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현실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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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ㅣ 선대인연구 1
선대인경제연구소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3월

이 책은 우석훈, 김광수 씨와 함께 재야 경제 분야에서 트로이카를 이루고 있는 선대인 씨가 자신의 이름을 건 경제연구소를 만들고 그 연구소 명의로 처음 발간한 책이라 한다. 각종 강연이나 트위터에서 받은 질문들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 실물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후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는 연구소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연구소에서 진단한 한국경제는 비교적 암울하다. 가장 먼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모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에 맞춰 정년 및 연금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과거와 같은 한탕주의 재테크는 꿈꿀 수 없으며, 부동산 역시 지속적인 장기하향세를 보여줄 것이라 전망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기대를 크게 가지지 말아야 하며, 잘못하면 2~3년 내 경제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 책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상식들과 현실들을 다루고 있어서 한 장 한 장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체감물가와 통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통계 데이터 수집과 작성에 따른 시차와 통계 수치의 조작이 그 이유이며, 도시가스,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그 내막에는 비현실적인 가격구조가 자리 잡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 경제에 생기가 돌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지만 임대료가 올라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독 대기업 중 삼성전자만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이유가 바로 환율효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세금 지원이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도 공급 과잉으로 수익률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궁금해 하는 지금 집을 살까, 그리고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 바닥이 아니라 조언하고 있다.

즉, 현재 속도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3~5년은 꾸준히 더 떨어져야 바닥을 볼 수 있다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조였을 때와 비교한다면 3분의 1 이상, 2012년 하반기와 비교한다면 4분의 1 이상 떨어져야 바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신보험보다는 보장 기간을 은퇴 전후로 설정한 정기보험에 드는 것이 유리하다며 보험의 허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64조원이나 되는 경제효과가 난다고 예측한 그 진실, FTA 협정이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에 과연 유리한것인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과연 튼튼한지 등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막대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 책에서 제시한 대부분이 대기업 보유 부동산 과표 현실화,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5배 이상 중과와 같은 대기업 때리기라서 눈길을 끌었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