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가 점차 국제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다. 인권은 더 이상 일방적 규범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을 통한 국제 규범을 재편하는 문제로 변모했다. 미중전략경쟁은 무역, 군사, 기술경쟁을 넘어 가치와 인권 분야에서도 규범경쟁을 촉발시켰다.
미중 경쟁시대 인권과 가치문제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 특히 홍콩∙신장∙티베트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이 어떤 전략과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의 인권 질서에 도전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권, 문화상대주의, 문명다원주의를 앞세운 중국의 인권담론이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아야 한다.
인권규범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서구모델이 국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유럽국가들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권을 국제적 기준으로 강조하고 특정 국가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때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왔다.
인권 이슈는 무역, 외교, 안보 의제와 결합하며 국가 간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정당성 확보나 제재 근거로 활용되는 양상을 미치고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정당성 확보나 제재 근거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경제력, 기술력,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서구 중심의 인권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홍콩∙신장∙티베트 문제는 홍콩에서 일어난 정치적 자유와 자치권 약화를 우려하고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구금, 노동착취, 종교∙문화적 탄압을 했다.
티베트의 경우에는 종교적 자유 침해와 문화 말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들 사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다자성명, 국제회의, 의회보고서, 인권단체 활동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홍콩이나 위구르족들에게 하는 걸 보고 견제해야 한다.
한반도 핵 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며 국제정치 구도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온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으며, 1994년 제네바 합의를 거쳐 잠시 해소될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이 있은 후 2006년 첫 핵실험 강행으로 다시 주요 안보이슈로 떠올랐다.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3월, 경제건설을 병행하는 병진노선을 국가 최고 전략으로 채택했다.
김정은은 핵개발에 집중하면서도 남북 및 북미 대화를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추진했다. 북한은 그간 총 6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로 향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