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69장 이윤율 저하 경향의 내적 모순

69.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Ⅰ. 개관

제1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윤율은 잉여 가치율을 언제나 실제 크기보다 낮게 표현하며, 잉여 가치율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도 이윤율은 오히려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윤율과 잉여 가치율이 일치하는 경우는 불변 자본 c이 0인 상태, 곧 총자본이 전적으로 임금 v에만 투하되는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다. 이윤율의 저하가 잉여 가치율의 저하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면, 이는 불변 자본의 가치와 이를 가동하는 노동량 사이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노동량의 증가가 불변 자본 가치의 증대와 정비례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p´ = s/(c+v) = (s/v) / (c/v + 1)

리카도는 이윤율을 분석함에 있어 노동일의 외연적·내포적 크기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사실상 잉여 가치율만을 고찰하는 한계를 보였다. (CW 32: 44, 51-52, 60-67 참조.)

이윤율의 저하와 축적의 가속화는 생산력 발달을 나타내는 동일한 과정의 상이한 표현이다. 축적의 진행에 따라 노동력이 대규모로 집적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서 이윤율의 저하가 촉진된다. 동시에 저하된 이윤율은 자본의 집적을 가속하며, 소자본가 및 잔존하는 직접적 생산자들에 대한 수탈에 따라 자본의 집중을 심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축적률 자체는 이윤율의 하락과 함께 감소할 수 있으나, 축적된 자본의 절대량 측면에서 축적 과정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을 띤다.

* 제Ⅰ권 제7편의 정의에 의거할 때, 축적은 잉여 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환이므로, 축적률은 Δc + Δv / s로 규정된다. 잉여 가치 전량이 자본으로 재투입될 경우 축적률은 100%가 되며, 이때 이윤율 s / (c+v)은 자본 팽창률 (Δc + Δv) / (c+v)과 일치한다. 곧, 이윤율은 자본이 도달할 수 있는 자본 팽창률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그런데 총자본의 가치 증식률인 이윤율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자 추진력이다.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는 새로운 독립적 자본의 형성을 지체시키며,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발달 전반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윤율의 저하는 과잉 생산, 투기, 공황을 심화시키고 과잉 인구와 과잉 자본의 병존을 일으킨다. 리카도와 같이 자본주의를 절대적 생산 양식으로 간주하는 경제학자들은 이윤율의 저하에서 이 체제가 스스로 한계에 봉착했음을 직시하면서도, 그 원인을 생산 관계 내부가 아닌 자연적 조건 (지대론)에서 구한다. 이들이 이윤율 저하에 대해 갖는 공포의 본질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생산력 발전에 있어 생산 그 자체와 무관한 내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에 있다. 곧, 이 독특한 한계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제한적인 역사적·일시적 성격을 드러내며, 이것이 부의 생산을 위한 절대적 방식이 아니라 일정 단계에 이르면 부의 고도화된 발전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CW 33: 114)

리카도와 그 학파는 이자를 포함한 산업 이윤만을 고찰 대상으로 삼았으나, 지대의 절대량이 증가하거나 산업 이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대하더라도 지대율 역시 저하 경향을 내포한다. (리카도보다 먼저 지대의 법칙을 전개한 웨스트, 1815. CW: 31: 344-345 참조.)

사회적 총자본을 C, 이자와 지대를 공제한 산업 이윤을 p1, 이자를 i, 지대를 r이라 하면, 이윤율 공식은 s/C = p/C = (p1 + i + r) / C = p1/C + i/C + r/C로 정립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따라 잉여 가치 총액 s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도, 자본 총량 C이 s보다 급격히 팽창하기에 이윤율 s/C은 점진적으로 저하한다.

이때 s/C (= p/C)와 그 구성 요소인 p1/C, i/C, r/C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p1, i, r 각각의 절대량이 증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며, p1과 i 또는 r 사이의 상대적 비율이 변동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곧, 총 잉여 가치 s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윤율 (s/C = p/C)이 저하하는 조건 하에서, s의 분할 성분인 p1, i, r 사이의 비율은 총액 s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s나 s/C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가변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

산업 이윤 (p1), 이자 (i), 지대 (r) 상호 간의 변동은 총 잉여 가치 s 분배 구조의 변화를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 (s/C)이 저하되더라도 각 항목의 자본 대비 비율 (p1/C, i/C, r/C) 중 특정 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들의 합계가 s/C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만이 유일한 제약 조건이다.

예컨대 잉여 가치율이 100%로 일정할 때, 자본 구성이 50c+50v에서 75c+25v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윤율이 50%에서 25%로 하락한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1,000의 자본은 500의 이윤을 창출하지만, 자본 규모가 4,000으로 확대되면 이윤 총액은 1,000으로 증가한다.

곧, 이윤 총액 (s 또는 p)은 2배로 증가했음에도 이윤율 p´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초기 이윤율 50%의 구성비가 산업 이윤 (p1/C) = 20%, 이자 (i/C) = 10%, 지대 (r/C) = 20%였다면, 이윤율이 25%로 저하된 뒤에도 동일한 비율을 유지할 시 각 지표는 p1/C = 10%, i/C = 5%, r/C=10%가 된다. 이때 p1/C가 8%, i/C가 4%로 하락한다면 r/C는 오히려 13%로 상승할 수 있다.

이처럼 지대 r의 상대적 크기가 산업 이윤 p1이나 이자 i에 비해 증대하더라도 전체 이윤율 p´의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자본 총량이 4배 확대되었으므로, p1, i, r의 절대적 합계는 이전보다 증대하게 된다. 한편, 산업 이윤과 이자가 잉여 가치 전체를 점유한다는 리카도의 전제는 역사적·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 과정에서 비로소 다음과 같은 구조가 확립되기 때문이다.

1. 전체 이윤이 우선 산업 자본가와 상업 자본가의 수중에 귀속된 후 재분배된다.

2. 지대는 이윤을 초과하는 잉여분으로 정립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지대는 재차 증대한다. 이때 지대는 잉여 가치를 가변 자본의 산물이 아닌 총자본의 산물로 파악한 이윤의 일환이지만, 개별 자본가가 전유하는 특수한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정한 생산 수단, 곧 충분한 자본 축적을 전제로 할 때 잉여 가치의 창출은 잉여 가치율 ( 노동 착취도)이 주어지면 노동 인구 규모에 따라서만 제한되며, 노동 인구가 고정되면 노동 착취도에 따라서만 한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본질은 상품에 체현된 미지불 노동의 결과물인 잉여 가치, 곧 잉여 생산물의 생산에 있다. 여기서 핵심은 잉여 가치의 생산과 그 일부를 다시 자본으로 전환하는 축적 과정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직접적 목적이자 결정적 동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소비나 자본가의 향락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체제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한 관점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부 핵심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잉여 가치의 창출은 직접적 생산 과정을 구성하며, 이 단계에서는 노동 인구와 착취도 이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품에 미지불 노동이 대상화되면서 잉여 가치 생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1막은 완수된다. 이윤율의 저하로 귀결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따라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거대한 규모에 도달한다. 그러나 생산의 완수는 과정의 종결이 아닌 제2막, 곧 실현 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생산된 총 상품량은 반드시 판매되어야만 가치로 실현된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산 가격 이하로 매각된다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착취는 완료되었을지라도 자본가에게는 잉여 가치가 실현되지 않으며 자본의 손실마저 초래될 수 있다.

이처럼 직접적 착취의 조건과 그 실현 조건은 시공간적으로 불일치할 뿐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상이하다. 전자는 사회적 생산력에 따라서만 제한되지만, 후자는 부문 간 비례 관계와 사회적 소비 능력에 따라 제약된다. 그런데 사회적 소비 능력은 절대적 생산·소비력이 아니라, 인민의 소비를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는 적대적 분배 관계에 기초한다. 나아가 이는 자본을 확대하여 더 큰 잉여 가치를 창출하려는 축적 요구에 따라 더욱 제한된다. 축적 요구는 생산 방법의 끊임없는 혁명, 기존 자본의 가치 상실, 전반적인 경쟁 및 몰락의 위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강제적 기제로 작용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을 규제한다.

결국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시장을 규제하는 조건들은 생산자로부터 독립된 자연 법칙의 모습을 띠며 통제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간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모순은 외부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그 해결을 모색하나, 생산력이 발달할수록 소비 조건이 입각한 협소한 기초와 더욱 격렬하게 충돌한다. 이러한 모순적 구조 하에서 자본의 과잉과 인구의 과잉이 공존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양자의 결합은 잉여 가치 생산량은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잉여 가치의 생산 조건과 실현 조건 사이의 근본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윤율이 일정할 때 이윤의 총량은 투하 자본의 규모에 정비례한다. 그러나 축적의 실질적 규모는 이윤 총량 중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분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 부분은 이윤 총액에서 자본가가 소비하는 수입을 차감한 잔여분과 일치하므로, 축적은 이윤의 절대 가치뿐 아니라 자본가가 구매하는 상품들의 가격 수준에 따라서도 규정된다. 곧,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에 충당되는 상품과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생산 수단의 저렴화가 축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단, 임금은 고정된 것으로 전제함).

자본량, 곧 노동자가 구동하며 그 가치를 노동으로 보존하고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대상은 노동자가 새로이 부가하는 가치인 잉여 가치와 엄격히 구분된다. 자본량이 1,000이고 부가된 노동이 100인 경우 재생산된 총자본은 1,100이 되며, 자본량이 100이고 부가 노동이 20인 경우 재생산된 자본은 120이 된다. 이때 이윤율은 전자가 10%, 후자가 20%로 산출되나, 실질적인 축적량은 20보다 100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 과정은 이윤율에 정비례하기보다 자본이 이미 보유한 규모의 힘에 비례하여 전개된다.

높은 이윤율은 노동 생산성이 낮더라도 잉여 가치율이 극도로 높거나 노동일이 장기화될 경우, 또는 노동자의 필요 생활 수단과 평균 임금이 최저 수준으로 억제될 경우에도 실현된다. 그러나 저임금 구조는 노동자의 활력 저하를 수반하므로, 이윤율은 높을지라도 자본 축적은 정체된다. 이 과정에서 인구는 정체되고 실질 임금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지만, 생산물에 투입되는 노동 시간은 비대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CW 32: 434-435)

결론적으로 이윤율의 저하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투하 자본의 규모 대비 고용되는 총 노동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윤율의 저하와 이윤량의 증대가 병행될 경우, 연간 노동 생산물 중 자본가에게 취득되는 부분은 소비된 자본의 보충을 위한 자본 항목으로 더 많이 할당되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만이 이윤 항목으로 귀속된다.

차머즈 목사는 자본가들이 생산물 중 자본으로 지출하는 분량이 적을수록 더 큰 이윤을 얻게 된다는 논리를 펼치며, (1832: 88-92) 영국 국교회가 잉여 생산물의 자본화를 억제하고 소비를 촉진하면서 자본가를 돕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으나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다.

이윤율이 저하되더라도 투하 자본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이윤량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조건의 대규모화에 대응하는 자본의 집적과 함께, 대자본가가 소자본가를 수탈하여 자본을 통합하는 자본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자본의 집중은 생산자로부터 노동 조건을 분리하는 과정을 더욱 심화시킨다. 소자본가의 경우 여전히 자신의 노동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므로, 생산자의 범주에 근접해 있으나, 자본가의 노동은 그가 보유한 자본의 크기, 곧 자본가로의 지위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노동 조건과 생산자의 분리는 자본의 개념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분리는 시초 축적 (제Ⅰ권 제8편 제26-27장)에서 시작되어 자본의 축적과 집적 과정을 거치며 영속화되고, 최종적으로는 소수에게로의 자본 집중과 다수의 자본 상실로 귀결된다. 이러한 구심력에 대응하여 자본의 분산이나 새로운 독립 자본의 형성 등 집중을 완화하는 상쇄 요인들이 끊임없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는 조기에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Ⅱ. 생산 확대와 가치 증식 사이의 충돌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 발달은 두 가지 양상으로 체현된다.

첫째, 이미 구축된 생산력의 크기, 새로운 생산 공정을 개시하기 위한 생산 조건의 규모 (가치와 물량 양면의 확대), 그리고 이미 축적된 생산 자본의 절대적 크기로 나타난다.

둘째, 총자본 중 임금으로 투하되는 가변 자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 곧 일정한 자본의 재생산과 가치 증식 및 대량 생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살아있는 노동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 발달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집적을 전제로 한다.

노동력 운용 측면에서 생산성 발달은 이중적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에 따른 잉여 노동의 증대이다.

둘째, 일정 규모의 자본을 구동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 총량, 곧 노동자 수의 감소이다.

이 두 운동은 상호 제약하며 동시에 진행되는 동일 법칙의 발현이나, 이윤율에 대해서는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이윤 총량은 잉여 가치 총량과 일치하며, 이윤율은 투하 자본 대비 잉여 가치의 비율 s/C로 규정된다. 잉여 가치 총량은 잉여 가치율과 가변 자본의 크기 (동시 사용 노동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생산성 발달 과정에서 잉여 가치율은 상승하는 반면, 노동자 수는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생산성 발달은 노동의 지불 부분을 축소시켜 잉여 가치율을 높이면서 잉여 가치를 증대시키나, 동시에 일정 자본이 사용하는 노동 총량을 감축하면서 잉여 가치 산출의 승수인 노동자 수를 줄인다. 예컨대 12시간을 노동하는 2명의 노동자가 생존을 위한 필요 노동 없이 전적으로 잉여 노동만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2시간씩 노동하는 24명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잉여 노동 총량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 착취도의 증대로 보상하는 방식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보상은 이윤율의 저하를 완화할 수는 있어도 그 경향성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달에 따라 이윤율은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나, 투하 자본량의 팽창에 힘입어 이윤 총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특정한 이윤율이 전제될 때 자본 증대의 절대량은 현존하는 자본의 규모에 규정되지만, 자본의 규모가 일정하다면 자본이 증대되는 비율인 자본 팽창률은 전적으로 이윤율에 의존한다. 생산성의 증대는 기존 자본의 가치 하락과 폐기를 동반하는데, 이것이 자본의 가치량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우는 오직 이윤율을 제고하면서 연간 생산물 중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비중을 확대할 때뿐이다.

노동 생산성의 측면에서 자본 가치가 증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잉여 가치가 증대하거나 불변 자본의 가치가 하락해야 한다. 곧, 노동력의 재생산에 투입되는 가치나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가 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인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기존 자본의 가치 감소를 내포하며,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비중 축소를 수반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동시에 그 속도를 억제하는 이중적 작용을 한다. 나아가 이윤율의 상승이 노동 수요의 증대를 유발하는 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자본의 착취 대상인 노동 인구를 증대시키면서 자본이 비로소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확장한다.

