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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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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진보적 경제학자로 옛날부터 노벨상 감이라 불렸고, 결국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크루그먼의 최신작이라 그런지 무척 기대되었다. 이 책은 한마디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해법은 이미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사용했던 것이고 케인스 경제학에 의해 단단히 지지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경제상황, 1930년대 시행했던 다양한 경기부양책들, 2008년 금융위기의 근원,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의 무능함 등을 설파하고 있다. 우선 현재 미국 경제는 비자발적 실업분야에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질 GDP도 5퍼센트 이상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피해의 규모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장기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실업률이 높고 경제실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가 지출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도 지출을 늘리려 하지 않기에 세계 경제 전반에서 지출이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나의 지출이 당신의 수입이고 당신의 지출이 나의 수입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정부라도 나서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공황 시절 경제가 다시 한 번 움직일 수 있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한 지출을 미국 정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없애는 긴축재정이 현재 정책적 기반을 이루고 있기에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및 부채 규모는 크지만 GDP대비해서 부채비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당장 갚아야 할 부채도 아니라면서 부채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속도 보다 느리게만 증가한다면 사실상 재앙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 단언한다.

 

또한 돈을 빌리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유동성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란 힘들다면서 오바마 정부를 향해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늘리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명성에 걸맞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특히 케인스의 입장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에 따라 지역적으로 구분된 염수학파와 담수학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라든지, 1980년대 노종조합 세력의 위축과 고소득에 대한 세금 삭감 정책으로 인해 경영자들이 사회적 비난과 사기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비판한다던지,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니었어도 유럽의 붕괴는 조만간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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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08:0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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