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자유를 주장하는 쪽에 두발 자유를 왜 해야 하는지 입증할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두발 자유가탈선이나 사회질서 유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두발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탈선이나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310p ET는 나라에서 가져갈수 있을까?
기본권이나 인권의 책임소재가 다름을 예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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