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혼돈의 시대

한편 버핏지수는 GDP대비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으로 산출된다. 2021년3월 11일 버핏 지수는 226%로 역사적 평균 수준보다 82% 높으며,
2000년 닷컴 버블 기간의 버핏지수가 역사적 평균보다 71% 높았던 것과비교해보면 현재의 거품 정도가 그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재정지출과 금융완화는 결국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주가를상승시킴으로써 주식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부의 격차를현저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 상품수출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1993년 2.2%에서 2019년3.7%로 높아질 만큼, 한국은 세계화 시대의 혜택을 중국 다음으로 크게누렸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가 후퇴함에 따라 역으로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직면하고 있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세 가지 심각한 과제를 안고있다.
첫째, 미국은 지적 재산권을 무기로, 중국은 시장을 무기로 한국의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 사슬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의전략에서 중국 수입의 3위 국가(2020년 8.4%)인 한국을 그대로 방치할리 없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더중요하다. 그러나 기술우위가 아니라면 중국은 한국 기업이 필요할 리없다. 논리적 해답은 분명하다.
둘째, GDP의 42%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세계화의 후퇴와세계 무역의 장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장기 전략을 고민해야한다.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한국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은더욱 절실해졌다.
셋째, 앞서 인용한 로드릭의 모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권과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세계화를 추구하기는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살펴보면대내지향적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혁신성장과함께 가기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고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과연 이대로 탈세계화와 저성장 시대를 맞아도 될지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오늘의 한문장] 거대한 불평등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국은 건국 이후로 줄곧 불평등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후시기에 구축된 세금 정책과 규제 조치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불평등을개선해 나가는 올바른 경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집권기에시작된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는 이런 추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오늘날세금과 이전 지출(식비 지원을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금)을 반영하기 전의소득 격차는 예전보다 확대되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부유층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든 결과, 세금과 이전지출을 반영한 후의 소득 격차는 훨씬 커졌습니다.


나는 낙수 효과 경제 이론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수요가존재하면(또한 자본 접근성과 기간 시설 등 다양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세계 전역에서는 독창성이 넘쳐나고 진취적인 기업 활동이 융성한다. 이런관점에서, 진정한 고용 창출자는 소비자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고용을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이 정체되어 수요 역시 정체되어 있기때문이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위기가시작되기 직전보다 낮은 임금 수준이 확인되고 있고, 앞에서 여러 번지적했듯이, 일반 미국인 가구의 소득은 25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런상황에서 수요 정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마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약은 바닥나지 않았다. 우리가 처한 곤경은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론과 경험은 우리 무기고에는 여전히 강력한무기들이 채워져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는 우리가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한다. 하지만 이런 제약 속에서도 우리는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GDP 대비채무 비율의 축소를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번영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들을 선택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로지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다.

[오늘의 한문장]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프로결정러가 되기 위한 다섯 단어긍정! 나의 모든 결정을 긍정하라긍정적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것에서 끊임없이 동기를 발굴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심플! 단순하게 생각하라머릿속이 복잡할수록 고민거리와 선택지가 많아진다. 생각을단순하게 정리하면 고민의 시간도 줄어든다.
확신! 너 자신을 알라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기 확신이 없다면 자기 결정력도없다. 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다.
완벽! 완벽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나라완벽한 선택이란 없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선택과 결정 앞에서 당당하라.
경험! 최고의 선택은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구분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두려움도 없어진다. 경험한 것일수록 결정과 실행의속도가 빨라진다.

[오늘의 한문장] 거대한 불평등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런 자기만족은 요즘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비롯한다. 미국인들에게 소득의 이상적인 배분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는 항상 얼마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런불평등이 없다면 절약과 혁신, 근면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지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이라고 여기는바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불평등을 안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은 북유럽 국가들이 어려운현실을 극복하고 달성해 낸 성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경제 - 유럽은 대규모 경제다 - 가 긴축에 의지해서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는 없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긴축은항상, 필연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재정 긴축 정책이 경기 회복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작은 국가들뿐이다. 일반적으로 변동환율제를채택하고 있는 작은 국가들은 정부 지출 삭감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발생할경우에도 활기찬 성장을 이루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수출을 통해 그 충격을상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스페인은 이런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스페인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스페인은 환율을조정할 권한이 없다.


독립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편익도 따른다.
스코틀랜드는 조력 에너지나 젊은 층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를 늘리고 조기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사회의 공정성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다. 또한 이런 투자로 거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을 통해서회수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함 투자를 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공의 비결은 분명하다. 도시화와 의료, 교육에 대한 지출을확대하고 세금 수입을 늘리면 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환경을 개선하고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의 정치가 이런 과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중국과 전 세계는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생애의 발견

요즘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엄마의 말들은 이러하다.
"내 말 안 들려?"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겠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넌 누굴 닮았니?"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자녀의 성적에 인생의 성패를 걸 때, 도구화된 모성은 신체적 · 언어적 폭력으로 치닫기도 한다. 강박과 무력감을 상호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신해철의 「아버지와 나」의 한 구절처럼 "집 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그런데 아버지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도 아버지 앞에서 침묵한
"4다. 그리고 바깥에서 아버지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비좁다. 힘없는 독재자요 나약한 직장인일 뿐이다.

기 세상에 태어날 때니는 울었지만세상은 기뻐했지,
기 죽을 때세상은 울지만니는 기뻐할 수 있도록그런 삶을 살아라.
나바호 인디언 격언

CS누구나 현재 안에생애의 모든 단계를 함축하고 있다.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세대 · 성별 · 시대를 아우르는 한국인의 생애 경로 영화 된다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물리석인 시간과 생리적이 연금을 넘어 지는 박다내는 것이 삶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창조한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추적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유기적으로 잇는 서사가 시다. 역사는 거대한집단뿐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생성된다.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 있음을 확인한다.
모든 세대의 현존은 앞 세대의 발자취이거나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다.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있다면, 그만큼 존재의 부피는 커질 것이다. 다른 삶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자기 삶을 채롭게 해석하면서 향후생애 경로를 폭넓게 구상할 수 있다. 남녀노소의 생애 스펙트럼을 다채롭게 펼쳐보이고 있는 이 책이 그러한 탐색에 소박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한다.
들어가며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