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8. 19.
2012년도, 정치경제학 대담. 김수행론 및 대학가에 활성화된 중상주의 비판.
한국 정치경제학사에 대한 대공황 고찰.
김수행의 속류경제학 비판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해체. ‘사회화’된 개인들의 모임.
자료조사.
1998년에는 IMF 외환공황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한국사회에서는 변혁운동을 중심으로, 주도세력들로 이뤄졌었는데, 이들은 주로 운동권들이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배층 학자들도 있었다.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으로만 다뤘고,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했다. 2000년대에도 세계대공황은 발생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생산수단, 교환수단으로부터 현대 지배계급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부정하고, 지가반성들도 뒤떨어졌다.
미국에서는 윌스트리트 점령 운동도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부터 자산시장으로부터 자유시장경제는 붕괴됐고, 금융시장은 신용위기나 해외 주택 투기들로 외환시장과 유출된 위기, 국가부채 위기, 실물은행 위축, 금융체제 붕괴, 자본주의를 체제라는 역사적 자취로 볼 때 1873년에도, 경제대불황은 있었고, 1929년에는 세계대공황도 발생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고르바초프와 소련 체제는 막을 내렸고, 한국 대학가 세대들도, 암울하게 전개될 자본주의 발전을 두고 논의했다. 2007-2009년 금융시장에 따른 세계위기, 심화된 주택 투기로 인한 미국과 세계 금융시장 붕괴들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자본가들은 유령회사를 인수해서, 투기한 사건들도 있었다. 2008년에는 세계경제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학자들은 유로존 위기와 정부정책들만 비판했지, 실제로 제국주의와 전쟁에 따른 위협들, 아프가니스탄, 걸프전 참전에 대한 논의를 깡끄리 무시했다. 참된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자본주의를 단지 체제결함으로 인한 개혁적 비일관성으로 몰거나, 지적할게 아니라, 체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모순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연구해야만 한다. 학자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적용했지만 그들의 논리는 정작 실제로 속류경제학과 중상주의를 비판적으로 지지했을 따름이다.
한국에서 공황론을 연구한 사람으로는, 정성진, 김성구가 있다. 정성진은 이윤율 저하 위기 이론을 2012년 세계대공황에 적용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세계시장공황론도 주장했다.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공황에 대한 쟁점들도 논의했었다. 김성구는 국가자본주의를 지지했다.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비판했고, 금융위기와 주기적 과잉생산 결합·중첩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구제금융은 실제로는 ‘손실의 사회화’ - ‘사회화의 손실’로 국가독점자본주의 아래에서 나타나고, 국가개입론을 펼친다. 대공황, 축적, 금융, 노동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각론을박’을 벌였는데, 대공황에 대한 기계론적 사고관을 가진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미시적·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대공황을 살펴봤다. 한국에서 전희상은 가치이론을 연구했다. 조복현: 거시경제의 균형소득, 결정 및 성장, 성장의 내적 불안전성과 마르크스 거시경제에 대한 논의 체계화, 총수요의 구성요소들과 결정요인들 가운데 투자의 중요성 강조, 주식투기, 산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의 분배대립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와 투자이론의 확장. 김명록: 파생금융상품들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마르크스는 가공자본도 논의했다. 파생금융상품의 특징도 있고, 대공황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업계에 있어 파생상품들도 생산했다. 정상준: 임금노동과 화폐교환에 따른 소득분재는 왜 악화되고, 대공황에도 원인을 제공했었다. 실증경제들은 주로 미국경제지에서 발견될 수 있다. 과소소비론적 경향에 따른 공황론들의 근거에 모순을 발견한다. 분배를 강조하는 공황론은 정치적으로, 개혁주의다. -복지 부재, 포퓰리즘 및 사회복지제도의 명암. 세계자본주의는 불균등한 발전을 이뤘고, 세계대공황은 여러 국가들에서도 ‘지역연구’와 대응했다. 미국, 유로존, 스웨덴, 러시아, 한국이었다. 장시복: 2008년 9월 중순 이전 미국 금융시장 붕괴직전 단계와 정부의 불안정 해소에 따른 유출된 경제적 공급장치의 되, 자산 매입은 비관행적인 통화정책 관련된다. 연준 대차대조표상 사유재산 축적, 부채 증가, 구성변화에 따른 모순. 미국에게는 딜레마도 있다. 유승경: 과도한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문제가 아닌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 신정완(자유주의): 스웨덴 복지국가 논의: 1990년대 금융위기 통화주의적 거시경제정책, 고조세, 고복지 ‘통화주의적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확립했고, 세계대공황에도 대응했다. 스웨덴은 공황을 극복했는가. 신정완은 복지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공황을 무시한다! 김계환: 소련 부정함. 러시아에서 199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 반발, 2000년대 중반에는 국가가 부활했고 산어정책을 대비하게했다. 이후 진행된 국가의 부활, 산업정책 대비,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다. 안현호, 박도영, 류동민: 반동경제학. ‘궁핍화 테제’(?!), 박정희 이후 신자유주의적 체제 전개과정, ‘양극화 성장체제’ 박정희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기반을 마련했고(?!), 신자유주의 정책들도,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 최진배는 중상주의에 따른 서민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를 내걸었다, 경제적 민주주의, 계급적으로도, 매우 지배계급을 지지하고, 속물적인 태도를 내보인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와 평화는 성장동력이 된다. 성장체제 구축. 김공회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구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경제적 의의를 밝혔고, 복지국가의 성격을 분석했다. 복지국가는 자본의 재생산을 쉽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봉사한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완전한 복지라고 생각함. 물질적 근거도 있다. 자본가 내부의 이해관계 대립,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와 비용에 따른 싸움들. 이강국: 세계불균형 문제만 다룬다. 주류경제학, 비주류경제학을 구분함. 신자유주의 성장체제의 모순에서 세계불균형의 근본원인을 찾는다. 주류경제학,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계급역관계 안에서 노동 대응 문제, ‘월스트리트 점령하기’ 정치운동성격, 대안과 구체적 실현방안, 이윤율 저하 법칙, 과소소비 이론, 금융위기론, 신자유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 주기적 과잉생산공황, 마르크스주의 위기론, 국가개입주의는 이론적 공백이다. 상품경제로 인한 자본주의경제 위기.
