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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불균형 -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전략
스티븐 로치 지음, 이은주 옮김 / 생각정원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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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자들은 일단 탄력을 받은 힘은 막아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 심리학자들은 오랜 습관은 깨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경험상 '구조적 변화'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과정인지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지정학적 발전, 자연재해, 기술 진보 같은 예기치 않은 현상이나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늘 그랬다. (서문 중에서)

 

1. 차이메리카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는 이젠 익숙한 단어가 돼버린 듯하다. GDP에서는 미국의 뒤를 이어 독보적인 2위를 달리고 있고(3위인 일본과의 차이는 무려 7조 달러에 달한다.), 매출액 기준의 세계 기업 순위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돋보인다. 혁신과는 거리가 먼 복제품의 나라로만 여겨졌던 이미지도 샤오미와 화웨이, 바이두 등 수많은 IT기업으로 인해 달라진 상태(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아이폰도 범화교경제권인 폭스콘에서 제작되고 있다.)다. 이외에도 정치적으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제3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을 통해 국제 금융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일본과 러시아, 인도 등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가 자리 잡고 있다.

2. 이번에 읽은 <G2불균형>은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국과 여전히 세계의 경찰 역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두나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균형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자는 중국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중심의 경제 전략을, 미국은 해외로 이탈 헸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생산망을 재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국의 상호 교류와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미국을 보자. 풍요로운 사회(존 갤브레이스), 위대한 사회(존슨 대통령)와 아메리칸드림으로 불리는 미국 경제는 80년대 이후부터 낮은 저축률과 소득 문제와 마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인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it 거품과 부동산 거품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여기에는 저금리와 모기지와 같은 신종 금융기법이 한몫을 했고, 중국의 값싼 공산품의 역할도 컸다. 반대로, 중국은 대 혼란기를 지나 주룽지와 원바자오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하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계획의 역할이 컸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한다. 전 세계적인 경제 거품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었다. 미국은 차이나 그라이프를 말하면서, 위안화 절상과 무역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중국 역시 막대한 달러 표시 채권을 통해 미국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 책의 299페이지에는 이처럼 양국의 가상 무역전쟁 시나리오가 펼쳐지는데, 문제는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고.

4. 전체적으로 보면, 저자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듯 보인다. 이전에 읽었던 미국이 승리한다거나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란 책들과는 다르게 말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문제점들을, 재균형화 전략을 통해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 정도를 줄이고, 미국은 국내 생산망의 재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중국은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과실을 안겨주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5.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기로 하여 문제가 된 <테러 방지법>과 그것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공중파에서는 필리버스터 기록이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더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뭐, 사람마다, 그리고 단체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감청과 계좌 추적, 사생활 보호와 같은 인권문제가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을뻔했다는 사실이 놀랄 뿐이다. 정청래 의원의 말처럼 북한이 로켓을 쏘았다면, 북한에 대한 정보력을 강화해야지,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냐는 말이 너무 와 닿는다.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도 거의 20년이 걸렸는데, 이 같은 문제를 며칠 만에 해결하는 게 말이 되냐며, 어쩌라고를 외치는 김용익 의원의 발언도 새겨들을만하다. 이미 국내에는 테러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법안과 군대와 경찰이 있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발언을 떠올려 보자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외 변수(북한, 일본, G2의 역학 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정보원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 알라딘 공식 신간 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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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00:4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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