노동 생산성의 발달은 간접적으로 기존 자본 가치의 증대에 기여한다. 생산성의 향상은 동일한 교환 가치에 체현되는 사용 가치의 물량과 다양성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사용 가치들은 불변 자본을 직접적으로 구성하거나 가변 자본을 간접적으로 형성하는 자본의 소재적 실체를 이룬다. 이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더라도, 그 교환 가치와는 별개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적 대상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물적 요소들은 추가적인 노동과 그에 따른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매개체가 되어 새로운 추가 자본 형성을 뒷받침한다. 자본이 지휘할 수 있는 실질 노동량은 자본의 화폐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구성하는 원료와 보조 재료, 기계 및 고정 자본 요소, 그리고 생활 수단의 물리적 총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노동량과 잉여 노동량이 증대됨에 따라, 재생산되는 자본의 가치와 새로이 부가되는 잉여 가치 또한 함께 증대한다.

축적 과정에 내재한 두 측면, 곧 생산성 발전이 가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사용 가치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리카도의 견해처럼 단순히 병존하는 상태로 고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상호 모순을 내포하며, 그 결과로 상충하는 경향과 현상들을 산출한다. (CW 32: 167-174, 158) 이러한 대립적 요인들은 동시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전개된다.

사회적 총생산물 중 자본으로 기능하는 부분의 증대는 노동 인구의 실질적 증가를 자극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윤율이 저하되는 가운데 자본량은 팽창하며, 이와 병행하여 발생하는 기존 자본의 가치 감소는 이윤율의 저하를 억제하고 자본 가치의 축적을 가속하는 유인으로 기능한다. 또한 생산성의 발달과 함께 자본 구성의 고도화, 곧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 비중의 상대적 감소가 수반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들은 때로는 공간적으로 병존하고, 때로는 시간적으로 교차하며 작용한다. 이 적대적 요인들 사이의 충돌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공황이라는 형태로 분출된다.

공황은 언제나 기존 모순들을 일시적이고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이자, 교란된 균형을 순간적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폭발에 불과하다.

가장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모순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가치 및 잉여 가치의 크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게 생산력을 절대적으로 발달시키려는 내적 경향을 지니는 동시에, 기존 자본 가치의 보존과 그 가치의 최고도 증식, 곧 자본의 가장 급속한 팽창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이 생산 양식의 독특한 성격은 기존 자본 가치를 가치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투입하여 이를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방법들은 필연적으로 이윤율의 저하, 기존 자본의 가치 하락, 그리고 이미 구축된 생산력을 희생시키면서 추진되는 노동 생산력의 발달을 내포하게 된다.

기존 자본의 주기적 가치 감소는 이윤율의 저하를 저지하고 새로운 자본 형성에 따라 자본 가치의 축적을 촉진하려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재적 수단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유통 및 재생산 과정이 전제하는 기존 조건들을 교란하며, 필연적으로 생산 과정의 급격한 중단과 공황을 초래한다.

생산력 발달과 병행되는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실질적인 노동 인구의 증가를 자극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인위적인 과잉 인구를 창출한다. 가치 측면에서의 자본 축적은 이윤율 저하에 따라 지체되나, 이는 오히려 사용 가치의 축적을 촉진하는 동력이 된다. 그리고 증대된 사용 가치의 축적은 다시 가치 관점에서의 축적을 가속화하는 환류 작용을 일으킨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나, 그 극복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들은 결과적으로 해당 한계들을 더욱 거대한 규모로 재설정하는 데 그칠 뿐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한계는 자본 그 자체에 있다. 자본과 그 자기 증식이 생산의 출발점이자 종점이자 동기이며 목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산은 오직 자본을 위한 생산으로 전락하며, 생산 수단은 생산자 사회의 생활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지위를 상실한다.

생산자 대중의 수탈과 빈곤화에 기초한 자본 가치의 보존 및 증식이라는 내적 한계는, 자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생산 방법들, 곧 생산의 무제한적 팽창과 생산을 위한 생산, 그리고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무조건적 발달과 끊임없이 충돌한다. 곧, 수단인 사회적 생산력의 무조건적 발달이 제한된 목적인 기존 자본의 가치 증식과 상시적인 모순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물질적 생산력을 고도로 발달시키고 이에 부합하는 세계 시장을 창출하는 역사적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역사적 과업과 그 토대인 사회적 생산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충돌 과정이라 할 수 있다. (CW 28: 23; CW 34: 24-25)

Ⅲ. 과잉 인구와 나란히 존재하는 과잉 자본

이윤율이 저하됨에 따라 노동을 생산적으로 전용하기 위해 개별 자본가가 보유해야 할 자본의 최소 임계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최소 규모의 자본은 노동 착취의 일반적 조건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에 투여되는 노동 시간이 사회적 평균 필요 노동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자본의 집적 또한 가속화되는데, 이는 특정 임계점을 상회하면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자본이 이윤율이 높은 소자본보다 더욱 신속하게 축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본 집적의 심화는 일정 수준에 도달할 시 이윤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유발한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로 파편화된 자본들은 생존을 위해 투기, 신용 사기, 주식 투기 등 모험적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공황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자본의 과잉 현상은 근본적으로 이윤율의 저하를 이윤량의 확대로 보정하지 못하는 자본, 특히 새로운 자본 분파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이는 독자적인 운용 능력을 상실하여 신용의 형태로 대기업 자본가들에게 그 처분권이 위임된 유휴 자본의 팽창을 의미한다. (CW 33: 112) 이러한 자본의 과잉은 상대적 과잉 인구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동일한 지점에서 기인하며, 유휴 자본과 실업 상태의 노동 인구라는 양극단의 형태로 나타나는 상호 보완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개별 상품의 과잉 생산이 아닌 자본의 과잉 생산은, 항상 상품의 과잉 생산을 수반함과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자본의 과잉 축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잉 축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절대적인 상태로 전제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과잉 생산이 절대적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규정하는 절대적 과잉 생산은 특정 생산 부문이나 일부 주요 분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모든 생산 분야를 포괄하며, 그 범위에서 예외 없이 발생하는 전면적이고 절대적인 과잉 생산 상태를 가리킨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 투하되는 추가 자본의 증식력이 소멸할 때 자본의 절대적 과잉 생산이 도래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적 목적은 가치 증식, 곧 잉여 노동의 착취와 잉여 가치의 창출에 있다. 자본이 노동 인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팽창하여 절대적 노동 시간이나 상대적 잉여 노동 시간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면, 자본의 절대적 과잉 생산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노동 수요의 급증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 잉여 노동 시간의 확대가 실현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증가한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 가치 총량이 자본 증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곧, 증대된 자본 C + ΔC가 창출하는 이윤이 기존 자본 C가 생산하던 이윤을 초과하지 못하거나 밑도는 시점에서 자본의 절대적 과잉 생산은 현실화된다. 이 경우 일반적 이윤율은 급격하고도 돌발적인 추락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하락은 자본 구성의 고도화나 생산성 발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 자본의 화폐 가치 상승 (임금 등귀) 및 그에 따른 필요 노동 대비 잉여 노동 비율의 축소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태는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다. 자본의 일부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유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자본이 가치 증식을 위해 기존에 기능하던 자본을 그 지위에서 축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휴 자본 또는 반유휴 자본이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나머지 자본 또한 이전보다 낮은 이윤율로 증식될 수밖에 없다. 추가 자본의 일부가 기존 자본을 대체하거나 그 사이에 흡수되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한편에는 기존 자본 총액이, 다른 한편에는 추가 자본 총액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윤율의 저하는 이윤량의 절대적 감소를 동반한다. 노동력 고용량과 잉여 가치율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잉여 가치 총량 또한 정체되며, 이렇게 정체된 이윤량이 오히려 비대해진 총자본을 기준으로 안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기존 자본이 종전의 이윤율을 유지하여 이윤 총량이 불변이라 전제하더라도, 이를 증대된 총자본에 대입하면 전체 이윤율은 하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총자본 1,000이 100의 이윤을 창출하다가 자본 규모가 1,500으로 팽창한 뒤에도 여전히 100의 이윤만을 창출한다면, 후자의 경우 기존 단위 자본 1,000은 66 2/3의 이윤을 낳는 데 그친다. 이는 기존 자본의 가치 증식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자본 1,000은 이전 자본 666 2/3가 발휘하던 증식력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기존 자본의 실질적 가치 하락은 결코 평온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추가 자본 ΔC가 자본으로의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 또한 치열한 투쟁을 동반한다. 자본의 과잉 생산 국면에서 전개되는 경쟁이 이윤율 저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윤율 저하와 자본의 과잉 생산이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되었기에 비로소 가혹한 경쟁전이 촉발되는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 기능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기존 자본의 가치를 보전하고 생산 분야에서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보유한 추가 자본 ΔC의 일부를 유휴화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또는 추가 자본이 유휴화에 따른 손실을 새로운 진입자나 경쟁 상대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자본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도 한다.

새로운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는 ΔC는 기존 자본을 희생시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새로운 자본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며, 그 결과 기존 자본의 일부를 유휴화시키거나 기존 자본으로 하여금 자리를 내주고 완전 또는 부분적 유휴 상태인 추가 자본의 지위로 물러나도록 강제한다.

기존 자본의 일부는 자본으로의 가치 증식이라는 본연의 속성에도, 가혹한 조건 속에서 필연적으로 유휴화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자본이 이러한 유휴 상태로 내몰리는가는 격렬한 경쟁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적 호황기에는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 과정에서 드러나듯, 경쟁은 자본가 계급 내부의 우애적 협력처럼 작용하며 각자의 투하 자본 비율에 따라 공동의 전리품인 이윤을 배분한다. 그러나 국면이 전환되어 이윤의 분배가 아닌 손실의 분배가 쟁점이 되면, 각 자본가는 자신의 손실 분담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계급 전체로의 손실은 회피할 수 없는 실재이나, 개별 자본가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 몫은 이제 힘의 논리와 술책의 영역으로 이동하며, 이 시점부터 경쟁은 ‘반목하는 형제들’ 사이의 처절한 투쟁으로 변모한다. 이전 경쟁에서 관철되었던 개별 자본가와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해관계상 동일성은 붕괴되고, 양자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이 표면으로 명확히 부상한다.

이 충돌이 해소되어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궤도가 회복되는 기제는 이미 그 충돌의 성격 속에 내포되어 있다. 핵심은 추가 자본 ΔC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액만큼 자본이 유휴화되거나, 심지어 물리적·가치적으로 파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결코 개별 자본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손실의 구체적인 향방은 치열한 경쟁전에 따라 결정되며, 각 자본가가 보유한 특수한 우월성이나 이미 확보된 시장 지위에 따라 매우 불균등하고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특정 자본은 가치 증식 활동을 멈춘 채 유휴 상태에 머물고, 다른 자본은 완전히 파괴되어 소멸하며, 또 다른 자본은 상대적인 손실이나 일시적인 가치 하락만을 겪으며 생존하는 등 차별화된 결과로 귀결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불균형은 결국 자본의 대규모 퇴출과 파멸로부터 강제적으로 회복된다. 이러한 파괴적 과정은 자본의 소재적 실체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곧, 생산 수단을 구성하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상당 부분이 자본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미 가동 중이던 생산 시설의 일부는 가동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생산 수단의 가치를 자연적으로 마모시키지만, 기능의 정지는 생산 수단을 더욱 가혹하고 현실적으로 파괴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파괴는 생산 수단이 그 본연의 목적인 가치 증식 과정에 투입되지 못하고, 생산적 기능이 장단기에 걸쳐 마비되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

가장 치명적이고 급격한 파괴는 가치 속성을 지닌 자본, 곧 자본 가치 자체에서 발생한다. 차기의 잉여 가치와 이윤에 대한 청구권 형식으로 존재하는 자본 가치 (각종 채권 및 증서)는, 그 산출 근거가 되는 기대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 화폐 자본인 금과 은의 일부 또한 유휴화되어 자본으로의 기능을 상실한다. 시장에 정체된 상품들은 가격의 폭락을 거쳐서만, 곧 그것이 체현하던 자본 가치의 실질적 감소로만 유통과 재생산 과정을 간신히 종결할 수 있다. 고정 자본의 구성 요소들 역시 이 과정에서 동반적인 가치 하락을 겪는다.

특히 재생산 과정은 일정한 가격 체계를 전제로 전개되기에, 일반적인 가격 하락은 체계 전반에 정체와 혼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기능 마비는 자본 발달과 같이 해온 화폐의 지불 수단적 기능을 마비시키며, 특정 시점에 고정된 지불 의무의 연쇄를 도처에서 단절시킨다. 이는 자본과 함께 발달해온 신용 제도의 동시적 붕괴로 이어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현상은 격렬하고 첨예한 공황, 급격한 가치 파괴, 재생산 과정의 현실적 정체 및 교란을 초래하며, 종국에는 재생산 규모의 실질적 축소로 귀결된다. (CW 32: 127-128)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의 복원력을 가동하는 요인들이 작용한다. 생산의 정체는 노동자 계급의 대량 해고를 유발하며, 취업 노동자로 하여금 평균 수준 이하로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게 한다. 이는 자본에게 임금이 평균 수준일 때 발생하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 잉여 가치의 증대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한다. 호황기에 나타난 인구의 실질적 증가가 실제 가동 노동 인구의 즉각적인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자본에 대한 노동의 관계 측면에서는 구직자 수의 실질적 증가와 같은 압박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 하락과 격화된 경쟁은 개별 자본가로 하여금 새로운 기계 도입과 노동 방법의 개선 등 혁신을 강요한다. 이는 개별 상품 가치를 시장 가치 이하로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결과적으로 단위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비중을 축소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자의 추가 해고와 인위적인 과잉 인구 창출을 가속화한다. 더욱이 불변 자본 요소들의 가치 하락은 이윤율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며, 불변 자본의 물리적 사용량이 가변 자본에 비해 증대하더라도 그 가치 총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산의 정체기는 자본주의적 한계 내에서 추후 전개될 생산 확대를 위한 물적 기초를 재편한다.

이로부터 경제 순환의 전 과정이 재개된다. 기능 정지로 인해 감가되었던 자본의 일부는 다시 이전의 가치를 회복하며, 확대된 생산 조건과 시장, 그리고 향상된 생산성을 기반으로 결함 가득한 동일한 순환이 반복된다.

가장 극단적인 전제하에서도 자본의 절대적 과잉 생산은 생산 수단 일반의 절대적 과잉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생산 수단의 과잉 생산으로 규정되는 것은 오직 해당 수단들이 자본으로 기능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증가한 물량과 가치에 비례하여 반드시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스스로를 증식해야 한다는 조건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과잉 생산이라 부르는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건전하고’, ‘일반적인’ 발달에 요구되는 특정 수준의 착취도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발달이란 자본 투입량의 증대에 상응하여 최소한 이윤량이라도 증가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윤율이 자본의 증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비율로 급락하여 증식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사태가 배제된 상태를 가리킨다.

