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

가진 자산이 많지 않아도 경제 기사를 보고 이론 또는 정책이 눈에 띄면 나와 엮어보는 습관을 들이자. 경제란 누가 알려줄 수도 없고, 누가 지시할 수도 없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 자신의 기준과 관점을 바탕으로 바라보며 직접 체득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사회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다. -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 토리텔러 (지은이)> 중에서

[오늘의 한문장]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두발 자유를 주장하는 쪽에 두발 자유를 왜 해야 하는지 입증할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두발 자유가탈선이나 사회질서 유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두발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탈선이나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310p ET는 나라에서 가져갈수 있을까?
기본권이나 인권의 책임소재가 다름을 예시한 내용.

결 국 민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런 ...

 결 국 민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돈은 중요하다. 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51p

물건을 사고파는 일은 민법으로 처리할 사항이고, 사람을 때리는 일은 형법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두 가지 일을 별개로 다룬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돈을 갚지 않는 일은 민법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해서 받을 돈을 찾아와야 한다. 사람을 때리는 일은 형법으로 처벌하는 일이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때리면 형 벌을 받아야 한다.

163p

경제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제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도 경제성장률도 적당한 것이 좋다.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도 예측할 수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예상을 벗어나는 순간이 오면 위험하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의 위험을 가리켜 ‘블랙스완’이라고 부른다. -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 토리텔러 (지은이)> 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도 경제성장률도 적당한 것이 좋다.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도 예측할 수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예상을 벗어나는 순간이 오면 위험하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의 위험을 가리켜 ‘블랙스완’이라고 부른다. -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 토리텔러 (지은이)> 중에서

미디어는 각 시점에 가장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돋보이도록 기사를 내므로 앞뒤 정황을 두루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보의 왜곡을 피하려면 다양한 뉴스와 기사를 꾸준하게 봐야 한다. -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 토리텔러 (지은이)> 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집을 가진 사람들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 대출이라는 끈으로 금융권이 이어져 있고, 전세금 문제로 무주택자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에 온갖 산업들이 얽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산업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집값의 급락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이더라도 이를 하루아침에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율해가며 천천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 토리텔러 (지은이)> 중에서

민법은 유추적용할 수 있지만 형법은 유추적용을 금지한...

민법은 유추적용할 수 있지만 형법은 유추적용을 금지한다. 형법은 법에 정해진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비슷한 것을 들이대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38~39p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나쁜 생각은 이처럼 의식적으로 막기가 힘들기에, 이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바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반성이다. 그런 과정을거치면서 사람의 인격은 조금씩 성숙해간다. 도대체 몇 살이 되어야 나쁜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지는 모르겠다. 동양 모든 도덕의 원류가 된 공자가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예의에 어긋남이 없게되었다"는 경지인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輸矩)‘에 이른 것은 그의 나이 70이 되어서였다.

47~48p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데스노트가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면 법은 데스노트를 살인무기로 취급하게 된다.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데스노트는 최종병기가 될 것이다. 당장각국 지도자들의 이름만 적어도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에 빠질 것인가아마 데스노트가 인정된다면 국가전략무기로 분류되어 ‘데스노트 확산 방지조약 같은 걸 맺고 전 지구적으로 관리에 들어갈 것이다)

56~57p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알아서 피해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는 ‘걸려서 넘어지면 좀 어때?‘라는 생각이 분명 있다. 가벼워 보이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은 행동이다. 물론 친구가 피해갈 수는 있다. 하지만 미처 보지 못해 넘어졌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일이고, 고의로 행한 일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60p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