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약점

선거는 민주적인가 -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폴리테이아 총서 2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 후마니타스 / 2004년 4월

오늘날 선거 시스템은 민주주의 운영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국민들의 평등한 참정권 신장 과정을 민주화의 척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선거는 현대 의사결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민주적 태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아테네에서는 선거와 추첨제도가 병행되었다. 추첨방식은 부적격자 지명 등의 중대한 약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추첨제는 200년 이상 지속되었다. '추첨‘에는 단점 못지 않게 장점도 있었던 것을 방증한다.
오늘날 추첨은 “배심원를 운영하는 사법제도”(버나드 마넹, 곽준현 역, 2011: 24)에서 미약하게나마 그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와 사회는 선거에 의한 선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선거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절대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가. 이 물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대표적 철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추첨을 통해 집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적”(Aristotle, 김광자 역, 2007)이라고 주장했다. 루소는 추첨을 민주주의의 본질로 보았고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추첨은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선거방식이고 시민 각자에게 나라에 봉사할 합당한 희망을 안겨준다”는 주장에 동의했다(루소, 이환 역, 2007: 142). 루소는 선거제도에 대한 민주성 부여에 회의적 이었다.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루소, 이환 역, 2007: 123)라고 하면서 선거를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는 공통적으로 선거의 귀족주의를 지적했다. 선거는 그 자체에 불평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균질적으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마넹(2007: 171-185)은 이와 같은 선거의 불공정에 관한 약점을 네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후보에 대한 투표자들의 불평등한 대우이다. 투표자들은 후보자의 행위 및 선택과 무관하게 선천적인 자질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선택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후보의 탁월성이다. 선거는 유권자보다 뛰어나다고 간주되는 후보들의 자기 선택과 후보들에 대한 선택이다. 투표자는 특정한 기준과 무관하게 평범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후보를 선출하도록 제약한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는 알려진 개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유권자에게 알려진 인물정보에 대해 인위적인 동일화는 불가능하다. 넷째, 정보선거 비용이다. 홍보자금의 동원능력이 강할수록 선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선거는 부유한 계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통제가능 조건은 선거비용을 규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

에스엔에스 사용전에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

SNS혁명의 신화와 실제 - 토크, 플레이, 러브의 진화
김은미 외 3인 지음 / 나남출판 / 2011년 7월

  에스앤에스라는 용어는 소셜 서비스의 상위개념에 속한다. 소셜미디어,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커뮤니티 등이 유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도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동양과 서양의 소셜미디어의 유형의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p. 75) 서양인들은 대체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가 자연스럽지만 한국 등 동양은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장단점은 있다.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은 서양식 개방형 소셜미디어가 유리하고 관계의 깊이를 확보하는 것은 동양식 폐쇄형 소셜미디어가 적합하다.  "개방형을 광장으로 폐쇄형을 로비(p.76)"로 비유하기도 한다. 

  책은 최근 한국사회 특히 정치분야에서 빈번한 쟁점을 조성하는 에스앤에스에 대해 본질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유용하다. 에스앤에스의 발단이 아이러브스쿨 이었던 것을 자각할 수 있었고 '팟케스트'도 에스엔에스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인문사회만을 읽은 습관이 오래되어 과학언저리의 책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인문사회가 과학에 투영되고 과학이 인문에 영향을 주는 보완적 메카니즘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발견한다.

한국 인터넷 사건사

디지털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 - Copy Connect Cyberspace
임문영 지음 / 교보문고(단행본) / 2010년 8월

  복제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환경을 설명한다. 한국 아이티 발전과정에 대해 소프트와 하드 차원의 테마를 선택하여 정리했다. 인터넷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의 내용은 인터넷의 기능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했다.  해당 페이지에서 저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셋으로 구분한다. 커뮤니티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기능 서비스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한다. 저작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된다.  콘텐츠 서비스의 목적은 콘텐츠에 있다. 신문사와 방송사 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영화 음악 도서관도 그렇다.  기능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 이전에 데이터 통신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서비스다. 1972년 부터 외환은행이 입출금 내역을 단말기를 통해 서버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미 은행, 항공권, 열차좌석예매 등의 업무에 컴퓨터을 활용했다. 온라인 증권, 호텔예약, 홈쇼핑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오프라인 생활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서비스들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커뮤니티 서비스다. 스스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고객 스스로 주체가 된다. 2009년 7월 닐슨코리안클릭의 국내인터넷 랭킹에 보면 두 곳의 쇼핑기능 사이트, 두 개의 신문사 콘텐츠 사이트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다 컴뮤니티 사이트다.    

  저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국가 많은 곳은 페이스북이라고 했다. 조금전 쇼셜베이커즈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7억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다. 2년 동안 3억이 늘어난 것이다. 사이버 공간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제의 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절감한다. 

일본사 요약본

아틀라스 일본사 - 역사읽기, 이제는 지도다! ㅣ 아틀라스 역사 시리즈 4
일본사학회 지음 / 사계절 / 2011년 4월

  일본사에 대해 체계적  학습을 한 두 차례 시도해본 경험이 있었다. 대체로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한 자각을 이 책을 통해 하게 되었다. 

  우선 일본역사를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놈'이라는 함축적 비어로 일본을 보아온 관성이 작동했던 것이다. 간혹 일본사에 발견된는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는 것이 마치 한국 역사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 착각했던 것 같다.   

  근현대 파트에 대해 집중해서 읽었다. 1853년 페리 내항과 1854년 미일화친조약,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요코하마, 하코다테, 니가타, 고베, 나가사키 개항)으로 일본이 국제질서에 편입된다. 1868년 260년간 지속된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볼 필요성을 느꼈다. 

한국 근대화 과정과 비교하여 읽으면 입체적 정보형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정책의 발로가 식민지 통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 시행되었던 법령과 조례가 일본발 이었던 사례가 많다.  

  일본사는 객관적 관점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그 이해가 시작된다는 교훈이 값지기만 하다.

전자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사이버 선거와 인터넷 - 세계의 사이버 선거와 인터넷 활용
백선기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1년 11월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대안 매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주류 매체가 지니는 매체적 특성과 운영체제의 비 민주성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반영"(강성현, 대안 매체로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회, 99학술 심포지엄 발표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에는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민주적 소통 창구기능으로 대표할 수 있다. 부정적 징후는 "정보 불평등 현상의 존재와 정치 정보의 일방적 흐름, 참여율 저조" 등이 지목되고 있다. 

  책에서는 전자 민주주의 제도 정착의 선결과제로 '정보 접근 보편성과 평등성의 전제'를 제안하고 있다. 책이 발간될 당시에는 스마트 폰 등이 상용화 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당시와 비교하여 정보 접근의 보편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된 상황이다. 전자 민주주의의 환경이 기술적으로 성숙해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운영적 측면의 정비가 요청된다. 사이버 공간의 검열과 통제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정보 검열과 통제는 민주주의나 공론장 기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다. 저자는 정부가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은 자기검열의 결과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단속이 강력해지면 불법을 불사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군중심리의 절박성이 과격 불법시위를 유발하는 악순환"(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p.185, 삼인, 2005)을 주의해야 하다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규탄하는 경고가 새롭다. 인터넷의 표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저항이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진보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기대는 지나친 낙관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기술 자체의 민주주주의 훼손 가능성보다 기술 제압 시도에서 유발되는 기본권의 파손이 더욱 우려스럽다.   

정치영역에서 자유가 보장된 인터넷 환경조성에 더욱 많은 관심이 경주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