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김기섭 지음 / 시간여행 /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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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 국민에게 있어 법이라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밤 늦게 술에 취해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다 법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한국의 법치.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판사와 검사가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지 않네요?
사실 그동안 익숙하게 보아왔던 여신상에는 다 눈가리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최초의 여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디케 상 역시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신이기 때문이죠.
신은 눈을 가리지 않아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근대 이후에 신보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시되면서 인간의 이성은 언제라도 편견을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눈을 가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에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더라구요.
사실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 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고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무엇이 되었던 정의의 여신상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스폰서 검사라는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법조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특히나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통해서 비쳐지고 있는 검사의 모습은 사실 법의 수호자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마져 초월하는 것 같아 씁쓸하더라구요.
물론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밖으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많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는 법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비록 우리 사회의 법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법보다도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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