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1. 신문 및 경제도서, 리포트 등을 훑어보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올해 있을 총선과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는 정치적으로라도 위기 요인들을 통제하겠지만,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게 주 내용이다. 이미, 일부 대기업은 현금 보유 및 안정적인 지분 구조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많은 사람들도 구매보다는 전세로 방향을 전환한지 꽤 되었다. 호황 뒤에는 불황이 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의 불안 심리는 정치적인 실망감과 약화되어 가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번에 읽은 책은 김동원 교수님이 지은 <대불황의 시대,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다.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보고, 일본과 독일,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3. 저자는 현재의 상황을 잠재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한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 수출주도 생산 모델의 지속 불가능,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단기적인 재정 금융정책에만 의존하는 근본적 대책 부재, 헬조선 또는 삼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실망감 등이 그 예다. 게다가 중국 경제의 침체와 같은 대외 변수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니고.

4. 저자가 생각하는 대안은 바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구조개혁이다. 여야를 떠나, 세대를 떠나 "미래 지향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제개혁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 소통과 기득권의 포기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가지 문제는 구조개혁의 실질적 내용인데, 기업과 일부 기득권 층에만 유리하고, 대다수의 서민과 취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공감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네이밍과 콘텐츠가 잘 어우러져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