자본의 과잉 생산은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생산 수단, 곧 주어진 착취도 하에서 노동의 착취에 동원될 수 있는 노동 수단과 생활 수단의 과잉 생산과 다름없다. 여기서 특정한 착취도를 전제하는 이유는, 착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교란과 정체, 공황, 그리고 자본의 파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의 과잉 생산이 상대적 과잉 인구를 동반한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시장 확대와 자본 축적을 가속하는 동시에 이윤율을 하락시킨 바로 그 원인들이, 상대적 과잉 인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 과잉 인구란 과잉 자본에 따라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 집단을 의미하며, 이들이 고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 착취도가 불충분하거나 주어진 착취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윤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자본이 해외로 송출되는 이유는 국내에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에서 더 높은 이윤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국의 관점과 취업 노동 인구의 처지에서 볼 때, 이 자본은 절대적으로 과잉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잉 자본은 자본 수출의 형태로 존재하며 상대적 과잉 인구와 공존하는데, 이는 과잉 자본과 과잉 인구가 어떻게 상호 규정하며 병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한편으로, 축적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윤율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자본 간의 경쟁전을 일으킨다. 하락한 이윤율을 이윤량의 증대로 보전하는 것은 사회적 총자본이나 이미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대자본가에게만 실현되는 영역이다.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새로운 추가 자본은 이러한 보전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가 경쟁전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경쟁전은 임금의 일시적 상승을 동반하며 이윤율의 추가적인 일시적 하락을 유도하고, 이러한 현상은 상품의 과잉 생산과 시장의 과잉 공급 국면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된다.

자본의 목적은 필요의 충족이 아닌 이윤의 생산이며, 생산 규모를 필요량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윤 증식을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의 제한된 소비 규모와 이러한 내적 한계를 끊임없이 돌파하려는 생산 사이에는 상시적인 불일치가 발생한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자본의 과잉 생산은 필연적으로 상품의 과잉 생산을 수반한다. 따라서 상품의 과잉 생산은 부정하면서 자본의 과잉 생산만을 인정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논리적 모순에 가깝다. 일반적 과잉 생산을 부정하고 개별 생산 부문 간의 불균형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전체의 균형이 오직 사후적인 불균형 과정에 따라서만 맹목적으로 관철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다.

자본주의하에서 생산의 상호 관련성은 생산 당사자들의 집단적 이성에 따른 공동 관리로 통제되는 법칙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강제 법칙으로 생산자들에게 군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가 미발달한 국가들에도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 수준의 소비와 생산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과잉 생산이 오직 상대적인 성격을 띤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 양식 자체가 본래 상대적인 체제이며, 그 제한점들이 인류 전체에 대해 절대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자본주의 생산 관계 내부에서는 절대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중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사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자국 노동자들에게 평균적인 생활 수단을 지불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요를 굳이 원거리의 해외 시장에서 찾으려 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과잉 생산물이 소유자를 위한 자본으로 재전환될 때에만 비로소 그 소유자의 소비가 실현되는 특수한 자본주의적 조건에 있다. 곧,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화폐를 확보해야만 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적 제약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상호 간의 상품 교환을 매개로 이를 모두 소비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이 자본의 단순 소비가 아닌 가치 증식에 있다는 핵심적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결국 과잉 생산이라는 명백한 실재를 부정하려는 제반 반론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가 생산 일반의 한계가 아니며, 따라서 이 특수한 생산 양식에는 고유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진정한 모순은 생산력을 절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내적 경향이, 자본이 운동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생산 조건 및 물적 토대와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점에 있다.

현재의 인구 규모에 비해 생활 수단이 절대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인구의 욕구를 충분하고 인간답게 충족시키기에는 그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잠재적 노동 인구를 모두 고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생산 수단이 확보된 것도 아니다. 실상은 그 반대다. 우선 인구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고용에서 배제되어 타인의 노동 착취에 의존하거나, 소상품 생산과 같은 낙후된 생산 방식에 종사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잠재적 노동 인구 전체가 최적의 생산적 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을 만큼, 또는 불변 자본의 확충에 따라 절대적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산 수단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시점마다 노동 수단과 생활 수단이 과잉 생산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일정한 이윤율을 보장하는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특유의 분배와 소비 조건하에서는 생산된 상품의 가치와 잉여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여 새로운 자본으로 재전환하는 것이 실현될 수 없으며, 결국 이 과정은 주기적인 폭발적 공황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부의 절대적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특유의 적대적 형태 안에서 부가 주기적으로 과잉 생산된다는 점이 본질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 노동 생산성의 발달은 이윤율 저하라는 법칙을 형성한다. 이 법칙은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생산성 발달 그 자체와 적대적으로 충돌하며, 그 결과 체제는 공황이라는 파괴적 수단에 따라서만 이 모순을 일시적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2) 생산의 확장과 축소를 결정하는 척도는 생산량과 사회적 필요 (사회적으로 발달한 인간의 욕구) 사이의 비율이 아니다. 그것을 오직 지불되지 않은 노동의 취득, 곧 이윤의 획득과 투하 자본 대비 이윤의 비율인 이윤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단계에서도 생산의 한계가 조기에 도달한다. 생산의 중단점은 사회적 필요가 충족되는 지점이 아니라, 이윤의 생산과 실현이 자본에 명령하는 한계 지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윤율이 하락하면 개별 자본가들은 한편으로 개선된 생산 기법을 도입하여 상품의 개별 가치를 사회적 평균 가치 이하로 낮추면서, 고정된 시장 가격 하에서 초과 이윤을 확보하고자 분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평균 이윤율을 상회하는 특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방식과 자본 투하, 위험성이 높은 모험적 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며, 이는 필연적으로 투기 열풍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투기적 경향의 조성을 초래한다.

이윤율, 곧 자본 증식의 속도는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자본 분파에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자본 형성이 이윤량의 확대로 이윤율 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소수의 기존 대자본에 국한되어 수행된다면, 생산의 역동성은 소멸하고 만다. 이윤율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핵심 추진력이며, 이윤 창출이 실현된 영역만이 생산의 대상이 된다.

리카도를 비롯한 영국 경제학자들이 이윤율 저하에 불안을 느낀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조건을 깊이 파악했음을 증명한다. (CW 33: 112) 리카도가 인간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생산력의 발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은 오히려 그의 학문적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목격한 생산력의 발달이 막대한 인간적 희생과 자본 가치의 파괴를 수반했음에도,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자본의 역사적 사명이자 그 존재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CW 33: 114)

자본은 생산력 발달로부터 맹목적으로 더 높은 생산 형태를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창출한다. 리카도가 직면한 공포는 자본주의의 자극제이자 축적의 조건인 이윤율이 생산 발달 자체로부터 위협받는다는 모순이었다.

리카도는 비록 양적 관계가 함몰되어 그 심층에 있는 본질을 어렴풋이 감지하는 데 그쳤으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한성과 상대성을 순수 경제학적 방식, 곧 부르주아적 이해력의 한계 안에서 드러냈다. 이는 자본주의가 절대적 생산 양식이 아니라 특정 물질적 생산 조건에 부합하는 하나의 역사적 단계에 불과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Ⅳ. 보충 설명

노동 생산성의 발전은 산업 부문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전개되며, 때로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평균 이윤량은 가장 선진적인 부문의 생산성 지표가 예고하는 수준보다 필연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각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발전 속도가 상이하거나 역행하는 현상은 비단 경쟁의 무정부성과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의 고유한 특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 생산성은 사회적 조건뿐만 아니라 자연적 조건과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오히려 자연적 풍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특정 부문에서는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 퇴보가 발생하는 상반된 운동이 목격된다. 계절적 요인에 지배받는 원료 생산의 불안정성이나 산림의 황폐화, 석탄 및 철광석과 같은 지하자원의 고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자연적 제약과 사회적 조건의 충돌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불균형적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불변 자본의 유동 부분인 원료 등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비례하여 그 물량이 증가하지만, 건물·기계·조명 및 난방 시설과 같은 고정 자본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기계류는 그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절대적 가치는 상승할지라도, 생산 효율성 대비 상대적 가치는 오히려 하락한다. 예컨대 5명의 노동자가 이전보다 10배 많은 상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고정 자본에 대한 투하액이 반드시 10배로 증폭되는 것은 아니다. 불변 자본 중 고정적 부분의 가치가 생산성 발달과 함께 증가하더라도, 이는 결코 생산량 증대와 동일한 비율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윤율의 저하로 귀결되는 전체 자본 구성상의 불변 자본 대 가변 자본의 비율과, 노동 생산성 발달에 따라 개별 상품 가치에 나타나는 불변 자본 대 가변 자본의 비율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총자본의 증식 조건을 규정하는 반면, 후자는 개별 상품의 가치 형성과 가격 결정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엥겔스: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총 노동 시간, 곧 이전 노동 (불변 자본)과 살아있는 노동 (가변 자본 및 잉여 가치)의 합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 생산성의 증대란 상품에 포함된 노동의 총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노동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전 노동의 비중이 늘어나되, 살아있는 노동의 감소 폭이 이전 노동의 증가 폭을 상회함을 의미한다.

*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상품의 단위당 가치(B)’를 저하시키므로,

B = (c+v+s) / Q = c/(v+s) + 1 / Q/(v+s)

상품의 단위당 가치를 B, 총생산량을 Q, 살아 있는 노동의 생산성을 E = Q / (v+s), 그리고 살아있는 노동 대비 이전 노동의 비율을 F = c / (v+s)라고 정의할 때, 단위당 가치 하락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 노동량 (c+v+s)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노동량으로 생산하는 총생산량 Q가 증가해야 한다.

둘째, 분모인 살아있는 노동의 생산성 E가 증가해야 한다. 곧,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 시간 동안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셋째, 분자인 이전 노동 대 살아있는 노동의 비율 F의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기계화의 진전으로 노동자 수가 줄고 원료 소모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F의 증가는 오히려 단위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상품의 단위당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E의 증가율이 F의 증가율을 반드시 앞질러야 한다.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 불변 자본 요소가 노동 인구에 비해 소재와 가치 면에서 대폭 증가하는 상태에서, 단위 가치를 낮추는 유일한 경로는 살아있는 노동이 고도화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총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노동의 생산성 상승에 따른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핵심 기제다.

개별 상품 가치에 포함된 불변 자본은 고정 자본의 마멸분과 상품에 완전히 이전되는 유동 불변 자본 (원료 및 보조 재료)으로 구성된다.

노동 생산성의 증대는 개별 상품에 투입되는 소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상품 가치 중 원료와 보조 재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의 본질적 특징은 고정 자본의 급격한 팽창을 수반하며, 그 결과 마멸로부터 상품으로 이전되는 가치 부분 또한 급격히 증대한다는 점에 있다. 

새로운 생산 방식이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향상했음을 입증하려면, 고정 자본의 마멸로 인해 개별 상품에 추가되는 가치액이 살아있는 노동의 절약에 따른 감소한 가치액보다 작아야 한다. 곧, 새로운 공정은 최종적으로 개별 상품의 가치를 저하시켜야만 한다. 특정 사례와 같이 고정 자본의 마멸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 또는 더 고가의 원료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가치 증가분의 합은 살아있는 노동의 투입 감소로 얻은 가치 절감분보다 작아야 한다.

결국 상품에 투입되는 총 노동량의 감축은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도 노동 생산성 증가를 판가름하는 근본적인 지표가 된다. 생산자들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생산을 규율하는 사회나 단순 상품 생산 사회에서도 노동 생산성은 언제나 이 기준에 따라 측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관철되는가.

특정 자본주의적 생산 부문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표준 상품 1단위를 생산한다고 전제한다. 고정 자본의 마멸분 0.5, 원료 및 보조 재료 17.5, 임금 2이며, 잉여 가치율이 100%로 설정되어 잉여 가치는 2가 된다. 이 경우 상품의 총가치는 22로 산출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해당 부문의 자본은 사회적 평균 구성을 취하며, 상품의 생산 가격은 그 가치와 일치하고 자본가의 이윤은 생산된 잉여 가치와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상품의 비용 가격은 0.5 + 17.5 + 2 = 20이 되며, 평균 이윤율은 2/20 = 10%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상품의 생산 가격은 그 가치인 22와 일치하게 된다.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어 상품 1단위에 투입되는 살아있는 노동을 1/2로 줄이는 대신, 고정 자본의 마멸 가치를 3배로 증대시킨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상품의 구성은 마멸분 1.5, 원료 및 보조 재료 17.5, 임금 1, 그리고 잉여 가치 1로 재편되어 총가치는 21이 된다. 상품의 가치가 기존보다 1만큼 감소하였으므로, 기술적 관점에서 이 기계는 분명히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관점에서 비용 가격을 산출하면 마멸분 1.5, 원료 및 보조 재료 17.5, 임금 1의 합계인 20으로, 기계 도입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윤율이 기계 도입만으로 즉각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용 가격 대비 10%의 이윤인 2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은 여전히 22로 유지되며, 상품 가치보다 1만큼 높게 형성된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 조건하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으며, 이 새로운 기계는 자본 증식의 측면에서 어떠한 개량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가는 새로운 기계 도입에 아무런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더욱이 새로운 기계의 도입은 아직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를 가치 없는 폐기물로 전락시켜 실질적인 자본 손실을 초래하므로, 자본가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투자를 단행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 생산성 증가의 법칙이 무조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자본에 있어 생산성 증대가 유의미한 경우는 살아있는 노동 일반의 절약분이 이전 노동의 추가분보다 큰 때가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노동 중 지불 노동 부분 (임금)의 절약분이 이전 노동의 추가분보다 큰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자본』 제Ⅰ권 제15장 2절에서 지적된 바와 같다.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새로운 모순에 봉착한다. 인간 노동의 생산성을 무자비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이 생산 양식의 역사적 사명임에도, 실제로는 생산성 발달을 스스로 저해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배반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점차 노쇠해지고 있으며, 역사적 수명을 다한 채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생산성 향상에 따라 독립적인 기업 경영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의 한계가 증대하는 현상은 경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고가의 새로운 설비 도입이 보편화되면 자본력이 취약한 소자본들은 해당 업종에서 축출되며, 기계적 발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철도 산업과 같이 불변 자본의 비중이 극도로 높은 대규모 기업들은 일반적인 평균 이윤율을 실현하기보다 그 일부에 불과한 이자 수준의 수익만을 거두는 경향이 있다. 이들 거대 자본이 평균 이윤율을 온전히 점유한다면 사회 전체의 일반 이윤율은 더욱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다 (제14장 6절). 그러나 이러한 거대 자본의 집적은 소자본들에게 주식이라는 형태를 빌려 가치 증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우회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본의 증대, 곧 축적이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 부분 간의 비율 변동에 있다. 그러나 생산 방식의 부단한 변혁 속에서도 사회적 총자본의 상당 부분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존의 평균적 구성비를 유지하며 축적을 지속한다. 이 과정에서의 자본 증대는 유기적 구성의 즉각적인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윤율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생산 방법이 도입되는 와중에도 낡은 기술적 기초에 근거한 자본의 증대와 생산 확장이 병행된다는 사실은, 이윤율이 사회적 총자본의 증대 속도와 정비례하여 하락하지 않도록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 속에서도 노동자의 절대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편적이거나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 발달에 따라 살아있는 노동 요소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임금 노동자 수의 상대적 감소를 상쇄할 만큼 노동자의 절대적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체제에서는 노동력을 매일 12-15시간씩 장시간 가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해당 노동력은 즉각 과잉 상태로 전락한다. 국민 전체가 훨씬 단축된 시간 안에 사회적 총생산을 완수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발달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혁명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달이 인구 대다수를 실업자로 내몰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결정적 한계가 다시금 드러난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달이나 부의 창출을 위한 절대적 형태가 아니며,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필연적으로 그 발전과 충돌한다. 이러한 충돌은 주기적 공황으로 표출되며, 공황의 과정에서 노동 인구의 상당수는 기존 직업군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한계는 노동자의 잉여 노동 시간 확보에 있으며, 사회 전체가 획득될 수 있는 절대적 여가 시간의 증대는 자본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생산성 발달이 자본주의에서 유의미한 이유는 물질적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일반을 단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 계급의 잉여 노동 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모순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CW 33: 141-142)

