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 선거사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 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서중석 지음 / 역사비평사 / 2008년 3월

저자의 특강을 정리한 강의록이다. 특강주제는 '선거로 본 현대사'였다. 대화체로 기술되어 있어 "이야기"라는 제호를 택하고 있다.   

  한국 선거사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선거라는 단어에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 어 있는듯하다. '깨끗한", "돈을 안 쓰는"이라는 수식어를 선거와 함께 쓰는 일이 많다. 선거라는 홑단어에 내재된 부정적 의미를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부정선거가 횡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저자는 1948년, 1950년 선거는 비교적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960년 3.15선거 등이 시도되면서 불법선거가 횡행하게 되었고 선거의 방식도 민주주의를 역행하게 되었다. 직선하던 대선이 중단되었다가 1987년에16년만에 재도입 된 것은 전진과 후진의 한국 선거사의 대표적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저자는 한국 선거사에서 국민의 합리적이지 못한 정치관 또는 선거성향에 대해 매서운 지적을 하였다. 유권자가 민주시민 교육 받을 기회가 강점기 이후 없었던 점, 그 결과 지역감정이 정치교범으로 작용하게 되어 버린점(p. 234)을 언급했다. 망국선거에 대해서도 인간음 마음을 더러운 방식으로 뺏으려는 시도 여부를 근거로 평가하였다. 적절한 개념적 접근이다.

  2002년 박원순 변호사의 낙천 낙선운동 성과와 노무현 대통령부터 인터넷 선거 맹활약 등 긍정적 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달 매체의 다양화가 민주주의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 투명성 확보와 더욱 합리적 제도모색이 결합되어 나가길 고대한다.  

1985년유신 이후 학교에 상주했던 경찰병력을 철수한 것과 1980년 민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소개한 사진에서 보이는 고사용 "돼지머리"가 인상적이다.

 <오타자 정정>

p.135 위에서 셋 째줄 "가능한 한 군장을 ..." ---> "간능한 한 군정을..." 

p. 199  사진 설명 1975---> 1979년

한국 주택의 이해

한국 주거의 공간사 ㅣ 한국 근현대 주거의 역사 3
전남일 지음 / 돌베개 / 2010년 12월

  주택이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산속에 동굴일지라도 사람이 살면 집이고 짐승이 살면 그저 동굴이다.  근대이전 주택은 자연의 일부였다. 특정 계층을 제외하면 획득이 용이한 자재가 주택을 결정했다. 특정 사상과 종교가 배제된 범인의 주택은 인간보다 자연의 디자인이었다. 그에 비해 오늘날 주택은 '자금'이 결정한다. 지가, 자재비, 건설비용을 결합한 것에 대한 수용정도가 대중적 주택양식으로 반영된다.

  대중의 주택양태는 그 시대를 특징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은 아파트 일색이다. 여러 정황상 아파트 주거비율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국민은행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양식을 조사한 결과 74퍼센트 정도가 아파트를 택했다. 편리성, 안전성, 재산가치 등이 선택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 경험만 가진 국민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타의 주거양식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전원주택 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자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책은 아파트로 귀결된 한국의 정주문화에 대한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아파트를 단순히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지가상승의 결과물로 서술하지 않는다. 개항 이후 한국사람이 살아왔던 공간에 대해 몇 가지 테마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2011년 인구총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국민의 약 54퍼센트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에 자체를 회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한국 근현대 과정에서 주택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데 아파트의 역할은 탁월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과잉공급의 과정과 추세를 현대화의 당연한 과정으로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파트 확산 이전에는 어떠한 주거공간에서 살아왔는 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일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삶을 점검해 보는데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색 축소을 위하여

회색 쇼크 - 고령화, 쇼크인가 축복인가
테드 피시먼 지음, 안세민 옮김 / 반비 / 2011년 7월

  회색에 담겨진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불분명하고 우중충하며 때론 비겁하기도 하다. 회피적 중립영역에 속한 인물들을 회색분자라고 칭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그나마 여기까지는 회색의 본질적 이미지를 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 제호에서 노인문제를 ‘회색’에 비유하는 것은 기존의 회색 이미지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삶과 죽음 사이에 방치된 영역으로서의 회색인 것이다. 일반적 색감보다 더욱 어둡게 다가온다. 죽지도 못하고 살기는 더 어려운 불완전한 형태의 삶을 이른바 회색으로 추상화한 것이다.  

