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패권전략

중국 패권전략 -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 & 대한민국 생존의 길
김흥규 지음 / 더봄 / 2025년 7월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저자 김홍규는 서울대 외교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 (현 국립외교원)교수를 거쳐 성신여대, 아주대에서 재직하였다. 현재 국회 등록 싱크탱크인 (사)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으로서 초당파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의 미래전략을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자는 20여 년 동안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회.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합동참모본부 등등 다양한 국가 정책기관에서 정책자문을 해오고 있다. Foreign Policy Global Times Chuta Morning Postemd 해외 신문의 주 기고자이고, 현재 경향신문에 매달 ‘김흥규의’ ‘外交만聿’코너에 글을 쓰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중국의 결정과 민주집중제⟩, ⟨중국의 동반자 외교 소각⟩저서로는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 2008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고, 동북아 연구재단(NEAR)외교부 부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정말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가치∙인권 전선 형성은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이 전 세계의 안보, 경제, 기술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인권과 가치문제가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전선으로 떠올랐다. 바이든 초기의 미국은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규정하고 중국을 압박했다.

냉전 종식 이후 보편적 인권규범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 의해 국제사회의 주요한 기준점이 되었었다. 민주주의, 법치, 자유권, 소수자 보호 등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강조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도화되었고 인권침해에 대한 공개적 비판과 제재는 정당한 국제적 관행이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인권규범에 대한 도전이 대두되었다. 중국은 발전권, 경제∙사회∙문화권 권리 문화 다양성, 문명 다원주위,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을 내세워 서구 중심의 인권프레임을 반박했다. 이 과정은 홍콩, 신장, 티베트 지역에서의 인권 이슈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인권 문제가 점차 국제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다. 인권은 더 이상 일방적 규범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을 통한 국제 규범을 재편하는 문제로 변모했다. 미중전략경쟁은 무역, 군사, 기술경쟁을 넘어 가치와 인권 분야에서도 규범경쟁을 촉발시켰다.

미중 경쟁시대 인권과 가치문제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 특히 홍콩∙신장∙티베트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이 어떤 전략과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의 인권 질서에 도전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권, 문화상대주의, 문명다원주의를 앞세운 중국의 인권담론이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아야 한다.

인권규범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서구모델이 국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유럽국가들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권을 국제적 기준으로 강조하고 특정 국가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때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왔다.

인권 이슈는 무역, 외교, 안보 의제와 결합하며 국가 간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정당성 확보나 제재 근거로 활용되는 양상을 미치고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정당성 확보나 제재 근거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경제력, 기술력,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서구 중심의 인권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홍콩∙신장∙티베트 문제는 홍콩에서 일어난 정치적 자유와 자치권 약화를 우려하고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구금, 노동착취, 종교∙문화적 탄압을 했다.

티베트의 경우에는 종교적 자유 침해와 문화 말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들 사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다자성명, 국제회의, 의회보고서, 인권단체 활동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홍콩이나 위구르족들에게 하는 걸 보고 견제해야 한다.

한반도 핵 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며 국제정치 구도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온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으며, 1994년 제네바 합의를 거쳐 잠시 해소될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이 있은 후 2006년 첫 핵실험 강행으로 다시 주요 안보이슈로 떠올랐다.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3월, 경제건설을 병행하는 병진노선을 국가 최고 전략으로 채택했다.

김정은은 핵개발에 집중하면서도 남북 및 북미 대화를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추진했다. 북한은 그간 총 6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로 향상시켰다.

한반도 핵 문제는 단순히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기술∙군사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무대로 나아갔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분화된 시기에 북핵 문제는 양국간 힘의 균형, 역내 영향력 쟁탈전, 제재와 지원을 둘러싼 외교적 협상 카드가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견제 수단이다.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군사적 방식을 강구하지만, 중국은 대화와 완충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통한 협상력을 확보하려 한다. 중국의 입장은 매우 복합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나 한반도 통일로 인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경계한다. 중국은 시진평 초기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안정을 더 우선시하였고 대화를 줄곧 주장해 왔다.

현재 한반도 핵 문제는 장기적인 교착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현황을 복합적으로 바라본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견지하지만 한반도의 긴장 격화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미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할수록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중국에게는 안보적으로 부담이 된다.

중국은 제재결의에 찬성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제재 집행 과정에서는 북한 체재를 완전히 고사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절한다. 이를 통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고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압박’ 노선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확보한다.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역내 행위자들도 각각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친중 매국노 정치가들이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 중국이 홍콩이나 위구르족에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속국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가 될지도 이 책을 보면서 잘 알게 되었다.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