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박수진.박성철.노현웅 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4월

선거법? 글쎄요?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더라구요.
4년에 한번? 아니 가끔씩 선거를 치르기는 하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선거라는 것은 그저 한 때의 행사? 그것도 자신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처럼 여겨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은 선거라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언론이나 특히 요즘은 각종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거참여운동은 그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저런 정치 이야기들이 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이고 아닌걸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기로 법이라는 것은 정말 엄정하고 공정해서 누가 봐도 시비가 없어야 될 만큼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법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이처럼 모호한 법은 또 누가 판단을 하고, 또 그 판단이 맞다고 누가 판단을 하는 걸까요?
트위터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사회는 매 순간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법은 따라가고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맞지 않을까요?
법이라는 것이 100% 정확한 것이 아니면 언제든이 그 법을 다시 확인하고 생각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것이 단지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법이라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 법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쉽고 잘 이해되고 누구나 알고 일어야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앞으로 더 많은 선거들이 남아 있기에 모두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이버 북카페를 통해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된 서평입니다.
본 서평은 작성자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