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13인.

법관은 커녕, 법조인으로도 볼 수 없을 판결을 내린 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기치를 무색하게 하였다.

현직 13인의 면면을 보면 그리 놀라운 판결이 아니지만, 

그 자리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체면이나 양심 겉치레도 없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선거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에 개입하였으며, 대선에 적극적으로 특정후보를 도운 혐의가 입증된, 아니 그 증거가 쌓이고 쌓인 끝에 넘치고 썩어 나가는, 그러니까 세 살짜리도 모를 수 없는 국정원의 친위쿠데타, 그 마름 같은 짓의 정점에 있는 원세훈이 죄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파기환송.


그대들 13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가치를 목매달아 버린 바.

일개 촌부나 시민 개인의 일탈이 주는 파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회의 규정과 기준을 흔들어낸 그대들은 지옥에서조차 거부될 것이다. 

그대들은 법관, 또는 법조인이 아니다.


쓰.레.기.라는 말도 아깝다.

아울러, 박근혜씨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하니,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가짜 대통령이 되시길 충심으로 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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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2015-07-18 15: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모르고 지날 뻔 했는데 , 글 감사합니다. 뉴스 찾아봤어요. 그냥 마음이 먹먹하고 서글프고 그러네요.

transient-guest 2015-07-20 04:23   좋아요 0 | URL
이미 민주공화정이 아닌 셈이에요. 너무 속상한데 실제로 할 수 있는건 없네요. 그나마 외국에 있으니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도 조심스러운게 요즘 한국이니까요. 총선-대선도 국정원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진영을 도-감청한 증거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바뀌는게 없다는 현실이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