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국가부도 - 미친 빚잔치의 끝은 어디인가?
발터 비트만 지음, 류동수 옮김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11년 8월

지금도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도 그야말로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조금씩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번 충격은 지난 번 리만 브라더스와 맞먹는 것 같아요.
이처럼 유럽의 경제위기 등 계속해서 경제에 빨간불이 계속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국가부도라는 말이 그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미 IMF를 겪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지금은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IMF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국가부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저축은행 사태만 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어쩌면 지금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돈 앞에 정의가 있을까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전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돈을 은행이 하는 말을 믿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데, 정작 은행 관계자들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돈을 인출해서 손해는 커녕 오히려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니 참 말이 나오지 않죠.
그렇다고 법적인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국가부도도 어쩌면 대다수의 국민들의 고통을 강요하지만 정작 문제는 제도의 문제도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는데, 과연 국가부도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네요.
앞으로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재정위기가 확대되고 빚을 계속 지게 된다면 국가부도가 라틴아메리카를 벗어나서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말이지 무서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처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대안 중에 하나는 급진적인 구조조정인데, 이제는 단순히 방관하거나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책을 읽다보면 정말이지 심각한 단계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