자본 축적의 가속화는 자본의 집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이는 곧 자본이 행사하는 지배력의 증대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로 인격화된 사회적 생산 조건들은 실제 생산자인 노동자들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강력한 자립성을 획득한다. 자본은 개별 노동이 창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압도하는 거대한 사회적 힘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이 힘은 소외되고 독립적인 사물의 형태를 띤 채 사회 전체와 적대적으로 대립한다. 이러한 일반적 사회적 힘으로의 자본과 생산 조건에 대한 개별 자본가의 사적 소유권 사이의 모순은 점차 심화하여 화해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그러나 이 모순은 동시에 자본주의 내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고도화와 그 발전 방식 자체가 생산 조건들을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공동적·사회적 조건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곧, 자본주의는 스스로 발전시킨 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자기 부정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새로운 생산 방법이 비록 생산적을 비약적으로 높이거나 잉여 가치율을 제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윤율의 하락을 초래한다면 개별 자본가는 그 방법을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 생산 방식은 필연적으로 상품의 개별 가치를 낮추며, 도입 초기에는 자본가로 하여금 상품을 생산 가격이나 가치보다 높은 시장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시기에 선도적 자본가는 자신의 낮은 비용 가격과 경쟁자들의 높은 시장 가격 사이의 차액, 곧 초과 이윤을 독점한다. 이는 해당 상품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 노동 시간이 자신의 개별 노동 시간보다 여전히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은 이 특수한 생산 방법을 업계 전반으로 보편화하며, 결국 이를 일반적인 생산 법칙으로 확립시킨다. 기술 혁신이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비로소 이윤율의 전반적인 저하가 실현된다. 이러한 이윤율 하락은 특정 산업 부문에서 시작되어 점차 경제 전체로 확산되며 균등화된다. 결론적으로 이윤율의 저하는 개별 자본가들의 의도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경쟁이라는 강제 원리로부터 관철되는 법칙적 결과다.

이윤율 저하의 법칙은 그 생산물이 노동자의 소비 수단이나 생활 수단의 생산 조건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된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상품의 가격 하락이 노동력의 가치를 낮추거나 상대적 잉여 가치를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물론 불변 자본의 가치 하락이 노동 착취도와 별개로 이윤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새로운 생산 방법의 확산으로 상품의 저렴한 생산이 증명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기존의 생산 조건을 고수하던 자본가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생산 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한다. 해당 상품의 시장 가치는 이미 하락한 반면, 낡은 공정에서 투입되는 노동 시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역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비율을 축소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을 강제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처럼 개별 자본의 존립을 위한 기술 도입은 사회적 수준에서 가변 자본의 비중을 더욱 줄이며 이윤율 저하를 일반화한다. (CW 33: 144-149)

기계의 도입은 여러 요인을 매개로 상품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 상품에 흡수되는 살아있는 노동량의 감축과 상품 단위당 이전되는 기계 마멸분의 감소로 귀착된다. 기계의 마멸 속도가 지연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방대한 수의 상품으로 분산되며, 해당 기계는 재생산 주기에 도달하기까지 대체하는 살아있는 노동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어떠한 경우든 가변 자본과 대비하여 고정 불변 자본이 차지하는 양적 규모와 가치 비중은 필연적으로 증대하게 된다.

‘여타의 조건이 불변이라면 한 국가가 이윤으로부터 저축을 창출하는 능력은 이윤율의 고저에 비례하여 변동한다. 그러나 이윤율이 저하할 때 여타의 조건들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낮은 이윤율은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급속한 축적률을 동반하는 반면 (영국의 사례), 높은 이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축적률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폴란드, 러시아, 인도 등의 사례).’ (존스, 1833: 50 이하)

존스는 이윤율의 하락세 속에서도 오히려 ‘축적의 유인과 편의’가 증대한다는 사실을 타당하게 지적하였다. (CW 33: 336)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적 과정에서 상대적 과잉 인구가 지속적으로 창출된다.

둘째, 노동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동일한 교환 가치가 체현하는 사용 가치 (자본의 물적 요소)의 양이 비약적으로 확대된다.

셋째, 생산 분야의 다변화로 새로운 자본 투하의 기회가 창출된다.

넷째, 신용 제도와 주식 회사 등의 발달로 화폐 소유자가 직접 산업 자본가로 기능하지 않고도 화폐를 자본화할 수 있는 경로가 용이해진다.

다섯째, 사회적 수요와 자본의 자기 증식적 욕구가 끊임없이 팽창한다.

여섯째, 생산 규모의 확장에 따라 고정 자본의 투하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핵심적인 세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소수에게 집중된 생산 수단의 집적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 수단은 직접적 노동자의 소유에서 이탈하여 사회적 생산 능력으로 전환된다. 비록 초기에는 자본가의 사적 소유 형태를 띠며 자본가가 부르주아 사회의 수탁자로 모든 성과를 독점하지만, 그 실질적 성격은 이미 사회화된 힘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노동의 사회적 조직화다. 협업과 분업, 그리고 노동과 자연 과학의 유기적 결합을 매개로 하여 개별적 노동은 고도로 조직된 사회적 노동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두 측면은 비록 모순적인 형태를 거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적 소유와 사적 노동의 고립적 토대를 해체하고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CW 33: 342-343)

셋째, 세계 시장의 형성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 인구 증가율을 압도하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거대한 생산력과 자본 가치는, 그 부의 증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협소한 소비 및 가치 증식 기반과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이처럼 거대해진 생산력과 그것이 작용하는 제한적 기초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증대된 자본이 요구하는 가치 증식 조건들 사이의 모순은 결국 공황이라는 파괴적 형태로 폭발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스스로 구축한 토대 위에서 자기 모순을 해결하려는 격렬한 과정이자, 해당 생산 양식의 내재적 한계를 드러내는 귀결이다. 

『자본』 68장 이윤율 저하 경향의 상쇄 요인

68. 상쇄 요인들

지난 30년 동안 (1835-1865년)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이 이전의 모든 시대에 비해 뚜렷하게 발달한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특히 사회적 생산 과정 총체에 작용하는 고정 자본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을 괴롭힌 이윤율 저하의 원인 규명 문제 대신 그 반대의 문제, 곧 왜 이 저하가 더 크고 급속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 법칙의 효과를 억제하고 상쇄하여 해당 법칙에 단지 하나의 경향성만을 부여하는 상쇄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는 ‘저하 경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상쇄 요인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Ⅰ. 노동 착취도의 증가

노동의 착취도, 곧 잉여 노동과 잉여 가치의 취득은 노동일의 연장 및 노동 강도의 강화에 따라 증대된다. 노동의 강화는 한 노동자가 관리하는 기계 대수의 증가처럼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비중을 높여 이윤율 저하를 초래하는 측면을 포함한다.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의 많은 방식에서 확인되듯, 잉여 가치율을 높이는 원인이 투하 자본 대비 잉여 가치량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기계 속도의 향상과 같은 방식은 원료 소비를 늘리고 고정 자본의 마멸을 가속화하지만, 노동 가격에 대한 기계 가치의 비율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는 않는다. 특히 노동일의 연장은 고용 노동량과 불변 자본 사이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잉여 노동 취득량을 증대시키면서 불변 자본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결국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 방식은 주어진 노동량 중 최대한을 잉여 가치로 전환하되 투하 자본 대비 노동 사용량은 최소화하는 데 근거한다. 따라서 노동 착취도를 높이는 요인이 동일 자본으로 착취할 노동 총량을 줄이게 되며, 이것이 이윤율 저하 경향의 본질적 원인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반된 경향들은 잉여 가치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아울러 여성 및 아동 노동의 대규모 채용 역시 가족 임금 총액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에 귀속되는 잉여 노동의 절대량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된다. (CW 30: 332-335; CW 33: 123-124; CW 34: 24-25)

자본 투하량의 변동 없이 생산 방식의 단순한 개량만으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을 촉진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농업의 사례처럼 불변 자본 지출이 고용 노동자 수의 지표인 가변 자본에 비해 직접적으로 증대되지 않더라도, 노동력 고용량 대비 총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노동 생산성이 교통상의 장애, 제도적 제한, 또는 기타 일반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발달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다. 생산물의 용도가 노동자의 소비 수단이든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가치 비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구성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도 잉여 가치율을 제고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곧, 이윤율 저하를 억제하는 상쇄 요인들에 발명 등의 혁신이 보편화되기 전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개별 자본가가 획득하는 초과 잉여 가치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다. 이러한 초과 이윤은 특정 생산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나 끊임없이 반복되며 일반적 수준을 상회하는 잉여 가치 증대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답변이 요구된다. 해당 요인들은 장기적으로는 이윤율 저하를 더욱 촉진할지라도, 과도기적으로는 일반적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을 저지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 가치량은 잉여 가치율과 해당 가치율로 고용되는 노동자 수의 곱으로 결정된다. 곧, 잉여 가치량은 잉여 가치율이 고정적일 때는 노동자 수에 비례하며, 노동자 수가 고정적일 때는 잉여 가치율에 비례한다.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 총량은 가변 자본의 절대량과 잉여 가치율의 상관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 잉여 가치율을 제고하는 요인들은 통상적으로 노동력의 평균 고용량을 감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대립적 운동의 전개 비율에 따라 최종적인 잉여 가치량의 결과는 달라지며, 특히 노동일 연장에 따른 절대적 잉여 가치율의 증대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완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총 투하 자본량의 증대로 인해 이윤율의 저하가 일반적으로 이윤량의 증대를 동반한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사회적 총 가변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따라 생산되는 잉여 가치는 실현되는 이윤과 동일하다. 이때 잉여 가치의 절대량은 고용 노동력의 양적 증가에 따라, 잉여 가치율은 노동 착취도의 강화에 따라 각각 증대된다. 그러나 특정 단위 규모 (예: 100)의 자본을 기준으로 고찰할 경우, 잉여 가치율의 상승에도 잉여 가치량은 평균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잉여 가치율이 가변 자본의 증식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잉여 가치량은 총자본 내에서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변 자본의 비중이 축소되면, 착취도의 제고가 노동자 수의 감소를 상쇄하지 못해 단위 자본당 잉여 가치량은 하락하게 된다.

잉여 가치율의 증대는 불변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거나 가변 자본 대비 상대적 증가가 억제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잉여 가치량과 이윤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요인이 이윤율 저하라는 일반 법칙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상쇄 요인들에 따라 법칙의 절대적 관철이 저지·지연·약화되는 ‘경향적 법칙’으로 변모시킬 뿐이다. 노동일의 연장과 같이 잉여 가치율을 높이는 요인들은 동시에 투하 자본당 고용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속성을 지니기에,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자 그 저하 속도를 늦추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1명의 노동자가 기존에 3명이 수행하던 작업을 대체하며 2명분 이상의 작업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전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의 노동자가 과거 2명분이 제공하던 잉여 노동을 감당하면서 잉여 가치율은 증대되나, 3명분 전체의 잉여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에 결과적으로 잉여 가치량은 감소하게 된다. 곧, 잉여 가치량의 감소는 잉여 가치율의 증대에 따라 보상되거나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인구가 불변인 상태에서 전체 인구가 이처럼 높아진 착취율로 고용된다면 잉여 가치량은 증가하게 되며,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설령 인구 증가가 총자본 규모 대비 취업 노동자 수의 상대적 감소를 동반하더라도, 이러한 고용 감소의 영향은 잉여 가치율의 증대에 따라 완화되거나 보상된다.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에 앞서 강조해야 할 지점은, 자본의 규모가 고정적일 때 잉여 가치량의 감소와 잉여 가치율의 증대는 병행될 수 있으며 그 역의 관계 또한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잉여 가치량은 잉여 가치율과 고용 노동자 수 (보다 정확하게는 가변 자본인 ‘임금 총액’)의 곱으로 산출되지만, 잉여 가치율은 총자본이 아닌 가변 자본, 곧 일일 노동일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 가치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이윤율의 변동은 잉여 가치량의 증감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

Ⅱ.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을 인하

본 논점은 여기에서 현상적 사실로만 지적한다. 해당 사항은 상쇄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타의 수많은 요소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일반적 분석 범주를 벗어나며, 본고의 고찰 대상이 아닌 ‘경쟁’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요인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가장 중대한 기제 중 하나로 기능한다.

Ⅲ. 불변 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잉여 가치율의 변동과 무관하게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들, 곧 제Ⅲ권 제1편에서 고찰한 제반 요소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총자본의 관점에서 불변 자본의 가치가 그 소재적 물량과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컨대 근대적 공장의 방적공 1인이 가공하는 면화의 양은 과거 물레 사용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나, 해당 면화의 가치는 물량의 증가분만큼 상승하지 않는다.

기계 및 기타 고정 자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곧,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는 생산력의 발전은 동시에 불변 자본 구성 요소들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이로 인해 불변 자본의 총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지라도, 동일 노동력이 가동하는 생산 수단의 물량적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 수단의 물량적 확대에도 그 총가치는 불변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 발달에 따른 기존 자본의 소재적 요소들이 겪는 가치 감소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윤율의 저하를 저지하는 지속적인 상쇄 요인으로 작용하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윤 증식의 토대가 되는 자본량을 파괴하면서 이윤량 자체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도출하는 바로 그 요인들이 동시에 해당 경향의 관철을 완화하고 제약하는 이중적 기제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Ⅳ. 상대적 과잉 인구

상대적 과잉 인구의 창출은 이윤율 저하로 나타나는 노동 생산성의 발전과 불가분하며, 동시에 이 발전에 따라 더욱 촉진된다. 특정 국가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고도화될수록 상대적 과잉 인구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로 인해 다수의 생산 부문에서는 노동의 자본에 대한 불완전한 종속 (형식적 포섭)이 일반적인 발전 수준을 하회하는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해고되거나 유휴 상태인 저렴한 임금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일부 부문이 공정 특성상 수기 작업의 기계화에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불변 자본의 증대로 여타 부문에서 배출된 과잉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산 분야 (특히 사치재 부문)가 형성된다. 이러한 새로운 생산 부문은 초기에는 살아있는 노동이 우세한 구성을 취하다가 점차 기존 생산 부문과 동일한 기술적 경로를 밟게 된다.

