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 레드딜 / 이준서 / SCGBOOKS

레드 딜 Red Deal - 피 같은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
이준서 지음 / SCGbooks / 2014년 11월

정치인은 어디서나 똑같다. 그들은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르 건설해준다고 약속한다. - 니키타 흐루시초프

체제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두가지만 있으면 된다. 공평한 재판과 공평한 세금 제도 -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예산을 쓰는 것이다. 공금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 캘빈 쿨리지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세제개편에 따른 여파가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사건이 아닐까 한다. 더 나아가 복지와 증세, 재정, 선거 등이 상호 작용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도 알게 되었을 것 같다. 범칙금, 담뱃세 인상 등은 특정 소비층에게만 영향을 주었기에, 관심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느낄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더 많은 복지를 위해, 그리고 국방과 안보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부자 감세 등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좋은 목적조차 변명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국가의 재정에 관한 사항, 즉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예산(안)의 의결부터 여당과 야당간의 갈등, 쪽지 예산이나 문지방 예산, 형님 예산과 같은 의결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과 함께 증세, 기금, 지방교부금 등과 같은 국가 재정에 관한 이슈들을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주요 정계 인사들의 추천사만 보더라도 이 책이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듯 싶다.

먼저 예산이란, 재정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편성과 심의 - 집행 - 결산 이라는 단계로 계획되고 사용되고 점검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국회의원간의 다툼이나 보신각 종과 함께 가결되는 장면 등이 바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인 것이다. 이렇듯 예산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 당파간의 갈등과 지역구간의 힘싸움,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한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그 예산이 적정한지도 검토해봐야 하며, 신규 사업의 예산 타당성 검토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일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예산과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등은 증세 등과도 맞물려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분야중 하나인데, 단순하게 타 예산을 깍거나 증세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부유층의 노부모가 재산을 다 상속한 후에 연금을 받아가는 반면 사각계층에 놓인 극빈층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같이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몇일전에 보도가 되었던 법인세 부담율보다 소득세 부담율이 크다는 점과 조세 평등·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는 것도 해결해야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책속에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예산과 조세에 대한 염세적인 현답이 소개되는데, 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저자 역시 마치는 글에서 정치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세금 - 예산 - 정권 - 선거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 같다. 금융, 경제 만큼이나 어려웠던 예산, 국가 재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좋~~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