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사이버 선거와 인터넷 - 세계의 사이버 선거와 인터넷 활용
백선기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1년 11월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대안 매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주류 매체가 지니는 매체적 특성과 운영체제의 비 민주성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반영"(강성현, 대안 매체로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회, 99학술 심포지엄 발표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에는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민주적 소통 창구기능으로 대표할 수 있다. 부정적 징후는 "정보 불평등 현상의 존재와 정치 정보의 일방적 흐름, 참여율 저조" 등이 지목되고 있다. 

  책에서는 전자 민주주의 제도 정착의 선결과제로 '정보 접근 보편성과 평등성의 전제'를 제안하고 있다. 책이 발간될 당시에는 스마트 폰 등이 상용화 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당시와 비교하여 정보 접근의 보편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된 상황이다. 전자 민주주의의 환경이 기술적으로 성숙해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운영적 측면의 정비가 요청된다. 사이버 공간의 검열과 통제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정보 검열과 통제는 민주주의나 공론장 기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다. 저자는 정부가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에서의 표현은 자기검열의 결과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단속이 강력해지면 불법을 불사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군중심리의 절박성이 과격 불법시위를 유발하는 악순환"(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p.185, 삼인, 2005)을 주의해야 하다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규탄하는 경고가 새롭다. 인터넷의 표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저항이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진보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기대는 지나친 낙관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기술 자체의 민주주주의 훼손 가능성보다 기술 제압 시도에서 유발되는 기본권의 파손이 더욱 우려스럽다.   

정치영역에서 자유가 보장된 인터넷 환경조성에 더욱 많은 관심이 경주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