앞서 언급한 두 경우 모두 가변 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임금은 평균 이하로 형성되므로,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일반적 이윤율은 이처럼 각종 특수 생산 부문들의 이윤율이 균등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에, 결국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 자체가 해당 경향을 억제하는 상쇄 요인을 동시에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대외 무역

대외 무역은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와 필수 생활 수단 (가변 자본의 실체)의 가격을 낮추면서 잉여 가치율을 제고하고 불변 자본의 가치를 하락시켜 이윤율 상승에 기여한다. 또한 대외 무역은 생산 규모의 확장을 실현하여 전반적인 이윤율 상승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기제는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동시에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를 가속화하며, 결과적으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지닌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초기 단계에서 대외 무역의 확대는 체제 존립의 기초였으나, 생산 양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는 체제 내부의 필연적 요구와 시장 확대의 필요에 따른 결과물로 귀착되었다. 여기서도 상반된 효과가 공존하는 작용의 이중성이 드러나는데, 리카도는 대외 무역이 지닌 이러한 다면적 속성을 간과하였다.

대외 무역, 특히 식민지 무역에 투하된 자본이 획득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율이 일반적 이윤율을 상승시키는지의 여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범위를 상회하는 문제이나,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고찰할 수 있다.

대외 무역 자본은 더 높은 이율율을 점유할 수 있다. 우선 선진국은 생산 설비가 미비한 국가와의 경쟁에서 상대국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도 해당 상품의 가치 이상의 가격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노동이 국제 시장에서 숙련 노동으로 인정받는 한, 국내에서는 질적 차이가 보상되지 않던 노동이 대외 무역에서 높은 가치로 판매되며 이윤율을 상승시킨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선점한 제조업자가 상품을 개별 가치 이상으로 판매하여 초과 이윤을 얻는 것과 비슷한 기제다. 이때 교환 상대국은 비록 자국 내 직접 생산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상품을 획득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대상화된 노동을 현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식민지에 투하된 자본은 해당 지역의 낮은 발전 수준에 따른 높은 이윤율과 노예 및 쿨리 (하층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력의 가혹한 착취로부터 비약적인 수익을 거둔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 발생한 높은 이윤은 독점적 장벽이 없는 한 본국의 일반적 이윤율 균등화 과정에 편입되어 전체 이윤율 수준을 상향 평준화한다.

그런데 리카도는 대외 무역의 특별 이익이 화폐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화폐 형태 이면의 실질적 가치 관계를 간과한 것이다. 유리한 지위에 있는 국가는 교환으로부터 더 적은 노동을 지출하고 더 많은 노동을 환수하며, 이러한 잉여는 자본가 계급에게 취득된다. 식민지의 우호적인 자연 조건이 낮은 상품 가격과 높은 이윤율을 동시에 성립하도록 한다면, 이후 진행되는 이윤율의 균등화는 리카도의 전제처럼 종전의 낮은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승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대외 무역은 국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고도화하여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를 가속하고, 해외 시장의 확대와 결부되어 과잉 생산을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윤율 하락을 부채질한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들은 동시에 그 저하를 저지·지연시키거나 부분적으로 마비시키는 상쇄적 효과를 수반한다. 이러한 반대 효과는 법칙 자체를 폐기하지는 못하나 그 관철 속도를 억제한다. 이러한 상쇄 요인들이 부재했다면, 이윤율의 저하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저하가 나타내는 상대적 완화 양상을 규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칙은 고정된 절대 법칙이 아닌 하나의 경향으로 작용하며, 그 효과는 특정한 상황과 장기적인 기간 속에서만 선명하게 발현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 강조된 두 가지 명제를 재확인한다.

첫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달 과정에서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바로 그 과정이 상품 생산에 투하되는 사회적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며, 결과적으로 이윤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개별 상품의 상대적 비용 감소 (기계 마멸분 포함)를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가치 증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변 자본의 소재적 물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함에도 그 상대적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가치 비중을 낮추면서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둘째, 사회적 생산성의 발달로 인해 개별 상품에 투하되는 살아있는 노동의 총량이 원료나 노동 수단 등 죽은 노동에 비해 감소한다는 사실이, 그 살아있는 노동이 지불 노동과 미지불 노동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상품 내 살아있는 노동 총량이 감소하더라도 지불 노동의 절대적·상대적 감소로부터 미지불 노동의 비중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상품에 투여되는 총 노동량을 감축시키는 생산 방식 자체가 절대적·상대적 잉여 가치의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잉여 가치율, 곧 노동 착취도의 상승 경향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률의 상승을 근거로 이윤율 저하를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오도하는 지극히 불합리한 분석이다. 이윤율을 결정하는 제반 관계를 올바로 파악할 때 비로소 시대적·국가적 임금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윤율이 저하하는 이유는 노동 생산성이 감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 곧, 잉여 가치율의 증가와 이윤율의 저하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현되는 특수한 표현 형태에 불과하다.

Ⅵ. 주식 자본의 증가

앞선 다섯 가지 논점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 상세한 분석은 생략한다. 축적의 가속화를 수반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는 오직 이자 낳는 자본으로만 기능하고 소비된다. 이는 개별 자본가가 이자나 기업가 이득 중 하나에만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일반적 이윤율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 이윤율을 구성하는 이윤은 이자와 제반 이윤, 그리고 지대의 총합이므로, 이윤이 이러한 특수 범주들로 분배되는 방식은 이윤율 자체의 결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인 이자 낳는 자본이 대규모 생산 사업에 투하되더라도, 모든 비용 공제 후 오직 ‘배당’이라 불리는 이자 수익만을 산출한다는 점이다. 철도 산업에 투하된 자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자본은 평균보다 낮은 이윤율을 형성하므로,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 과정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들이 균등화 과정에 산입된다면 평균 이윤율은 현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론적으로는 이들 자본을 평균 이윤율 계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자본가의 실질적 행위를 규정하는 외관상의 이윤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가 도출된다. 이는 해당 사업 부문에서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비율,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본』 67장 이윤율 저하 경향

14.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67. 법칙 그 자체

잉여 가치율과 노동 착취도가 일정하더라도 이윤율이 저하되는 현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 변화로 설명된다. 임금과 노동일이 고정된 상황에서 가변 자본 v은 취업 노동자 수의 지표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가변 자본 100이 노동자 100명의 주급이며,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비중이 동일하다면 총 가치 생산물은 200, 잉여 가치 s는 100이 되어 잉여 가치율 s/v은 100%에 도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에 따라 불변 자본 c의 물량이 가변 자본 v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총자본 (C = c + v) 내에서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윤율 p´은 총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 s/C로 산출되므로, 동일한 잉여 가치율 하에서도 불변 자본의 가치 상승함에 따라 이윤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c = 50, v = 100일 때, p´ = 100/150 = 66 2/3%

c = 100, v = 100일 때, p´ = 100/200 = 50%

c = 200, v = 100일 때, p´ = 100/300 = 33 1/3%

c = 300, v = 100일 때, p´ = 100/400 = 25%

c = 400, v = 100일 때, p´ = 100/500 = 20%

결국 이윤율의 저하는 잉여 가치율이나 노동 착취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자본의 가치 구성 고도화가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가변 자본의 상대적 수축이 총자본 대비 이윤의 비중을 낮추는 구조적 필연성을 보여준다.

자본 구성의 점진적 변화가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사회 총자본의 평균 유기적 구성을 변화시킨다면, 잉여 가치율이나 노동 착취도가 일정하더라도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비중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반 이윤율의 점차적 저하를 초래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에 따라 총자본 내 가변 자본의 상대적 크기가 감소하는 현상은 하나의 법칙으로 정립된다. 이는 고정된 수의 노동자나 노동력이 생산 방식의 고도화에 따라 동일 시간 내에 더욱 방대한 양의 노동 수단 및 원료를 생산적으로 소비하고 처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적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을 뜻하며, 이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이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기계와 고정 자본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양의 원료를 생산물로 전환시킨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 과정에서 불변 자본의 가치 총량이 증대함에 따라 생산물의 개별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곧, 각 생산물에 포함된 노동량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았던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생산물은 더욱 저렴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본 장의 서두에서 제시한 가성적 추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실재적 경향을 나타낸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비중을 확대하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한다. 그 직접적 결과로 잉여 가치율이나 노동 착취도가 고정되거나 심지어 상승하더라도 일반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러한 누진적 저하 경향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이 발달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발현 형태다.

물론 일시적 요인에 따라 이윤율의 저하가 유예될 수 있으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이 일반적 평균 잉여 가치율을 이윤율의 저하로 귀결시키는 것은 체제 본질에서 기인하는 분명한 필연성이다. 투입되는 살아있는 노동의 양이 그에 따라 가동되는 대상화된 노동량, 곧 생산 수단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잉여 가치로 전환되는 지불되지 않은 노동의 몫 또한 총 투하 자본 가치 대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잉여 가치량과 총 투하 자본의 비율이 곧 이윤율을 구성하므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이윤율의 점진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상술한 법칙은 그 원리가 명료함에도, (『잉여 가치 학설사』CW 32: 170-174)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 현상을 목격하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 모순적인 시도를 거듭하며 고뇌해 왔다. 이 법칙이 자본주의 생산 체계에서 갖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애덤 스미스 이후의 정치경제학사는 곧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각 학파의 차별성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정치경제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필연적 결과다. 그들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였고, 잉여 가치를 이윤과 분리하여 고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산업 이윤, 상업 이윤, 이자, 지대 등으로 파편화된 형태와 구별되는 순수 형태의 ‘이윤 일반’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거나 일반 이윤율의 형성 원리를 규명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의 부재로 인해 기존 정치경제학이 이윤율 저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윤이 자율적인 성격을 지닌 각종 범주로 분할되는 과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이 법칙을 우선 제시하는 목적은, 해당 법칙이 이윤의 분할 방식이나 각 범주 간의 상호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일반적 성질임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다루는 이윤은 본질적으로 잉여 가치의 다른 명칭에 불과하며, 다만 그 산출 근거를 원천인 가변 자본이 아닌 총자본과의 관계에서 파악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는 잉여 가치가 어떠한 개별 범주로 분할되는가와는 상관없이, 투하된 총자본에 대비한 잉여 가치 자체의 비율이 하락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자본 구성 c:v이 50:100일 경우, 100%의 잉여 가치율은 66 2/3%의 이윤율로 발현된다. 반면, 기술적·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상위 발전 단계에서 자본 구성이 40:100으로 변화한다면, 동일한 잉여 가치율이라 할지라도, 이윤율은 20%로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단일 국가 내의 시계열적 발전 단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놓인 국가들 사이의 횡단적 비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본 구성이 평균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저개발국에서는 일반 이윤율이 66 2/3%의 고율을 유지하는 반면, 자본 구성이 고도화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 이윤율이 20% 수준으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국가 간 이윤율 격차가 각국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그에 따른 자본의 유기적 구성 차이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국가 간 이윤율의 격차는 노동 생산성 및 잉여 가치율의 차이로부터 상쇄되거나 역전될 수 있다. 저개발국은 노동 생산성이 낮아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노동량이 투입됨며, 이는 더 적은 사용 가치가 더 큰 교환 가치로 표현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수단을 재생산하는 필요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자본가를 위한 잉여 노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단축되어 잉여 가치율이 낮게 형성된다.

예컨대 저개발국 노동자가 노동일의 2/3를 자기 재생산에, 1/3을 잉여 가치 생산에 투입한다고 전제할 때, 해당 노동자는 133 1/3의 임금을 지급받고 66 2/3의 잉여 가치만을 창출하게 된다. 이때 133 1/3의 가변 자본에 50의 불변 자본이 대응한다면, 잉여 가치율은 50% (66 2/3 : 133 1/3)로 하락하며, 결과적으로 이윤율 또한 약 36 1/2% (66 2/3 : 183 1/3)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더라도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인해 이윤율이 기대치보다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윤의 개별 구성 부분에 관한 세부 분석에 앞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전제한다.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할 때,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화된 국가와 노동이 자본에 형식적으로도 포섭되지 않은 국가를 국민적 이자율 수준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자의 사례로 인도의 라이야트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독립적인 농민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나 고리대금업자에게 이자의 형태로 잉여 노동 전체는 물론 임금의 일부까지 수탈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인도와 같은 저개발국에서 이자는 이윤 전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포함하는 반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의 이자는 생산된 잉여 가치 또는 이윤의 일부분만을 나타낼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저개발국의 이자율은 이윤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기보다, 고리대금업자가 대토지 소유자에게 행하는 대부 과정에서 지대의 어느 정도를 점유하는가라는 전자본주의적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이자율을 기준으로 국가 간 이윤율을 측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단계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이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표준 노동일이 짧은 국가의 잉여 가치율이 오히려 노동일이 긴 국가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노동 강도의 차이다. 영국의 10시간 노동일이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오스트리아의 14시간 노동일과 대등한 가치를 창출한다면, 노동일의 분할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영국의 5시간 잉여 노동은 세계 시장에서 오스트리아의 7시간 잉여 노동보다 더 높은 가치량으로 평가된다.

둘째, 상대적 잉여 가치의 비중 차이다. 생산력이 고도화된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전체 노동일 내에서 잉여 노동이 차지하는 절대적 및 상대적 비율이 오스트리아보다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일의 총량과는 무관하게 자본의 노동 착취도와 잉여 가치율은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 더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동일하거나 또는 상승하는 잉여 가치율 하에서도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법칙은, 사회적 평균 자본의 일정량 중 생산 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 살아있는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됨을 의미한다. 생산 수단에 결합하는 살아있는 노동의 총량이 생산 수단의 가치 대비 감소함에 따라, 미지불 노동 및 이를 화폐적으로 표현한 가치 부분 역시 총 투하 자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곧, 총 투하 자본에서 살아있는 노동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노동 사용량 내에서 지불 노동 대비 미지불 노동의 비율 (잉여 가치율)이 제고되더라도, 총자본은 그 규모에 비례하여 흡수하는 잉여 노동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이 절대적으로는 모두 증대함에도,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 감소와 불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 증대가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노동 생산성 향상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 연간 이윤율 (p´) = s / (c + v) = (s/v) / (c/v + 1) = 1 / (c/s + v/s)

선진국의 자본 100이 80c + 20v로 구성되고, 20v가 20명의 노동자를 나타낸다고 전제한다. 잉여 가치율이 100%일 때 노동자는 노동일의 절반을 자신를 위해, 나머지 절반을 자본가를 위해 할애한다. 반면, 저개발국 (후진국)의 자본 100은 20c + 80v로 구성되며, 80v는 80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 이들은 노동일의 2/3을 자신을 위해, 1/3만을 자본가를 위해 노동한다.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선진국 노동자들은 40의 가치를 창출하고, 후진국 노동자들은 120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 경우 선진국 자본은 80c + 20v + 20s = 120을 생산하여 20%의 이윤율을 기록하는 반면, 후진국 자본은 20c + 80v + 40s = 140을 생산하여 40%의 이윤율을 기록한다. 잉여 가치율 측면에서는 선진국 (100%)이 후진국 (50%)의 두 배에 달하나, 이윤율에서는 오히려 후진국 (40%)이 선진국 (20%)의 두 배가 된다. 이는 동일 규모의 자본이 선진국에서는 20명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데 그치지만, 후진국에서는 80명의 잉여 노동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 법칙, 곧 가동되는 대상화된 노동의 총량 대비 취득되는 잉여 노동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적 자본이 착취하는 노동의 절대량이나 잉여 노동의 절대적 증대를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칙은 개별 자본의 규모 확장에 따라 그 통제하에 놓인 노동량과 잉여 노동량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상충되지 않으며, 이러한 잉여 노동의 증가는 반드시 노동자 수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노동 강도의 강화 등으로 실현될 수 있다.

