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용법

변호사 사용법 - 변호사 앞에만 서면 주눅드는 당신을 위한 ㅣ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1
김향훈 지음 / 라온북 / 2015년 2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다. 내 맘 같은 변호사. 그런 변호사가 흔하지 않기에 천만관객과 함께 감동을 호흡했던 것이 아닐까. 그 모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이야기 자체는 정말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서민이었던 한 변호사의 용기있는 외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변호사를 만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내게도 법과 가까이 해야할 순간이 오긴 했으니 재판이 교통사고와 같다는 저자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살아보니까.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소송도 마찬가지다. 나만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해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악의적인 상대방을 만나고 상대의 거짓과 뻔뻔함이 지속되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만 같았고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나만 행복하면 돼'라며 도덕적인 삶을 던진 한 아줌마와 나는 소송이 붙었고 법원이 나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여전히 그 아줌마는 여기저기 사기를치고 거짓말을 해 대며 '나는 멋지고 좋은 사람. 세상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일삼고 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무시한 채로. 나는 나쁘지 않으나 상황이 그땐 그랬다며 자기합리화로 자신을 포장하고 정치인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닦고 다니는 그 아줌마가 절대 지역에서건, 나라에서건 공적인물이 되어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를. 힘을 휘둘러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상해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법을 뒤져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공서를 뛰어다녔다.

그 와중에 섞어 문드러진 관행도 보았고 그저 관공서의 한 귀퉁이에 책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면서 그것도 권력이라고 큰소리 쳐대는 웃긴 인사도 보았으며 '악질적인 여자'라며 분노하고 함께 애석해했지만 그조차도 어쩔 수 없어 화만 내던 사람도 겪어보았다. 2년.참으로 길고 긴 시간동안 '할 수 없어서 못한 것'보다는 차례차례 순서를 밟아가며 차근히 나아가자는 생각으로 진행해온 시간이었기에 처음부터 마지막의 한 방은 준비해두고 시작한 일이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내게 2년 전부터 이 변호사의 책이 주어졌더라면 어땠을까. 바로 사회에서 그녀를 매장시켜버리고 가족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쉬운 방법을 택해버렸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손놓고 포기해버렸을까. 어쩌면 2년전 그날 같은 오늘을 맞고 있는 나같은 누군가에게 이 책은 '선택'을 위한 좋은 교본이 될 수 있겠다 싶어져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졌다.

12년 차 현직 변호사가 폭로하는 그들의 속마음! 은행의 사용법처럼 이 책을 읽고나면 '변호사'라는 직함은 이전과 달리 아주 쉬운 이웃의 이름이 될지도 모른다. 거대한 벽같았고 '갑질'하는 인간들의 하수인 같기만 했던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호사 2만 명의 시대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그들로부터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그들이 사는 세계를 알아야만 한다. 계산을 읽고 생각을 읽고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만한다. 내 변호사는 내 편일까? 그렇게 생각해왔던 순진한 마음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재판부도 동료 변호사도 의뢰인의 편도 아닌 그들이 내 이야기에 귀기울이게 만드는 것도 오롯이 나의 몫이다.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재판을 변호사에게만 맡겨둔다면 그것 역시 방임이 되는 것이다. 나의 일인데. 그 누구보다 내가 앞장서야 하는 일인데 말이다.

p164  어느 업종이든 나쁜 사람은 꼭 있다

나의 경우엔 이미 나쁜 사람을 만나버렸다. 그리고 변호사와 법에게도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법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악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준비중에 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방법으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버렸다. 세상이 조화롭지 않지만 우리는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톡톡히 배운 시간이었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때 세상도 나를 돕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기도 했다.

이 책은 '제대로 선택해서 제대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사람'을 위한 스타트북처럼 읽혔으면 좋겠다. 변호사 선정의 기준부터 전문 변호사를 식별하는 방법과 재판 비용에 이르기까지 그간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