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대기업 오너의 해시태그 이슈처럼 반공은 통일이 되지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힘을 갖는 단어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일정부분 제약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게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유주의의 변천이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자유주의‘에서 ‘신 자유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공 신 자유주의‘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87년 이후 그리고 촛불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우리의 지리적, 정치적 현실은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동춘 교수가 책 마지막에 반공 자유주의 정치지형의 변화에 필요하다고 기록해 놓은 가정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해결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소수를 제외하면 이제 반공을 운운하지는 않지만 반북, 중국 혐오, 혹은 가끔씩 정치적 반대 세력에 ‘좌파‘ 딱지를 붙이는 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자유‘는 곧 ‘해방‘을 뜻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공포, 증오, 폭력을 수반했다. - P7
특히 한국의 우파는 계급이나 인종, 권위나 전통 등의 지켜야 할 가치를 내세우면서 민중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주로 반대파를 공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열중해 왔다. - P26
우익으로부터자유민주주의가 분리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타협과 관용이, 논쟁과 토론이, 자유의 제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국가의 이념을 신성시하는 ‘색깔론‘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진정한 정치적논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정책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고, 통치가 아닌 정치가 시작될 수 있으며 지식과 문화가꽃피울 수 있다. - P47
미국발 반공주의는 시장 경제,
경제적 자유, 재산권을 옹호하나 정치적으로는 매카시즘적 통제를 앞세운 반공자유주의였다. 그리고 반공자유주의는 동아시아나 남미 주변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우익의학살과 테러, 군사 독재를 정당화한 큰 우산이기도 했다. - P70
신자유주의는 사적 소유권과 사기업 주도 경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점, 국가 내·외부의 반시장(조직 노동과 사회주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반공자유주의와 상당한 공통 기반을 갖고 있다. - P71
군부 쿠데타 세력이 ‘반공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부패한 기업인들과 손을 잡은 것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질서를 틀 지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 P91
물론 87년 투쟁 이후 노조 활동이 합법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한국식 기업별 노조는 범노동 세력의 연대보다는 소속 기업의 이익을 지지하고 사회 연대에 소극적인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친화적일 수 있었다. - P106
1950년대 이후 한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 이상 국유 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했으며, 이 점에서 한국은국영 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제 발전을 추진한 대만과도 크게 차별적이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조와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케인스주의 자본주의 질서의 주요 파트너였고, 남미에서는 국가조합주의적 타협도 가능했다. 그러나 대기업 지원/노동 배제의 산업화를 추진한 한국에서는그런 사회적 타협의 조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 - P110
한국이 북한과 마주하고있는 분단국가이자 미군이 주둔하는 친미 국가라는 현실은 헌법이나 실정법상 국가가 처한 조건이며, 이 지형이민주화 이후애도 대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제, 정책을제한하고 그 틀 내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게끔 만든다. -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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