  노인은 인간노화 현상의 결과적 모습이다. 노화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가 DNA를 파괴함에 따라 세포의 사멸이 촉진(p. 173)”되는 현상이다. 만약 고령으로 사망 시까지 노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에 노인기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세월이 지날수록 늙고 결국 노인이 되기 마련이다. 노화진행은 맑은 인생의 하늘에 먹구름을 조금씩 드리워 가는 과정과 같다. 통계적으로 70세 이상이 되면 “기억력 상실, 인지장애, 배설물 통제 곤란, 감각상실, 치매(p.186-8)"확률이 급증한다.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죽는다는 인류적 바램은 70세를 기준으로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노인이라고 모두다 회색의 영역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재화를 소유한 경우는 회색과 무관하다. 반면 충분한 재화와 사회재 지원대상이 아니며 노동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영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집단크기 확대는 미래사회에 재앙이 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회색의 크기를 축소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고령화 비극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사회는 이와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연령차별이 조장되고 고용주의 수익성 보장이 우선되고 있다. 노인들은 “주변부로 내몰리고 착취하는 방법이 고안(p. 31)”되고 있다. 노인을 혐호(p.387)하는 시선이 확대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점점 더 낮은 임금과 처우가 시도되고 있다.
한국의 유교전통이 기본적으로 노인존중을 보장해 왔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역시 그렇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홍콩, 벨기에, 코스타리카, 이스라엘(아랍인과 유대인) 대학생의 태도를 조사했던 국제적 연구에서는 모든 지역 학생들이 노인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노인들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연구팀은 연령차별은 범문화적 현상이라 말했다(p.385).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이상적이고 구체적 대안제시는 쉽지 않다. 사회변화의 불확정 상황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노년층의 회색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의 요구다. 특히 직업능력이 있어 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연령차별이 증대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실업 등 여유 있는 산업예비군을 내세워 노인 근로자에게 기초생활 유지  이하의 급료를 지급하는 악덕 고용주를 통제해야 한다. 이것은 복지보다는 근로의 영역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회색의 문제는 우리의 모습니다. 외부요소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칫 심각한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민자, 외국인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책은 그와 관련된 사례를 스페인, 일본, 중국을 통해 소개하였다. 고령화 문제가 복지발전으로 해결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더이상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점이 본 독서가 주는 유용함이라 할 수 있겠다.

 <궁금증 있는 내용이 있어 메모해 두기로 한다. 번역문제일 수 있겠다>
p.385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 맞을 듯싶다.

아파트 환경설계 범죄예방

공동주택 범죄예방 설계의 이론과 적용
이경훈 외 지음 / 문운당 / 2011년 7월

  형사사법 시스템의 콘텐츠는 범죄예방과 진압으로 양분될 수 있다. 진압은 구체적 행위와 대상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을 의미한다. 정해진 목표물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예방'은 영역의 범위가 광대하여 구체적인 개념의 정립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 효과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범죄 주변에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역학관계까지 개입되면 복잡성은 더욱 가중된다. 

 한국사회에서 범죄예방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범죄발생 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범죄예방 정책의 효율성은 높지 못하다.   

 근간 범죄예방에 대한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왔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그 중 대표적인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공공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책의 장점으로 사진자료가 많아 최근 아파트 건축에 있어 범죄예방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점도 될 수 있다. 전체 176페이지중 108페이지 정도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사진사료가 많은 경우 전문학술서로 평가하는데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다. 책의 구매여부는 집필의도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실제적 적용 사례 제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듯하다.

 한국에서도 범죄예방과 관련된 건축학적 채광, 가시성, 동선배치 등의  효과성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의 실제적 증거들이 누적되어지길 바랜다.

사실과 균형으로서의 근대사

한국 근대사 산책 세트 - 전10권 -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8년 8월

  본 전집 제일의 장점은 근대사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역사는  저술자의 관점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자료를 접하였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이해되는 것이다.   대상 역사가 현재와 가까울 수록 그러한 위험은 더 높아진다. 근대사는 현재의 범주에 놓여 있는 현대사이다. 강점기를 경험한 많은 국민들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 전집은 근대사에 대한 논쟁적 사항에 대해 양자의 의견을 균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근대주의론과 내재적 발전론', '식민지 근대화론과 수탈론'을  동시에 언급했다.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이용되었다. 애국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과감하게 다루었고 매국 인물들일지라도 긍정적 평가요소라 할 만한 것들은 빠트리지 않았다.  

 본 전집의 다른 장점은 신문자료의 인용이 많아 미시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에 있다. 언론학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대중문화, 예술, 문학에 대해서도 구체척으로 소개하고 있다.   

  열권 독서 후에 두 가지 측면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근대사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본의 잔악성에 현재적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많은 국민들이 경험할수록 긍정적인 역사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집이 지속적으로 애독되어지길 바란다.

책의 참고문헌은 각 권에 장별로 정리되어 있고  인덱스는 제10권에 종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