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 대한민국 네티즌이 열광한 KBS 화제의 칼럼!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1. 저자인 박종훈 씨는 현재 KBS기자로 다양한 언론매체에 경제 관련 칼럼을 쓰고 계신 분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획 보도를 담당하였으며,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서적도 많이 출간했다고 한다. 이번에 출간한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는 KBS 홈페이지에서 연재중인 칼럼을 편집한 것인데, 많은 네티즌의 호응을 얻었다고 하니, 믿고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경제 정책, 기업, 부동산, 세금, 부채, 빈부 격차, 복지, 인구, 청년이라는 아홉가지 소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실상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래와 청년들에게 던지는 메세지가 인상적이다.

2. 이 책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복지(교육) 확대와 청년 지원, 그리고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위의 세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첫번째는 청년 지원에 대한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는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와 <2013-2014 세계경제의 미래>에서 이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층의 감소는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소비 가능인구의 감소도 의미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축소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저자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층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독일과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을 간파한 핀란드,아이슬란드 등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그리스 등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할 방안으로 두번째, 지속적인 교육과 복지 확대를 꼽고 있다. 개인적으로 복지 혜택 확대는 단기적으로, 교육 지원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 지출에서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자 지급,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저축액 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유효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시장 축소 및 경제성장율 악화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에서는 대출금리 인하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유도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쉽사리 지갑을 열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기본적인 복지 혜택(필수적인 생활비) 증대가 중산층 및 최하위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한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가계 주체의 소비 가능한 여유 자금의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지속적인 교육 지원도 장기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세번째는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과 최하위계층을 위한 경제 정책의 필요성이다. 저자는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와 실증 결과를 통해 낙수 효과, 수출 주도형 경제, 대기업 집중 지원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래에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커지는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받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하버드 대학의 대니 로드릭 교수)

 

최후 통첩 게임에 따르면 불공정한 수준의 제안을 대부분의 경제 주체는 단호히 거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제 의욕 상실 및 막가파식(?!) 사회 문제마저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83페이지 사례 참조)

 

칭기즈칸이 소수의 몽골족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공정한 전리품 배부를 들 수 있다. 이는 동기부여 및 일체감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현대적 의미로 바꾸자면, 청년들의 도전 의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공정한 성과 배분이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한다. (215페이지 참조)

 

3. 이 외에도 한국금융업계의 문제점과 특허 관련 문제를 언급한 부분도 좋았다. 또 희망을 잃어버린 일본의 마쿠도 난민에 대한 소개도 시사하는 바가 컸고. 끝으로,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 경제지표만 건드리는 그런 이벤트성 정책 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이 책은 네이버 <북이십일 출판사 대표 까페> 에서 진행한 도서 이벤트에 당첨되어 받은 책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