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생태계

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1. NEAR 재단에서 펴낸 <한국의 경제 생태계>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 경제가 '생성 - 성장 - 소멸 - 재생성 순환 체계'의 단절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의 뉴노멀, 고령화와 함께 찾아오는 인구 감소, 양극화 문제와 가계 부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 모든 원인은 - 결국 -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화와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책들은 단지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2. 경제는 자연 생태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는 사라지지만, 또 다른 일부는 남아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것. 즉, 수학 공식처럼 1을 집어넣으면 계산 과정을 거쳐 2가 나오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 주체와 시스템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변해간다는 것이다. 참고로 경제 생태계는 기업, 가계, 금융, 산업 기술, 교육,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각각의 생태계로 존재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경제 생태계를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3. 최근의 경제학 이론(주로 신 고전학파)은 문제 분석 방법을 미시적으로만 파악하는데, 예를 들면 저임금이나 소득 분배 불공평을 외부 환경이 아닌 노동자의 생산성 부족에서 찾는다. 반면 정치경제학에서는 다른 경제 주체나 외부적 환경에서 찾고자 한다. (65페이지) 저자들은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경제를 생태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경제 생태계가 잘 살아 숨 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구성 요소의 건강성, 다양성, 상호 간 연계성, 순환의 역동성, 유연성의 다섯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4. 연구진들은 한국의 경제 생태계를 가계, 금융, 노동시장, 기업, 중소기업, 산업, 과학기술, 복지와 연금, 인구구조, 교육, 국정운영 및 정치 등 총 열한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과 복지 및 연금 생태계에 대한 지적이 날카롭다. 또 중소기업 생태계에서는 생존을 위해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닌, 성장을 위한 지원, 기술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눈에 들어온다. 2장의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과 도덕적 해이, 7장의 과학기술 지원 제도에 있어서 부처별 칸막이 예산 편성과 중복 제도의 문제점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5. 경제 생태계가 복원된다면, 각종 정부 정책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또 한계기업들은 소멸하겠지만,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하여 지속 성장, 혁신 성장을 이루고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 장마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정치 지도력의 고도화,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다. 저자들은 이번에 출간한 책이 경제 생태계 이론의 첫 번째 장으로, 그 서두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진 상당수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는 경제 생태계를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 예정이고, 여기에서 분석된 바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까지 모색해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경제 생태계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향후 출간될 도서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