노동 인구가 200만 명으로 고정되고 평균 노동일의 길이와 강도, 그리고 임금 수준이 규정되어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비율이 주어졌다고 전제한다면, 해당 노동 인구가 창출하는 총 가치량과 잉여 가치량은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 노동이 가동하는 불변 자본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물량이 증대함에 따라, 잉여 가치량과 불변 자본 가치 사이의 비율은 필연적으로 저하된다. 비록 불변 자본의 가치가 그 물량의 증가분과 반드시 정비례하여 상승하지는 않더라도, 총 투하 자본 대비 상대적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윤율의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이 비율 및 이윤율은 자본이 동일한 양의 살아있는 노동을 지배하고 동일한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상황에서도 하락한다. 이러한 변동의 원인은 살아있는 노동량의 절대적 감소가 아니라, 해당 노동이 가동하는 대상화된 노동의 총량이 증대하는 데 있다. 곧, 노동량의 감소는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비중의 문제이며, 이는 투입된 노동의 절대량이나 추출된 잉여 노동의 절대적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윤율의 저하는 총자본 내 가변적 구성 부분의 절대적 감소가 아니라, 불변적 구성 부분의 팽창에 따른 가변적 구성 부분의 상대적 비중 축소에서 기인한다.

노동량과 잉여 노동량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자 수의 증가로 인해 자본이 지배하는 총 노동량 및 미지불 노동 (잉여 노동)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 법칙은 관철된다. 가령 노동 인구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변 자본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충되고, 동시에 불변 자본이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급증한다고 전제하자. 노동일과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다면 잉여 가치량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 증가한다.

그러나 잉여 가치의 절대적 증대에도 불변 자본에 대한 가변 자본의 비율은 2:4에서 3:15로 급격히 하락하며, 이에 따른 총자본 대비 이윤율 (p´)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p´ = s/(c+v) = (s/v) / (c/v + 1)].

Ⅰ. 4c + 2v + 2s; C = 6, p´ = 33 1/3% (= 2s/2v / (4c/2v) + 1)

Ⅱ. 15c + 3v + 3s; C = 18, p´ = 16 2/3% (= 3s/3v / (15c/3v) + 1)

이처럼, 잉여 가치량은 50% 증가했으나, 이윤율은 종전의 50% 수준으로 하락한다. 그런데 이윤은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파악된 잉여 가치이므로, 사회적 이윤 총량은 잉여 가치의 절대량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일반 이윤율이 크게 감소하더라도 이윤의 절대적 총량은 오히려 50%나 증가하게 된다.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와 흡수하는 잉여 노동의 절대량, 그에 따른 이윤의 절대량은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와 병행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필연성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본질적으로 축적 과정을 내포한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사용되는 노동력이 일정하더라도 재생산 및 유지되어야 할 가치 총량은 증대하며, 생산되는 사용 가치의 양은 생산 수단을 포함하여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 추가적인 부가 자본으로 재전환되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추가 노동의 양은 생산 수단의 가치가 아닌 그 물리적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대면하는 실체가 생산 수단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의 축적과 그에 수반되는 집적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질적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생산 수단의 팽창은 노동 인구의 증가를 동반한다. 이는 과잉 자본에 상응하는 노동 인구의 창출, 나아가, 자본의 일반적 요구를 상회하는 상대적 과잉 인구의 형성을 의미한다. 일시적인 자본 과잉은 임금 상승으로 인구 증가를 자극하는 한편, 기계 도입 등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 방식을 가속화하여 인위적인 과잉 인구를 급격히 축적한다.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의 빈궁은 인구 대량 생산의 토대가 되어, (CW 34: 165 참조.) 자본으로 전환될 생산 수단의 양적 증대에 대응하는 착취될 노동력을 항상 공급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및 축적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취득하는 잉여 노동량과 이윤의 절대량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과 축적의 내적 법칙은 불변 자본의 가치를 가변 자본보다 더욱 급격하고 누진적으로 증대시킨다. 따라서 동일한 법칙이 사회적 자본에 있어 이윤량의 절대적 증대와 이윤율의 상대적 저하를 동시에 초래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에 따라 동일한 가치량이 대표하는 사용 가치와 향락 수단의 양이 누진적으로 증대한다는 사실을 차지하더라도, 생산과 축적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개별 사업에 투하되는 자본의 규모 확대를 요구한다. 따라서 자본의 지속적인 집적과 자본가 수의 증가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을 이루는 물질적 조건이자 그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본 집적 과정에서 직접적 생산자에 대한 수탈은 누진적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개별 자본가는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 감소에도 점점 더 거대한 노동자 집단을 지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취득하는 잉여 가치량과 이윤량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 속에서도 오히려 증대한다. 곧, 개별 자본의 통제 아래 대규모 노동력을 집적시키는 요인들이 동시에 고정 자본 및 원료 등의 투입량을 살아있는 노동의 사회량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증가시키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한다.

노동 인구가 고정된 상황에서 노동일의 연장이나 강화, 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가치의 하락으로 잉여 가치율이 제고되면,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더라도 잉여 가치량과 이윤의 절대량은 증대한다.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달은 총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와 축적의 가속화를 초래하며, 이는 다시 생산성의 추가적 발달과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 축소를 유발하는 순환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시적 변동을 제외하면 결국 노동력 사용 총량의 점진적 확대와 잉여 가치 및 이윤 절대량의 누진적 증대로 귀결된다.

동일한 원인에 따라 이윤율의 저하와 절대적 이윤량의 증대가 병행되는 이 이율배반적 법칙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취득되는 잉여 노동량 (잉여 가치량)이 증대한다는 사실과 총자본의 관점에서 이윤과 잉여 가치가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이 법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지 고찰하기 위해 자본의 일정 단위 (예: 100)를 분석의 기초로 전제한다. 이 100의 자본이 사회적 평균 구성인 80c + 20v를 나타낸다고 하자. 평균 이윤율은 개별 자본의 특수한 구성이 아닌 사회적 평균 구성에 따라 규정된다. 가변 자본이 불변 자본 및 총자본 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 노동 착취도가 불변하거나 상승하더라도 이윤율은 저하되며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상대적 비율 또한 감소한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은 상대적 비율의 하락에 그치지 않고, 단위 자본 100이 흡수하는 잉여 가치 (이윤)의 절대량 자체도 감소한다는 점이다. 잉여 가치율이 100%일 때, 60c + 40v 구성의 자본은 40의 이윤을 생산하지만, 자본 구성이 고도화되어 70c + 30v가 되면 이윤은 30으로, 80c + 20v에 이르면 20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러한 이윤량의 절대적 감소는 단위 자본 100이 가동하는 살아있는 노동의 총량이 줄어듦에 따라, 동일한 착취도 하에서 흡수되는 잉여 노동량과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이 필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적 평균 구성을 지닌 자본의 일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잉여 가치의 상대적 감소는 언제나 그 절대적 감소와 일치한다.

이윤율이 40%에서 30%, 그리고 20%로 저하되는 현상은 동일한 규모의 자본에 따라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 (이윤량)이 40에서 30, 20으로 절대적으로 감소함에 기인한다. 잉여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인 자본 가치량이 100이라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불변량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 저하는 곧 잉여 가치 (이윤) 절대량의 감소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동어 반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수반되는 고유한 역사적·구조적 성격에 내재한다.

그런데 단위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 (이윤) 및 이윤율의 절대적 감소를 초래하는 동일한 원인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총자본이 취득하는 이윤의 절대적 총량을 증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외관상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현상을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들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평균 구성을 지닌 100의 단위 자본을 기준으로 할 때, 이윤율의 저하는 곧 이윤량의 절대적 감소와 일치한다. 이는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본 규모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총자본의 규모나 개별 자본가가 보유한 자본의 크기는 가변적이다.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와 이윤량의 증대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자본의 규모가 가변적 구성 부분의 상대적 감소율을 상회하는 비율로 반드시 증대해야 한다. 곧, 단위당 수익성은 하락하더라도 투하되는 자본의 총량이 그 하락 폭보다 더 크게 팽창하면서 절대적 이윤의 증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본 구성이 60c + 40v일 때, 단위 자본 100에 대한 이윤은 40이며 이윤율은 40%로 산출된다. 이때 총자본이 100만 원이라면 총이윤은 40만 원이 된다. 이후 자본 구성이 80c + 20v로 고도화되면, 동일한 착취도 하에서 단위 자본 100당 이윤은 20으로 감소한다. 이처럼 이윤율이 하락함에도 이윤의 절대량이 4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 (80c + 20v)의 총자본 규모가 220만 원 (176c + 44v)으로 팽창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사용된 총자본의 양은 220%로 급증한 반면, 이윤율은 이전의 절반 수준인 20%로 급락하게 된다.

자본이 단순히 2배 (200만 원)로 증가했다면, 20%의 이윤율로 생산되는 이윤량은 이전 자본 100만 원이 40%의 이윤율로 창출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자본의 증가 폭이 2배 미만이었다면, 이윤의 절대량은 이전보다 축소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이전의 자본 구성 (60c + 40v)을 유지했다면, 잉여 가치량을 4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증대시키는 데 자본 규모를 100만 원에서 110만 원 (66c + 44v)으로 확충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본 내용은 일찍이 제시된 법칙 (제Ⅰ권 제25장 제2절)을 재확인한다. 곧,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와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달에 따라, 동일한 양의 노동력을 가동하고 동일한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점차 거대한 규모의 총자본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비례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할 필연성 또한 증대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감퇴가 아닌 오히려 그 비약적 증대에서 기인하며, 노동 인구와 생활 수단 사이의 절대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자본의 누진적 팽창 속도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구 증가율 사이의 상대적 격차, 곧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 특유의 불균형으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다.

이윤율이 50%만큼 하락하여 기존의 절반 수준이 된다면, 이윤의 절대량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하 자본의 규모를 2배로 확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윤율의 저하에도 이윤량이 불변하기 위해서는, 총자본의 증가율이 이윤율 감소율의 역수와 일치해야 한다. 예컨대 이윤율 (p´ = s/C)이 40%에서 20% (1/2)로 하락한다면, 이윤량 유지를 위해 총자본은 40:20의 비율에 따라 2배로 증가해야 한다. 이윤율이 40%에서 8% (1/5)로 급락했다면, 자본은 40:8의 비율, 곧 5배로 증대되어야만 한다.

100만 원의 자본이 40%의 이윤율에서 40만 원의 이윤을 창출할 때, 8%로 저하된 이윤율 하에서 동일한 40만 원의 이윤을 유지하려면 자본 규모는 500만 원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윤율의 하락에도 이윤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비례적 증대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이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증가율이 이윤율의 하락률을 상회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총자본 내 가변 자본의 구성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그 절대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변 자본 비율의 감소폭보다 더 큰 비율로 총자본이 팽창해야 한다. 곧, 총자본은 새로운 자본 구성하에서도 노동력 구매에 투하되는 가변 자본의 절대액이 이전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자본 100당 가변 부분이 40 (60c + 40v)에서 20 (80c + 20v)으로 반감된다면, 40 이상의 가변 자본을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 총자본은 반드시 200을 초과하는 규모로 증대되어야 한다.

착취되는 노동 인구의 규모가 일정하고 노동일의 길이와 강도만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투하되는 자본량은 반드시 증대되어야 한다. 자본 구성이 고도화되면 동일한 노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종전보다 거대한 규모의 자본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달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전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 경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취득되는 잉여 가치 (또는 이윤) 절대량의 지속적인 증대로 발현된다. 따라서 가변 자본과 이윤의 상대적 비중 감소는 이들의 절대적 크기 증가와 병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 효과는 총자본의 팽창 속도가 이윤율의 저하 속도를 상회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불변 자본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는 고도화된 구성하에서 가변 자본의 절대량을 늘리려면, 총자본은 자본 구성의 고도화 비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해야 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고도화될수록 동일한 규모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점점 더 방대한 자본량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노동력 고용을 확대할 때 더욱 가중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체제하에서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영구적인 외관상의 과잉 인구를 창출한다. 예컨대 가변 자본의 비중이 총자본의 1/2에서 1/6로 축소된다면, 동일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 총자본은 3배로 늘어나야 하며, 종전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자본 규모가 6배로 팽창해야 한다.

이윤율의 저하 법칙을 규명하지 못한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개별 자본이나 사회적 총자본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윤량의 증가 (이윤의 절대적 증대)를 일종의 위안으로 삼았으나, 그 근거는 단순한 상식이나 추상적 전제에 머물러 있었다.

이윤량이 이윤율과 투하 자본량이라는 두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서술하는 것은 단순한 동어 반복이며, 이윤율 하락 시에도 이윤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는 사태의 본질을 해명하지 못한다. 이윤량의 증대 없이도 자본은 팽창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본이 증가함에도 이윤량이 도리어 감소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100에 대한 25%는 25이지만, 400에 대한 5%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들이 축적 (추가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고, 모든 추가 자본이 새로운 노동을 가동하여 추가적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면, 또한 이윤율의 저하 자체가 이미 불변 자본과 총자본의 거대한 증대를 전제하고 있다면, 이러한 과정 전반은 더 이상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게 된다. 이윤율의 하락과 이윤량의 증대가 병행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해 기존 학설들이 어떠한 의도적 계산 왜곡을 자행했는지는 추후 (『잉여 가치 학설사』. CW 32: 170-174)에 상세히 규명될 것이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들은 동시에 자본의 가속적 축적을 촉진하며, 자본이 취득하는 잉여 노동 (잉여 가치 및 이윤)의 절대적 총량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경쟁의 장에서 사태를 인식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칙, 곧 겉보기에 모순적인 두 현상 사이의 필연적 내적 연관성이 전도된 형태로 나타난다.

앞선 사례들에서 확인되듯, 대자본을 운용하는 자본가는 소자본가보다 이윤율이 낮음에도 절대적인 이윤량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경쟁에 대한 피상적 고찰이 보여주듯, 공황기와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대자본가는 이러한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곧, 의도적으로 이윤율을 낮추면서 소자본가를 시장에서 축출하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상업 자본의 영역에서는 상품 단가를 낮추어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사업과 자본의 확장을 도모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피상적 관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추후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비슷한 피상적 견해는 특정 생산 분야의 이윤율을 비교하거나 독점 여부에 따른 차이를 논할 때도 나타난다.

경쟁 당사자들의 천박한 인식 수준은 로셔의 주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1858: 192) 그는 이윤율의 저하를 대자본가의 ‘현명하고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로 묘사하며, 이를 더 큰 이윤량을 얻기 위한 고도의 타산적 행위로 간주했다.

