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MB의 비용 /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 알마

MB의 비용
유종일 외 지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알마 / 2015년 1월

얼마 전에 <레드 딜>이라는 책을 읽었다. 국가 예산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책이었는데, 그동안 뉴스로만 접해오던 예산(안) 처리의 과정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왜 예산이 중요하며, 세금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는 예산이 국가 권력의 핵심이자 정책 집행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왜 국가의 주인인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 세금 - 예산 - 정책 - 권력 이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시발점이 국민의 선거임을 기억한다면 국고는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과거 몇년간 우리 나라의 재정 운용은 - 국민들이 기대한대로 - 운영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는 특히 MB정부 시기로 집중되는데, 각종 전시행정 및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낭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많아서 일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이기에 그 안타까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MB의 비용>이라는 제목하에 4대강, 자원외교, 기타(기업비리,원전비리,한식세계화) 및 실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객관화된 지표와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인상적이었다.

먼저, 4대강 사업을 보자. 전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과 환경계에서 조차 반대했던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 이상이 소모되었고, 앞으로도 유지 및 개선 관련으로 계속 비용이 소비될 예정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수질 악화 및 환경 오염 등으로 해체 및 철거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더 커진다고 하니 기막힐 뿐이다. 아이들에게 뛰어 놀수 있는 아름다운 강을 물려줘야 한다는 - 정말 중요한 - 이야기는 제쳐두더라도 그 돈으로 나로호를 개발하고, 국방력에 투자하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들 무상급식에 투자해도 돈이 남지 않을까란 생각을 자꾸하게 될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건설사간의 분쟁 및 담합 비리 등도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짐이다.

다음은 자원외교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대외 자원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투자 과정이 - 책에서 상세하게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날림으로 진행되어 그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MB정권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에너지 공기업 3사는 이로인해 재무지표가 급하락하였고, 총 투자금액(26억) 대비 회수율은 4%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 볼때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추후에도 소송 관련 비용이 더 들수도 있다고 하니 이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리라 보여지는 부분이다.

세번째는 기업비리 및 특혜에 관한 내용이다. 참여정부에서 계속해서 불허하였던 제2롯데월드가 MB정부에 허가되었고, 그 외에도 효성 등 관련 기업들의 특혜 시비는 여전히 기사화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지만,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스코와 KT의 불법 매각 및 헐값 매각 손실 등도 그 규모가 상당한데, 이는 최근 정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한다.

이어서 한식 세계화 사업의 실패도 소개된다. 이 역시 그 취지 및 필요성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나치게 관료중심적이었고, 영부인의 업적 기리기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긴 어려워 보인다.

끝으로 실정에 관한 부분은 부적절한 인사, 부자 감세, 언론 및 검찰 관련 문제 등에 관한 것인데 비계량적인 부분이라 그 비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인 비용으로 다가오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10년간 개혁되어 온 부분이 뒷걸음질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