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린 스타우트 지음, 우희진 옮김 / 북돋움coop / 2021년 4월

코넬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기업 지배구조와 법경제 전문가인 린 스타우트는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우리 모두에게 해로운가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과거부터 경제학계를 지배해온 주주 최우선주의는 최근에 ESG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서서히 대체되어 가려는 길목에 서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워낙 견고한 주주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듯한데, 이 책은 그러한 견고성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리고 왜 바뀌어야만 하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집어내고 있다.

주주 자본주의가 최선일 수 없다는 다양한 사례들은 이 책을 통해서 접하면 좋을 듯하며, 여기서는 주주 최우선주의의 잘못된 전제 세 가지를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주주 최우선주의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학문적 근간으로 하는데, 여기서 기본 전제가 되는 주주가 기업을 소유하고, 주주는 잔여 청구권자이며, 주주는 주인이고 이사회가 대리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틀렸다고 저자는 단언한다. 일단 기업은 독립적 법인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주주는 단지 주식을 소유할 뿐이다. 또 기업 스스로가 잔여 청구권자이며 기업의 남는 이익으로 무얼 할지를 결정하는 건 이사회의 몫이라는 사실. 결국 주주 역시 임직원, 협력업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하나일 뿐이며 기업 스스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조차 결국에는 주주에게 해를 입힌다는 사실 역시 많은 케이스스터디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단기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에 필요한 재원을 그냥 배당으로 유출시키거나, 주식의 급등만을 노린 기업들의 비참한 말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노후 자금(연금 등)이 기업의 주식에 연동되어 있기에 더욱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중요해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양자택일의 극단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듯하다. 춘천에서 부산을 오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으며, 각 선택지의 효용성은 모두 다른 것처럼 자본주의 역시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책의 해제를 담당한 류영재 회장님의 말씀처럼 대안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결국 저자와 해제자는 이러한 대안 중의 하나로 유니버설 오너십 철학에 근거한 장기 주의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주주 중심주의를 꼽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