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란 무엇인가

법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ㅣ 민주시민 권리장전 2
마리아나 발베르데 지음, 우진하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법이라면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정의할 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세상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약속을 정해서 지키자고 한 것이 바로 법이잖아요.
법 없이 산다는 것은 어울려서 사는 법을 모른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도시라는 곳에 많이 모여 살다보니 자연적으로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법이 있기에 분쟁을 해결해주기도 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때 유행했던 무전유죄, 유전무죄. 결코 이런 말이 생겨서는 안되겠죠?
법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보류같은 존재이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진실을 밝혀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곳에서 진실이 아닌 거짓이 판을 친다면 될까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악법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법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무단횡단을 하거나,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하는 교통법규부터, 우리들이 법은 나와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법과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은 모르면 그만이 아니라 모르면 손해를 본다던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에 더욱 우리들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그것을 단지 법을 만드는 몇 사람의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겠죠.
법에 무관심한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만들어진 법이 잘 운영되는지 좋은 의견도 제시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에 대한 대가도 있는 거겠죠.
그것은 바로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은 한 번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정말 공명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진실의 편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