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내다본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정구현 지음 / 청림출판 / 2013년 8월

0. 정구현 전 SERI 소장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읽었다. 과거의 분석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며, 아울러 다가올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와 변화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조언들은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좋은 안낸서가 되리라 생각되다. 물론 현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정책의 선후관계는 이해집단과 정치세력간에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로 인해 수긍이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껴질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케 하는 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싶다. 

1.명성에 의한 오류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논리적 사고의 결여이지만, 그래도 저자에 대해 알고 넘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이신 정구현 선생님은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장, 미시간대학교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 수많은 경영,경제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하셨다고 한다. 또한 자유경제원 및 경기개발연구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경력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일까. 책을 읽어보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통일,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심도있는 분석과 조언을 들려주고 있다. 또한 15년 후의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2. 서문과 첫장에서는 에서는 지난 60여년간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지정학적 요인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한국인 특유의 열정적인 모습과 노력,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념이 경제 성장의 촉매제였고. 25페이지에 나오는 한국의 국가발전지표는 지난 60여년간의 발전에 대한 성적표를 요약해 놓았다고 보면 되는데, 보고서 작성시에 사용해도 될만한 좋은 자료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감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꼼꼼하게 읽어보니 상당 부분은 공감할 내용이 많았다. 33페이지에는 저자의 이런 분석을 간략하게 잘 요약한 문단이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한다. 

..................종합해볼 때, 지난 60년간 한국의 발전에 있어 지정학적 요소의 영향은 매우 컸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 및 정치제도의 틀을 제공한 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자극제인 동시에 멘토 역할을 했다. 북한은 적어도 전후 30년 동안은 경쟁자였으며 한국을 항상 긴장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뒤늦게 등장했지만 점차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변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의 변화를 읽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가족의 끈끈한 신뢰와 시험과 고시에 기반한 실력사회, 80년대의 3저 호황, 뛰어난 학습능력과 혁신구매층의 존재 등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발생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사회의 계급화 고착 등은 우리에게 또다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3. 책에서는 세계 패권의 변화, 중국의 경제 전망, 세계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망, 세계 경제 중심의 이동에 대한 전망, 한국의 인구구조, 한국인의 가치관, 초연결사회, 그리고 북한의 미래와 통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단순한 경제 분석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중기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과 함께 결국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해결책은 - 지속적인 성장 - 뿐이라고 말한다. 87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고 경제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제이기에 결국 이를 가능케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수 있을 것 같다.

3장에서는 창조 경제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어젠다로 야심차게 출발한 "창조경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진 못했지만, 사실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해나가야할 과제이기에 6개월만에 어떤 성과를 요구한다는 건 조금 지나친 일일듯 싶다. 오히려 저자가 말하는 창조경제와 이를 가로막는 5가지 딜레마가 지금으로선 더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4. 책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서비스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의 활로 모색이다. 사실 이 부분은 과거 참여정부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줄기차게 강조했던 부분으로 기억한다. 저자 역시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자격사 시장의 경쟁 체제, 사회적기업, 관광 문화 등에 많은 정책적 제언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어서 6장의 인구구조와 7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도 좋은 내용이 많았다. 인구구조 부분은 최근의 조세 개편과 관련된 정책적 조언도 있었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저자의 생각을 들여다 볼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또한 8장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와 재정건전성은 최근의 국내 이슈와 가장 연관된 분야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재정적자의 보수적 관리, 국가채무 한도 설정, 페이고 원칙의 도입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은 이 책의 끝에 위치한 북한에 대하 전망과 통일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북한의 화폐와 북한의 시장경제제도, 통일세와 통일재원 마련 등 실제로 중요한 이슈들이 잘 설명되어 있었다.

5. 책이라기 보다는 마치 한편의 거대한 보고서, 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정책 제안서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리뷰에는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각 장마다 등장한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는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저자의 위치가 시장경제제도의 틀안에 있으셔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에게는 거부감 내지, 우선순위상 다르다는 느낌을 줄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서술하려 하신게 아닌가란 생각을 해 본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신뢰 구조의 확립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고민도 - 지속적인 경제 성장 - 에 대한 고민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