애덤 스미스를 제외한 이러한 제반 관념들은 (『잉여 가치 학설사』. CW 31: 439-457; CW 33: 92-93, 103, 108-109) 일반적 이윤율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와, 상품 가격이 현실 가치 위에 자의적인 이윤을 첨가하여 결정된다는 유치한 도식에 근거한다. 비록 이러한 견해들이 학문적으로는 미성숙할지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경쟁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전도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생산성의 발달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와 이윤량의 증가가 병행한다는 법칙은, 상품 가격의 하락과 해당 상품에 체현된 이윤량의 상대적 증가가 동반된다는 사실로도 구체화된다.

생산성 향상과 자본 구성의 고도화는 투입되는 노동량 대비 생산 수단의 물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킨다. 이에 따라 개별 상품에 흡수되는 살아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 (고정 자본의 마멸분 및 원료비)의 총합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상품의 단위당 가격은 하락한다. 그럼에도 잉여 가치율이 상승한다면 개별 상품에 포함된 이윤량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새로 첨가된 노동의 절대량은 줄어들더라도, 그중 미지불 노동 (잉여 노동)이 지불 노동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유효하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여 개별 상품에 투입되는 살아있는 노동의 절대량이 급격히 축소되면, 미지불 노동의 비중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 절대량은 결국 감소하게 된다. 곧, 노동 생산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잉여 가치율의 상승에도 상품 단위당 이윤량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윤율 저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변 자본 요소의 저렴화나 여타의 상쇄 요인들로 완화될 뿐이다.

개별 상품 가격의 하락은 동일한 노동량이 더 많은 상품량으로 체현됨에 따라 개별 단위에 포함된 노동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원료 등 불변 자본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의 발달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구성 요소를 균등하게 저렴화하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잉여 가치율의 상승에도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하된다.

(1) 새로 첨가되는 노동 총량이 축소되면 그중 미지불 노동 (잉여 노동)의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그 절대량은 이전에 더 큰 노동 총량 속에 포함되었던 상대적으로 작은 미지불 노동량보다 적어지기 때문이다.

(2) 자본 구성의 고도화로 인해 개별 상품 가치 중 살아있는 노동이 점유하는 부분은 감소하는 반면, 원료·보조 재료·고정 자본의 마멸분 등 대상화된 노동이 점유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 구성 성분의 비중 변동은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감소가 개별 상품 가격에 체현된 결과다. 이러한 비중 축소는 100의 단위 자본에서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상품 단위에서도 절대적으로 관철된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가격 구성 요소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이윤율이 현실의 이윤율과 상이하게 표현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존재한다.

(엥겔스: 이윤율은 통상 1년이라는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투하된 총자본 대비 실현된 잉여 가치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이 연간 이윤율은 자본의 개별 회전 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이윤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자본이 연간 1회 회전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두 수치는 일치하게 된다.

이를 부연하면, 연간 이윤 총액은 1년 동안 생산 및 판매된 상품 전체에 체현된 이윤의 합계와 같다. 이윤을 상품의 비용 가격 총액 k에 대비하여 계산한다면 이윤율은 p/k가 된다. (p는 연간 실현된 이윤 총액을, k는 연간 생산·판매된 상품들의 비용 가격 총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비율이 현실적 이윤율인 p/C (이윤량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와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k=C, 곧 연간 상품 생산에 투입된 비용 가격의 총합이 투하 총자본과 같아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이 연간 정확히 1회 회전할 때에만 성립하는 조건이다.

산업 자본의 운용 상태를 세 가지 사례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Ⅰ. 8,000의 자본 C이 연간 5,000개의 상품을 생산하여 개당 1.5에 판매할 때, 연간 회전액은 7,500이다. 상품 개당 이윤이 0.5라면 연간 총이윤 p은 2,500이다. 이때 개당 비용 가격은 1이므로, 단위당 이윤율 p/k은 50%가 되며, 회전액에 대한 이윤율 또한 50%로 동일하다.그러나 투하 총자본 대비 현실적 이윤율 (p/C)은 2,500/8,000 = 31.25%이다.

Ⅱ. 자본이 10,000으로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라 연간 10,000개의 상품을 개당 비용 가격 1에 생산하여, 0.2의 이윤을 붙여 1.2에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연간 회전액 12,000 중 비용 가격 총액 k은 10,000이고 이윤은 2,000이다. 단위당 및 회전액 대비 이윤율 (p/k)은 20%이며, 투하 총자본 C과 비용 가격 총액 k이 일치하므로, 현실적 이윤율 (p/C) 역시 20%가 된다.

Ⅲ. 자본이 15,000으로 증대하고 생산성이 더욱 상승하여 연간 30,000개의 상품을 개당 비용 가격 0.65에 생산, 0.1의 이윤을 붙여 0.75에 판매하는 경우다. 연간 회전액 22,500 중 비용 가격 총액은 19,500이고 이윤은 3,000이다. 이때 p/k는 약 15.38% (= 15 5/13%)인 반면, 현실적 이윤율 p/C는 3,000/15,000 = 20%이다.

결론적으로, 연간 회전액과 투하 총자본이 일치하는 Ⅱ의 경우에만 단위당 이윤율과 현실적 이윤율이 등치된다. 회전액이 총자본보다 적은 Ⅰ에서는 단위당 이윤율이 현실적 이윤율을 상회하며, 회전액이 총자본을 초과하는 Ⅲ에서는 단위당 이윤율이 현실적 이윤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자본의 회전 속도와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인 법칙이다.

상업상의 관행에서는 실현된 상품 가격의 총액이 투자 자본액에 달할 때 자본이 1회전한 것으로 간주하곤 하나, 엄밀히 말해 실현된 상품들의 비용 가격 총액이 투하 자본액과 일치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자본의 완전한 1회전이 완료된다.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듯, 자본주의적 생산 하에서는 개별 상품이나 특정 기간의 생산물을 고립된 개체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하 자본의 산물물로,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총자본과의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W 34: 355-384 참조.)

이윤율은 생산 및 실현된 잉여 가치량을 상품에 체현한 소비 자본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된 자본과 생산 과정에서 계속 기능하는 미소비 자본의 합계, 곧 총자본에 대비하여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의 절대량 자체는 상품에 실제로 체현되어 판매로부터 실현된 잉여 가치량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산업 생산성이 향상되면 개별 상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는 개별 상품에 체현된 노동량, 곧 미지불 노동과 지불 노동의 총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일한 노동이 3배의 생산물을 산출하게 되면, 상품 단위당 투여 노동은 2/3만큼 축소된다. 이윤은 개별 상품에 포함된 노동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잉여 가치율이 상승하더라도 단위당 이윤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이 이전과 동일한 인원의 노동자를 같은 착취도로 고용하는 한, 총생산물에서 실현되는 이윤 총량은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더 적은 노동자를 더 높은 착취도로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단위당 이윤이 하락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상품의 총량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곧, 이윤의 절대량은 유지되되 그것이 더 방대한 수의 상품에 분산되면서 개별 상품에 포함되는 이윤의 몫이 낮아질 뿐이다.

새로 첨가된 노동이 창출한 가치량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분배되는 비율이 일정하다면, 이윤량의 증가는 동일 노동자 수 규모에서의 미지불 잉여 노동 확대나 동일 착취도하에서의 노동자 수 증가, 또는 이 두 요인의 복합적 변동에 따라서만 실현된다. 이 모든 경우에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비중 및 총 투하 자본의 규모는 필연적으로 증대하며, 개별 상품에 포함된 이윤량과 상품 단위당 이윤율은 공히 저하된다. 이는 투여된 노동량이 더 방대한 상품량으로 분산됨에 따라 개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이윤율이 불변일 여지가 존재한다. 가령 생산성 증가가 불변 자본 c, 가변 자본 v, 잉여 가치 s 등 상품의 모든 가치 구성 성분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쳐 상품 총가격이 하락하되 그 구성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잉여 가치율의 상승이 고정 자본 등 불변 자본 요소의 현저한 가치 하락과 결부된다면 이윤율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장기적 관점에서 이윤율은 전술한 법칙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별 상품의 가격 하락 사실만으로는 이윤율의 향방을 단정할 수 없으며, 모든 결정권은 생산에 투하된 총자본의 규모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직물 1미터의 가격이 3에서 1 2/3으로 하락하고 그 내부 가치 구성 (불변 자본, 임금, 이윤) 비율이 명확히 제시되더라도, 총 투하 자본의 증감 여부와 특정 기간의 총 생산량 확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윤율의 실제 변동은 규명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개별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고 상품 공급량은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상품에 체현된 이윤량과 상품 총량 대비 이윤율은 저하되나, 사회적 총자본이 획득하는 이윤의 절대적 총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현상적으로는 개별 상품의 가격 하락 및 단위당 이윤 감소와 더불어, 팽창한 상품 총량 속에 포함된 전체 이윤량의 증대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자본가가 개별 상품에 부가하는 이윤을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판매 수량의 확대에 따라 그 손실을 보전한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을 낳는다. 이와 같은 견해는 자본가가 상품을 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취한다는 이른바 ‘양도 이윤’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산 과정의 본질을 외면한 채 상업 자본의 협소한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CW 34: 368-370 참조.)

이미 제Ⅰ권 제4편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과 제7편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상품량의 증대와 개별 상품의 가치 하락은 해당 상품이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필수 생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불 노동과 미지불 노동 사이의 배분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의 장에서는 모든 객관적 법칙이 전도되어 나타나기에, 개별 자본가는 다음과 같은 인식상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1) 자본가가 개별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단위당 이윤을 스스로 줄이는 대신, 판매 물량을 확대하면서 더 큰 이윤 총량을 확보한다는 오해다.

(2) 자본가가 개별 상품의 가격을 먼저 설정한 후 산술적인 곱셈에 따라 총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전도된 사고다. 하지만 실제 생산 과정은 총 잉여 가치를 상품 총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이윤을 산출하고, 총가치를 상품 총량으로 나누어 개별 가격을 도출하는 ‘나눗셈’의 과정이 선행된다. (『자본』 제Ⅰ권 제12장) 곱셈은 이러한 나눗셈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이차적 절차에 불과함에도, 속류 경제학은 경쟁에 매몰된 자본가들의 편협한 관념을 이론적 언어로 추인하며 그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머물러 있다.

실상 상품 가격의 하락과 저렴해진 상품의 양적 팽창에 기초한 이윤량의 증대는, 이윤량의 절대적 증가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병행한다는 법칙이 현상적으로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윤율의 저하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 상승과 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제Ⅰ권 제12장에서 다룬 특별 잉여 가치와 마찬가지로 본 고찰의 범위를 벗어난다. 개량되었으나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생산 수단을 도입한 개별 자본가는 상품을 시장 가격보다는 낮게, 그러나 자신의 개별 생산 가격보다는 높게 판매하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 이러한 자본가의 이윤율은 해당 기술이 사회적으로 보급되어 경쟁에 따라 균등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균등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축적과 투하 규모의 증대가 수반된다. 자본 팽창의 정도에 따라 자본가는 기존 노동 인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또는 그 이상의 노동력을 새로운 기술적 조건하에 재고용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단위당 수익성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상회하는 이윤의 절대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CW 33: 35-36 참조.)  

『자본』 66장 보충 설명 Ⅱ

66. 보충 설명

Ⅰ. 생산 가격을 변동시키는 원인들

상품의 생산 가격은 오직 다음의 두 가지 경로로만 변동한다.

(1) 일반적 이윤율의 변동이다. 이는 평균 잉여 가치율 자체가 변화하거나, 또는 주어진 잉여 가치율하에서 사회적 총 투하 자본 대비 잉여 가치 취득 총액의 비율이 변화할 때 발생한다.

잉여 가치율의 변동이 임금을 일시적 변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력 가치의 변화를 의미한다. 노동력 가치의 변화는 노동자가 소비하는 생활 수단의 가치, 곧 해당 상품들을 생산하는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개별 상품의 가치 변동은 잉여 가치율이 일정함에도 잉여 가치 취득 총액과 사회적 총 투하 자본의 비율이 변한다면, 이는 총자본의 구성, 특히 불변 자본의 비중 변화에 기인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불변 자본의 양은 가변 자본이 구매한 노동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감하며, 그 가치 또한 양적 변화로 귀결된다. 동일한 노동량이 더 많은 불변 자본을 가동한다면 이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개별 상품의 가치는 하락한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의 변동으로 인해 상품의 생산 가격이 변하는 경우, 해당 상품 자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수 있으나 타 상품에 대한 상대적 가치는 반드시 변화한다. 반면, 상품 가치 자체의 변동으로 인해 생산 가격이 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모두 변화한다.

(2) 일반적 이윤율이 불변인 경우, 상품의 생산 가격은 해당 상품의 가치가 변화할 때에만 변동한다. 가치 변동의 원인은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 있다. 곧, 최종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노동의 생산성이 변화하면서 상품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증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면사의 생산 가격 하락은 원료인 면화의 생산 단가 하락이나 방적 공정의 기계 혁신에 기반한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다.

생산 가격은 비용 가격 k + 평균 이윤 p을 가산한 값, 곧 비용 가격 k + kp´으로 규정된다 (p´은 평균 이윤율). 비용 가격 k이 200이고 평균 이윤율 p´이 20%라면, 생산 가격은 k + kp´ = 200 + 200 × 0.2 = 240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품의 가치가 변하더라도 생산 가격은 불변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의 모든 변동은 궁극적으로 가치의 변동에서 비롯되나, 상품 가치의 모든 변동이 반드시 개별 생산 가격의 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생산 가격은 특정 상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이 생산한 모든 상품의 총가치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상품 A의 가치 변동이 다른 상품 B의 반대 방향 가치 변동에 따라 상쇄된다면, 가치와 생산 가격 사이의 일반적 상관 관계는 변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Ⅱ. 평균적 자본 구성의 상품의 생산 가격

생산 가격이 가치로부터 불일치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 비롯된다.

(1) 개별 상품의 비용 가격에 부가되는 것은 해당 상품에 포함된 잉여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평균 이윤이기 때문이다.

(2) 이처럼 가치와 불일치된 생산 가격이 다른 상품의 비용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곧, 상품의 비용 가격 자체가 이미 해당 상품 생산을 위해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와 어긋나게 되는데, 이는 평균 이윤과 잉여 가치의 산술적 차이와는 별개의 수준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평균 구성을 지닌 자본에 따라 생산되는 상품일지라도, 그 비용 가격은 구성 요소들의 가치 합계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 구성이 80c + 20v인 경우, 현실의 개별 자본에서 80c는 실제 불변 자본의 가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이는 불변 자본을 형성하는 상품들의 생산 가격이 이미 그 가치로부터 이탈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가변 자본 (20v) 또한 임금으로 구매하는 생활 수단의 생산 가격이 가치와 불일치할 경우 그 가치량이 변동한다. 곧, 생활 수단의 생산 가격이 가치와 다르게 형성됨에 따라, 노동자가 이를 재구매하여 노동력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역시 증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필요 노동의 수행량을 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 여지에도 평균 구성 자본에 관한 명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 해당 상품에 배정되는 이윤량은 그 안에 체현된 잉여 가치량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가령 80c + 20v의 구성을 가진 자본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수치의 절대적 가치 표현 여부가 아니라, 가변 자본 v이 총자본의 1/5, 불변 자본 c이 4/5를 차지한다는 비율 관계다. 이 비율이 사회적 평균과 일치한다면, 가변 자본 v가 창출하는 잉여 가치는 평균 이윤과 동일해진다.