2007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했고, 세계경제위기도 대두됐다.
2012년 초 주요한 경제에측기관들은 세계경제는 회복된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12년 기준으로, 3.6%에서 3.5%로, 2013년은 4.1%에서 3.9%로 하향조정했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은 1/4분기 0.9%, 2/4분기 0.3%로 성장했고 3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고, 2/4분기에는 수출과 투자는 각각 1/4%, 7%로 감소했었다.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12년의 경우 기존의 3.5%에서 3.0%로, 2013년에는 기존의 4.2%에서 3.8%로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상당수 경제에측기관들은 2% 미만으로 전망했었다.
한국경제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세계경제의 방향은 더욱 결정적이었다. 한국에서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집 없는 사람’들도 급증했고, 민간소비 감소는 국내시장에서 출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2009년 한국경제는 바닥을 쳤고, 또 내려간다. 세계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2007년 위기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위기가 아니라,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장기불황, 거대한 위기를 맞는 최종적 폭발이라는 국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0년 뒤로는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들도 강행했던 긴축정책들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는 다시금 경제회복이라는 발목을 잡거나, 긴축정책들에 대한 모순들도 증명한다.
한국에서도 지배계급들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누적을 핑계로 됐었고, 긴축정책을 이동했고, 미국에서 발생한 ‘리먼 사태’ 뒤로는 위축됐었던 금융자본들에 대한 권력들도 회복됐다.
세계경제위기를 뒤로, 케인즈주의는 부활했고,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타격을 가했다.
한국에 있어서는 취약한 금융들이나, 정부 위기 대처 국면에서는 적자재정 지출, ‘금융주도 축적체제’로 전환하기를 주장했거나, 일부 스탈린주의자들도, 자본주의를 위기론으로 일축했고,
교조화했었다. 과소소비론과 불균형설에 따른 절충된 출동이었을 뿐이다. 일부 케인즈주의자들은 공황에 대한 불완전한 성격을 특징으로, 과소소비론, 불균형론, 이윤율 저하론과 다퉜다.
주로 김성구, 채만수를 비롯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과소소비론만을 두고 공황론을 분석하기만 했다. 또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수용했다. 당대에 스탈린식 소련 정책의 일부였던,
교육정책들과도 일치했다.
바란과 스위지는 1966년에 <독점자본>을 수용했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아래에서는 독점가격이라는 아래로 경직됐기 때문에 기술혁명도 진전되어, 노동생산으로 올라오면, 생산비는 저하하면서 ‘잉여가치’는 증가하고 정체 경향으로 나타난다. 판매노력, 군비지출, 제국주의 팽창으로 흡수된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에는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따른 반노동 공세 아래에서 노동계급들에 대한 실질임금 상승에도 제약을 걸었었다. 곧,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부채들도 생겨났고, 소비지출은 증가했지만, 독점자본을 강화하게 되면서부터, ‘독점금융자본’으로 진화됐다. 레즈닉과 울프도, 독점자본주의를 수용했다.
김성구, 채만수는 마르크스 공황론을 이윤율 저하 위기론이 아닌 주기적 과잉생산 공황론(산업순환론)으로 단순화한다. 2007년에도 발생했던 위기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위기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초과된 생산으로 인한 공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케인즈주의자들이나, 폴라니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따른 위기를 부정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국가의 귀환”을 처방으로 내세웠었다. 그로스만, 마틱, 야폐는 마르크스주의를 근본적으로만 해석한다.
사상논쟁은 극우적 사고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