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정은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나?

국민을 닮은 대통령, 세종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그 국정의 길에 답하다
이영달 지음 / 가디언 / 2025년 5월

이제, 정치가 대답해야 할 차례다. 국정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사과가 아니라 설계이고, 회피가 아니라 회복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 구조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 국민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마주 묻는다.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국정은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낸다. 세종. - '프롤로그' 중에서

저자 이영달은 경영학자로 혁신을 제도의 언어로 설계해 온 사람이다. 그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혁신성장과 혁신 생태계를 설계했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력을 높이는 일에 헌신해 왔으며, 또 실패한 기업인을 재기하는 일에도 함께했다. 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와 국민을 닮은 대통령의 약속 등 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10개의 국민정책을 설계했다. 초안이다. 국민재도전위원회, 국민공제제도, 직무직업창업 전환 휴직 및 수당제도, 고용연계형 직무직업 교육훈련제도, 국민배움카드, 국민장학제도, 국민돌봄학교, 미래교육 대개혁, 대한민국 주거혁명, 글로벌 시산업 혁신 생태계 등이다. 정책들의 출발점은 단 하나, '삶'이다. 재도전, 돌봄, 교육, 배움, 주거, 일자리, 지방의 미래까지. 이 정책들은 국민의 일상 깊은 곳에 스며 있는 불안과 가능성의 교차점에서 태어났다.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행위여야 한다. 

저자는 ‘국민돌봄학교’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다. 공교육 이후의 시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학습과 놀이, 휴식이 유기적으로 설계된 복합형 생활교육 플랫폼이다. 또 그는 주거를 더 이상 경쟁의 결과가 아닌, 존엄한 삶의 전제로 보고자 한다. ‘완전히 새로운 아홉 번째 국민정책'이다.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초다. 그 기초가 안정되어야 일도, 교육도, 가족도, 미래도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서 2장에서 저자는 국민과의 약속 10가지를 제안한다. 대통령의 '세 가지 책임', 경제, 복지, 교육, 과학기술, 군軍, 외교와 국제관계, 정부조직 바꾸기, 연방과 통일을 준비,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국가 설계 등을 순차적으로 밝힌다.   

정치란, 결국 국민의 삶을 구성하는 기술이다. 오늘의 삶은 경제와 복지로, 내일의 삶은 교육과 과학기술로, 장랭래의 삶은 외교와 안보로 이루어진다. 이 3가지는 따로 흐르면 안 된다. 국민의 오늘의 삶, 내일의 삶, 그리고 장래의 삶에 대한 책임. 이것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책임이다. 정책이란 책상 위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불안, 청년의 주저함, 노동의 고단함, 노인의 침묵. 그 모든 현실의 낮은 언어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29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대한민국을 꿈꾼다. 연평균 6.4%의 성장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세 배 이상의 성장률을, 단 한 해도 놓치지 않고 쌓아올려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 숫자는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다. 그것은 자영업자의 새벽이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고, 청년이 머뭇거림 없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대한민국 전역에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슈퍼 클러스터를 확산한다. 거점국립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지역 전략 산업의 중추가 되고, 통합 과학기술원은 국가 연구인재의 핵심 허브가 된다. 지식이 실험실에 갇히지 않고 지역과 기업, 산업과 공동체를 이끄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설계할 대한민국의 다음 엔진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과 콘텐츠, 외교와 신뢰, 산업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실체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체는 우리 국민의 얼굴과 언어, 태도와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국가 인사는 이제 정치적 보은이나 지역 안배가 되어선 안 된다. 저자는, 학연도 없고, 파벌도 없고, 계보도 없다. 다만,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 것이다. 정부조직이, 인사의 구조가,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 지도자 양성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세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세종’은 그 기다림의 끝에서 국민이 오래도록 그려 온 얼굴이다. 그 얼굴은 아직 이름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얼굴을 닮아 가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 질 대통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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