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딥 시나리오

더블 딥 시나리오 - 긴급 수정경제전망
김광석 지음 / 지식노마드 / 2020년 3월

1. 며칠 전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슈로 떠오른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다. 먼저 신문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라 정의를 내린 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소개하고 있었다. 반대 측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일시적 소득 증가는 항상 소득가설에 비춰볼 때 그 효과가 작다는 것. 이는 정부 지출 승수가 낮다는 주장과도 연결되는데, 추가적으로 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재정건전성 악화 및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찬성 측 의견은 이러하다. 먼저, 한국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 70% 낮으며(그만큼 건전하다는 얘기), 임시 소득과 항상 소득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소득가설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선별적 수당과 기본 소득 지급 간에 우열을 따지는 토론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없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기본소득 지급에 더 점수를 주는 듯 보인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정한 기회의 제공, 공평함과 연결된다고 보이며, 이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 효용에 차이가 날 테니, 적어도 경제학적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2. 잡설은 뒤로하고, 이번 주에 읽은 경제학 도서 중의 한 권인 <긴급 수정 경제전망:더블딥 시나리오>에 대한 리뷰를 써볼까 한다. 김광석 님이 쓰고, 지식노마드에서 출간한 책인데, 참고로 저자는 다양한 경제 연구소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오마이스쿨에서 최진기, 조승연 님과 함께 대표 강사로 활동 중에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지은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이란 책의 후속편인데, 갑작스레 다가온 코로나19 사태, 팬데믹에 따른 전망의 수정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나처럼 이 책만 먼저 접한 사람에게 기존에 제시한 전망 자료를 요약으로나마, 이 책에 제시하면 어땠을까라는 사실)

3. 미국 CNN은 세계 경제는 이미 팬데믹 상황이라고 보도했고, 모건스탠리는 현재의 사태가 여름까지 지속되면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뉴스만 봐도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구권의 상황도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다. 저자는 코로나19의 한국경제 파급 영향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중국 경제의 충격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 다음은 항공 및 여행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MICE 산업, 영화, 스포츠, 숙박업 등)로 연계된 충격. 가계소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단절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반대인 분야도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 및 위생용품 기업은 실적이 급증하고 있으며, 홈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재택근무 관련 ERP 시스템 기업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건설 및 기계 분야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는 예상한다.

4. 과거의 페스트와 최근에 발생한 사스와 메르스만 보더라도, 어려움이 종식되고 나면 경제 호황(?)이 찾아왔다. 사업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코로나19사태 대응으로 약 12조 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은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 반면 해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재기도 없고 각종 폭력사태도 없이 상황이 잘 조율되는 점을 보고 많은 외국인들이 감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져, 사태 종식 후에는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 전망했다. 이는 전년도 예측 대비 약 0.3% p 정도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로 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