년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생적인 친일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토착왜구는 반대 의사의 입을 막으려는 비열한 수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집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내놓을수록 수요자들은 이러다 평생 집을 사지 못하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한다는 매수 심리가 발동했다.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언제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에도 정부만 모르는 원인이 있다.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문재인 정부가 무지하다.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전세난을 보면 민주당은 2020년 7월, 전월세신고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사전준비 없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전세 매물이 사라져서 최악의 전세난이 닥칠거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이 착한 법안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생략한 채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전세는 씨가 말랐다.

매물이 없으니 전셋값도 올라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2~3개월 만에 전셋값이 몇 억씩 급등하는 지역들이 속출했다.

그러자 전세값이 매매가와 격차가 좁혀지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실수요자들의 판단이 확신되어 집값이 다시 상승했다.

높은 전셋값이 받쳐주고 있는 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힘의 윤희숙 의원은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극단적인 선동이라고 비하했지만 현실은 윤희숙 의원의 말이 맞았다.

문재인은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졸속투성이의 법안들을 사전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는 데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능이 낳은 결과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고 있는 저자는 궁금하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17세 연하의 제자 알키비아데스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알키비아데스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말렸다.

소크라테스는 아직  영혼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가 정치를 하다 망가질 것을 우려하며 델피 신전에 적혀 있던 "너 자신을 알라"는 충고를 했다.

하지만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그토록 흠모했던 스승의 말도 듣지 않은 알키비아데스는 결국 정치에 뛰어들었고 소크라테스보다 일찍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다.

정치가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스승의 말도 뿌리치게 만들었을까,,

과거에는 가족의 만류에도 정치를 하기 위해 가사를 탕진한 얘기들도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해서 달라졌다고 한다.

정치도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빠지면 일반인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한다.

정치에 집착의 결과가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정치적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 생존법이다.

진실을 덮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라도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려는 비겁한 행태다.

흑석동에 있는 복합상가를 산 김의겸, 선동가 유시민, 브레이크가 없는 추미애, 대분열의 서막을 장식한 조국, 위안부 할머니들은 빠진 인권운동가인 윤미향, 강경파들을 이끌고 가는 민주당, 음모론주의자 김어준, 페미니스트라고 했던 박원순, 등등 저자는 그들이 내로남불의 대표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 건지 저자가 걱정된다.

미국 보수주의의 부활을 가져온 것은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이었다.

그는 개인이 독단의 이념에 빠지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보수주의자들은 광신적 이념의 독단이 아니라 정치의 일반적 규칙을 신뢰한다.

커크에게 보수주의는 명예로울 뿐 아니라 지성적으로도 존경받을 미국 전통의 핵심이었다.

어느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스윙 보터라고 불리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은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지지나 반대를 하지 않는다.

선거마다 승부를 가르는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가진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보수정당은 새롭고 합리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당의 중심 세력이 될 때 보수정당의 변화는 지속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힘의 윤희숙 의원은 좌파 같은 이념적 용어를 사용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념을 앞세우거나 거칠게 싸우지 않고도 합리적인 논리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수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 책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정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