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위임 민주주의 시대?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ㅣ 問 라이브러리 3
최장집 지음 / 생각의나무 / 2008년 9월

최근에 읽은 책 중 이렇게 열심히 밑줄을 그으며 읽은 책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의 호불호가 있겠으나, 저는 최장집의 분석 및 주장에 동의합니다. 특히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정을 뛰어넘으며, 투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 명령에 의존하여 통치하는 방식' 

이라고 저자가 소개한 라틴 아메리카 스타일의 민주주의인 '위임 민주주의'가 현 정권을 

설명하기에 유사하다고 한 것이 어떻게 임기 전체를 관통하며 일관되게 유효할 수 있는 것인지 

놀랍고 답답합니다. 저자의 강연 원고로 작성된 책은 민주화 이후에도 왜 권위주의는 극복되지 

않는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 운동권 인사들은 왜 집권 후에 무능함을 보이게 

되는지, 민주화와 관료주의의 민주화는 왜 별개의 것인지, 강력한 대통령과 허약한 정당체제가 

만나면서 생기는 구조적 포퓰리즘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현 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포기할 뜻이 없어보이며, 오히려 강화 시키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 씌어진 다음 글에서 한줄기 희망을 건져 봅니다. 

'오늘의 대규모 시위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한국의 시민들의 

의식은 광범하고도 깊숙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변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