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2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2 ㅣ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2
츠츠미 미카 지음, 홍성민 옮김 / 문학수첩 / 2010년 10월

미국의 가장 심각한 현실 3가지를 빈곤대국 아메리카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가 고가라는 말은 들었지만 솔직히 믿어지지는 않았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미국의 삼대 문제 학자금 대출, 의료보험, 교도소이다.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민영화의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대학 입학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줄업후 취직을해서 학자금을 갑는게 정상이다. 지금의 미국은 학자금대출을 민간학자금 대출에서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서 어느정도 관리를 하지만 미국은 민간자본이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금리가 폭등했고 학생들은 졸업도 하기전에 빛더미에 주저앉게 되었다. 처음 생각은 좋았다.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기회를 준다는 목적이었다. 미래의 인재에게 투자한다고 했지만 결국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개인 투자가되었다.

미국의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면서 의료보험은 더욱더 큰 문제를 떠않게된다. 특히GM사원은 퇴직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게되었다. 그런데 GM이 도산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되었다. 그들은 유료 의료서비스를 받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일례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은 노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수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공공의료보험제도가 아닌 민영이란 이름아래 독점적인 의료서비스로 의료비가 폭등했다. GM의 경우도 10만명의 사원이 37만 7천명의 퇴직자를 먹여살렸다. 고용된 사장은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노동조합과 다툼을 피하기 급급했다. 이로써 모든GM사의 사원은 메디케어에 가입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쓰리 스트라이크법  악순환을 가속시킨다고 한다 그럼 그 쓰리 스트라이크법이 뭐냐 범죄자세 세 번째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마지막 범죄의 무게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종신형에 처한다는 법률이란다. 연방교도소와 민영 교도소중 당연히 민영 교도소가 더 심하다는건 자명하다. 민영화가의 추구는 이윤이다. 그들이 제소자들을 위한다는 말은 어불 성설이다. 교도소가 비즈니스 대상이 될거라고 누가 믿었을까? 미국의 오바마가 펴고있는 정책이 고학력정책이다. 결국에는 고학력 근로빈곤층이 증가할 것이란건 자명하다. 오바마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 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쟁과 가난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까지 교육이 가장큰 자산이었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는 이를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또한 고학력 취업난으로 나라가 몸살을 겪고있는 시점에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희망이었던 오바마정권이후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했고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는 좌초하는 미국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그의 노력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다. 거대경제 미국의 몰락은 세계정제를 뒤흘들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또한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들의 몰락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또한 민영화시키려는 정부에게 미국의 일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