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

[eBook] 한계가족 : 한국경제의 현주소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더팩트 / 2013년 6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도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경제적 모순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모순들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카푸어 등의 신조어로 표출되고 있다. 각종 푸어를 양산하는 한국경제, 보편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가 과연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복지보다는 분배가 문제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면서 2000년 5월 설립된 후 정부 연구용역과 기업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제보고서> 회원제 사업을,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시평> 회원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말부터 시작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은 현재 가입 회원 수가 10만 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토론의 장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의 부동산경제팀은 정부기관이나 기업과는 독립적이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포털 네이버에 연구소 칼럼을 게재하는 등 다수 언론에 기고하고 있으며, MBC 'PD 수첩', KBS '추척 60분' 등 대표적인 TV 시사 프로그램의 부동산 문제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거나 자문 및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는데, 1장(한계가족은 어떻게 양산되는가?)에서는 연령대별로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고통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한계가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2장(한국 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에서는 가계소득 분포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계가족의 정의와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3장(한계가족이 처한 경제의 진실)에서는 앞서 두 장에서의 사례와 개념을 바탕으로 한계가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어려움과 그 원인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한계가족을 위한 희망만들기)에서는 한계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중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21세기형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말한다.

여러 형태의 푸어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복지공약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치 빠른 정치권은 민심의 방향이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다'는 방향으로 흐르자 단지 표를 모으기 위해 재빨리 카멜레온처럼 변신해 공약들을 내세웠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실제 삶과는 관계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문제는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으로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계가족의 현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은 정부가 이런 대책이라도 하루빨리 시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삶은 계속 힘들어져왔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인 한계가족이라는 말은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가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가계의 상당수는 빚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어 악성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중산층이 중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은 시작부터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시작부터 저소득 계층에 편입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기 악화가 경기순환에 기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장기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경제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계가 계속 늘어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수는 310만 가구로 전체의 23.5%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가구원 수는 906만명으로 18%에 이르고 있다.

310만에 달하는 적자 가구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적자 가구는 햇살론 등에 의존하여 생계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한계가족이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아직 적자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뒤로 한 걸음 밀리면 벼랑 끝에 서게 될 가구수도 48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들 가족 역시 시간에 감에 따라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험이 매우 높은 한계가족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경제 전체로 한계가족은 전체 가구의 60%에 달하는 79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계가족 예비군에 속하는 계층은 한계가족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면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다. 이들 한계가족 예비군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자칫하면 언제라도 한계가족으로 전락할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한계가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실업과 일자리의 진실

고용통계만을 보면 한국 경제는 거의 완전고용 수준을 넘어서서 경기과열과 임금상승에 의한 인플레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완벽한 상태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10월에 2.9퍼센트라는 수치가 눈에 띈다. 계절 조정을 하더라도 3.1퍼센트로 나타난다. 놀라운 수치다.

 
그런가 하면 2010년부터 한국의 취업자 수는 매월 40만명 전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실업자는 매월 2만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수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실업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머지않아 갓난아기까지도 취업을 시켜야 할 판이며 실업률도 0%까지 떨어져야 할 판이다. 그런데 실업률은 여전히 3%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취업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그만큼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매달마다 한쪽에서는 40만명씩 실업이 발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와 맞먹는 숫자가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업자수가 2010년부터 매월 2만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월 40만명씩의 일자리가 교체될 정도로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취업이 많으며, 그나마 정규직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3포세대의 진실

70년대에 태어난 70년대 세대는 현재 30대에서 40대 전반에 걸쳐 있는 세대로서, 50-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에서 저출산 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70년대 세대의 대부분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사회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커다란 좌절을 맛보았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투기 광풍과 경제적 부침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대라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 20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가장 주력세대인 70년대 세대가 연이은 치명타를 맞아 제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70년대 세대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겪게 될 고통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이 70년대 세대는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아예 첫출발부터 온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에 첫발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설령 정규직이라도 언제 실직할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조차 못한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다. 이미 상당수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집값과 사교육비 폭등에다 치솟는 물가급등 등으로 아이들을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이들 70년대 세대에게 가해진 충격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진실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시중은행장들도 경기 부진이 오래가면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원장도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저신용 계층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방안도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잉공급과 높은 투기적 가격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거품 붕괴가 진행되면서 건설사 연쇄파산과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에 이어 가계부채 문제도 시간이 갈수록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 여파가 가장 취약한 주변부에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중심부로 점차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부실은 필연적으로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가계대출 부실의 최종 종착점은 은행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대중자본주의를 향하여

21세기의 경제 패러다임은 이미 정해졌다. 이젠 평범한 국민, 대중, 환경과 더불어 공생共生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범한 사람이 땀 흘려 일하면 적어도 평균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더불어 지구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경제 정책이 필요할까? 기득권이 중심이 된 불균형과 빚을 양산하는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의 틀은 '균형'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은 인위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런 불균형을 더 이상 유지할 순 없다. 필연적으로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이슈는 현실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세대교체, 특히 정치면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

둘째, 새로운 정치경제를 이끌 전문적 '정책 역량'

셋째, IT혁명과 직접 참여 민주주의

참고로, 이 책은 2013년 5월에 출간된 절판 도서이다. 인용한 내용과 통계가 과거의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언급하는 한계가족이라는 현상은 현재 한국 경제의 여전한 현주소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모두 지혜를 함께 모아야 후손들에게 번영하는 나라의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