잉여 가치 s와 평균 이윤 p이 일치함에 따라, 생산 가격 (k + p) = 가치 (k + s)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된다. 이 경우 임금의 등락은 상품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비용 가격 k과 평균 이윤 p의 합 또한 변동시키지 않는다. 다만 이윤율에 대해서만 반비례적인 변동을 일으킬 뿐이다.

임금 변동이 평균 구성 분야의 생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분야의 이윤율은 타 분야의 이윤율과 불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이 유지되는 것은 평균 구성 상품의 생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상품들이 실제 가치대로 판매됨을 의미한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임금의 변동은 상품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오직 잉여 가치의 크기 및 그에 따른 이윤 배분만을 조정할 뿐이다.

Ⅲ. 자본가가 내세우는 보상의 근거들

기존에 논의한 바와 같이, 경쟁은 서로 다른 생산 부문 간의 이윤율을 균등화하여 평균 이윤율을 형성하며, 각 부문 생산물의 가치를 생산 가격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평균 이상의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으로 자본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이탈하는 자본 이동을 매개로 실현된다.

다만 특정 생산 부문 내에서 일정 기간 발생하는 이윤의 주기적 순환과 그에 따른 이윤율 변동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부문 간 자본의 상시적 이동에 수반되는 이윤율의 등락은 서로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부터 이윤율은 점차 보편적이고 균등한 일반적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자본의 이동은 우선적으로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촉발되며, 이는 특정 부문의 이윤율을 일반적 평균 수준으로부터 상하로 이탈시킨다. 아직 상업 자본을 분석의 대상으로 도입하지 않았으나, 상업 자본은 투기적 경향에 대응하여 거대한 자본을 특정 사업 부문에서 신속히 회수하고 타 부문에 즉각적으로 투입하는 기동성을 발휘한다.

반면, 공업, 농업, 광업 등과 같은 실물 생산 분야에서는 고정 자본의 존재로 인해 부문 간 자본 이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실증적 사실에 따르면, 면공업과 같은 특정 생산 분야가 일시적으로 고율의 이윤을 점유하더라도 다른 시기에는 저이윤 또는 손실을 기록하게 되며, 결국 수년에 걸친 일정한 순환 과정을 거쳐 타 부문과 비슷한 평균 이윤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자본은 이러한 실증적 추세를 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 즉각적으로 산입한다.

경쟁의 외연적 양상은 가치가 생산의 운동을 규제하거나 생산 가격을 궁극적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은 다음과 같은 모순적 현상들을 부각한다.

(1) 평균 이윤은 개별 생산 부문의 자본 유기적 구성과 무관하게 형성되며,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투입된 잉여 노동량과도 독립적인 양태를 띤다.

(2) 임금 수준의 변동에 따라 생산 가격이 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상품의 가치 규정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3) 시장 가격의 변동은 일정한 기간의 평균 시장 가격을 시장 가치로 수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치와 별개의 범주인 시장 생산 가격으로 회귀시킨다.

이러한 현상들은 노동 시간에 따른 가치 규정이나 미지불 잉여 노동에 기반한 잉여 가치와 모순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처럼 경쟁의 장에서는 모든 경제적 관계가 역전되어 나타난다. 표면화된 경제 관계의 완성된 형태는 그 관계의 본질적이고 은폐된 내부 핵심과는 판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핵심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실행자와 당사자의 관념 속에 각인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각 부문의 상이한 이윤율이 균등화되어 일반적 이윤율이 형성된다. 이러한 균등화는 단순히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라는 물리적 기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평균 가격과 그에 부합하는 시장 가격이 특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개별 자본가들은 균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차이들이 장기적으로 상쇄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이들은 자본가들의 주관적 관념 내에서 능동적인 규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상호 계산 과정에서 사전 보정 및 보상의 근거로 명확히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적 기제의 기저에는 평균 이윤이라는 기본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동일한 규모의 자본이 동일한 기간 동안 투입될 경우 반드시 동일한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또한 이 관념의 바탕에는 각 생산 분야의 개별 자본이 사회적 총자본에 따라 착취된 총 잉여 가치의 분배 과정에 자본의 크기대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곧, 각각의 특수 자본은 사회적 총자본의 유기적 부분이며, 개별 자본가는 거대한 사회적 기업의 주주로 자신의 자본 지분에 비례하여 총이윤을 배당받는 존재로 규정된다.

자본가의 경제적 계산은 이러한 평균 이윤의 관념에 입각하여 수행된다. 상품의 생산 기간이 길거나 원거리 시장 판매로 인해 회전이 지체되는 자본은 그 기회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며, 해운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부문의 자본 투하 역시 가격 인상으로 보상받는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보험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위험 비용은 보험료의 형태로 상품 가격에 산입되며, 결과적으로 모든 생산 분야의 위험은 실질적으로 균등화된다. (코르베트, 1841: 100-102 참조.) 이러한 기제는 개별 자본 투자 간의 이윤 격차를 유발하는 모든 특수 사정을 보상의 정당한 근거로 수용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가격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당연한 계산 요소로 포함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경쟁 활동을 매번 반복할 필요를 소거한다.

다만 자본가는 경쟁의 표면적 양상에 가려진 본질적 사실, 곧 가격 계산 과정에서 주장되는 모든 보상 근거가 결국 공동의 노획물인 총 잉여 가치에 대한 지분권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취득한 이윤이 직접 착취한 잉여 가치와는 별개의 범주로 나타나며, 각종 보상 근거들이 잉여 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윤 자체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오인된다. 이는 이윤이 비용 가격에 특정 사유를 명분으로 부가된 가산물처럼 나타나는 현상적 형태에서 비롯된다.

잉여 가치의 원천에 관한 자본가의 관념에 대하여 제7장에서 논의된 사항은 평균 이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현재의 국면이 이전과 상이해 보이는 이유는 시장 가격과 노동 착취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하에서, 비용 가격의 절감 여부가 오직 개별 자본가의 주관적 역량인 경영 능력이나 주의력 등에 의존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이윤의 증대를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 착취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개별적인 재능이나 효율적인 자본 관리에서 비롯된 독자적인 성과로 오인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적 형태는 이윤의 실질적 원천을 더욱 은폐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자본』 65장 생산 가격 Ⅱ

65. 임금의 일반적 변동이 생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평균 구성이 80c + 20v이며 이윤율이 20%인 경우, 잉여 가치율은 100%로 산출된다. 이때 다른 모든 조건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임금의 일반적 상승은 곧 잉여 가치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사회적 총자본의 평균 구성을 가진 평균 자본의 경우 이윤과 잉여 가치는 일치하며, 이들 자본에서 생산된 상품의 생산 가격 또한 가치와 일치한다. 임금이 25% 상승하여 동일한 노동량을 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에서 25로 증가한다면, 1회전 생산 가치는 기존의 80c + 20v + 20s에서 80c + 25v + 15s로 변동한다. 회전 가치 (1회전 시간에 생산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가변 자본에 따라 발현된 노동은 여전히 40의 가치액을 창출하나, 가변 자본 v 자체가 20에서 25로 증가함에 따라 잉여 가치 s 또는 이윤 p은 1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자본 총액 105에 대한 이윤 15의 비율인 14 2/7%가 새로운 평균 이윤율로 확립된다. 결과적으로 평균 자본의 생산물은 가격 변동을 겪지 않으며, 임금 상승은 상품의 가치나 생산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오직 이윤의 감소만을 수반하게 된다.

기존의 평균 이윤율이 20%였을 때, 1회전 기간 생산된 상품의 생산 가격은 비용 가격 k에 20%의 이윤을 가산한 k + kp´ = k + (20/100k)와 일치하였다. 여기서 비용 가격 k는 상품에 투입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의 가치,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 자본의 마멸분 (감가상각비)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임금 상승이 발생한 이후의 생산 가격은 새로운 평균 이윤율인 14 2/7%에 기초하여 k + (14 2/7K / 100)로 재편된다.

사회적 평균 자본보다 유기적 구성이 낮은 자본, 예를 들어 50c + 50v의 구성을 가진 자본을 고찰한다. 분석을 위해 고정 자본 전체가 마멸분으로 연간 생산물에 이전되며 회전 시간 또한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임금 상승 전 생산물 가격은 50c + 50v + 20s = 120으로 책정된다.

임금이 25% 상승함에 따라 동일 노동량에 투입되는 가변 자본은 50에서 62 1/2로 증가한다. 연간 생산물이 기존 가격인 120에 그대로 판매된다면, 자본 구성은 50c + 62 1/2v + 7 1/2p가 되어 이윤율은 6 2/3%로 급락한다. 그러나 새로운 평균 이윤율이 14 2/7%로 확립되었으므로, 해당 자본 또한 이 평균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자본 112 1/2에 대하여 14 2/7%의 이윤율을 적용하면 16 1/14의 이윤이 산출된다. 결과적으로 이 자본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생산 가격은 50c + 62 1/2v + 16 1/14p = 128 8/14로 확정된다. 이는 25%의 임금 상승 결과로 인해 동일한 상품의 생산 가격이 기존 120에서 128 8/14로 7% 이상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평균 자본보다 유기적 구성이 높은 생산 부문, 예를 들어 92c + 8v의 구성을 가진 자본을 고찰한다. 최초 평균 이윤율이 20%이고, 고정 자본 전체가 연간 생산물에 이전되며 회전 시간 또한 앞선 사례들과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이 상품의 생산 가격 역시 120으로 산출된다. 임금이 25% 상승함에 따라 동일 노동량에 대한 가변 자본은 8에서 10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상품의 비용 가격 k은 100에서 102로 상승한다. 반면, 평균 이윤율은 20%에서 14 2/7%로 하락한다. 새로운 이윤율을 자본액 102에 적용하면 100 : 14 2/7 = 102 : 14 4/7, 해당 자본에 귀속되는 이윤은 14 4/7가 된다. 따라서 최종 생산물은 k + kp´ = 102 + 14 4/7 = 116 4/7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격은 기존 120에서 116 4/7로 3 3/7만큼 하락하게 된다.

25%의 임금 상승에 따른 경제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Ⅰ) 사회적 평균 구성을 가진 자본의 경우, 상품의 생산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Ⅱ) 평균보다 낮은 유기적 구성을 가진 자본의 경우, 생산 가격은 상승한다. 다만 그 상승 폭은 이윤 감소율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Ⅲ) 평균보다 높은 유기적 구성을 가진 자본의 경우, 생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 역시 이윤 감소율과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평균 자본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생산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며 불변이므로, 사회적 총자본이 생산하는 상품들의 생산 가격 총액 또한 가치 총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곧, 개별 부문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사회적 총자본 수준에서 상호 상쇄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평균 자본의 운동 법칙으로 수렴하게 된다.

Ⅱ 부류 (낮은 구성 자본)의 생산 가격은 상승하고 Ⅲ 부류 (높은 구성 자본)의 생산 가격은 하락한다는 사실은, 잉여 가치율의 하락이나 일반적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가격 변동으로 보전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Ⅲ 부류의 경우 생산 가격의 하락이 이윤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며, Ⅱ 부류 또한 가격 상승에도 이윤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 변동의 영향과 무관하게 모든 부문에서의 이윤율은 가격이 불변인 평균 자본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Ⅱ와 Ⅲ 부류 모두에서 기존 대비 약 25% 이상 하락한 5 5/7%포인트의 평균 이윤율 저하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Ⅱ 부류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Ⅲ 부류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전자는 새로운 평균 이윤율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후자는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자본 100단위당 노동 비용의 비중이 50, 25, 10인 경우에 따라 임금 상승이 자본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은가 높은가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 가격의 상반된 변동은, 오직 하락한 새로운 평균 이윤율로 자본을 균등화하는 과정을 거쳐 실현된다.

사회적 평균 구성에서 벗어나는 자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 가격은 일반적인 임금 하락과 그에 따른 평균 이윤율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앞서 고찰한 임금 상승의 사례를 역으로 적용하면서 도출할 수 있다 (리카도는 이를 연구하지 않았다).

Ⅰ. 평균 자본 (80c + 20v = 100)

최초 잉여 가치율이 100%일 때 생산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는 80c + 20v + 20p = 120이며 이윤율은 20%이다. 임금이 25% 하락할 경우 동일한 불변 자본은 20v가 아닌 15v로 가동되며, 상품 가치는 80c + 15v + 25p = 120이 된다. 노동이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는 동일하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분배 비율이 변동함에 따라 잉여 가치는 20에서 25로 증가하고, 잉여 가치율은 20/20에서 25/15로, 곧 100%에서 166 2/3%로 상승한다. 이 경우 이윤은 투하 자본 95에 대하여 25가 되어, 새로운 이윤율은 26 6/19로 확립된다. 새로운 백분율 자본 구성은 84 4/19c + 15 15/19v = 100이다.

Ⅱ. 평균 이하의 구성 (50c + 50v)

임금의 25% 인하는 가변 자본 v를 37 1/2로 감축시키며, 총 투하 자본은 50c + 37 1/2v = 87 1/2이 된다. 여기에 새로운 이윤율 26 6/19%를 적용하면 100 : 26 6/19 = 87 1/2 : 23 1/38, 산출되는 이윤율은 23 1/38이다. 따라서 기존에 120이었던 생산 가격은 87 1/2 + 23 1/38 = 110 10/19로 변동되어 약 10만큼 하락한다.

Ⅲ. 평균 이상의 구성 (92c + 8v)

25%의 임금 인하로 인해 가변 자본 8v는 6v로 감축하며 총 투하 자본은 98이 된다. 새로운 이윤율 하에서 이윤을 산출하면 100 : 26 6/19 = 98 : 25 15/19, 생산 가격은 98 + 25 15/19 = 123 15/19가 된다. 곧, 기존의 120에서 약 4만큼 상승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임금 하락은 잉여 가치율과 이윤율의 상승을 초래하며, 평균 구성보다 낮은 자본의 생산물 가격은 하락시키고 높은 자본의 생산물 가격은 상승시킨다. 이는 임금 상승 시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다만, 본 고찰은 노동일과 생활 수단의 가치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었으므로, 임금 하락은 기존 임금이 노동력 가치를 상회했거나 또는 가치 이하로 인하되는 상황을 전제한다. 임금 변동이 필수 소비재의 가치 변화에 기인할 경우의 연쇄적 영향은 향후 지대론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임금의 등락이 필요 생활 수단의 가치 변동에 기인할 경우, 앞서 분석한 과정은 해당 상품들이 가변 자본의 크기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불변 자본의 구성 요소로도 투입되어 임금 외의 영역에 동시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수정이 요구된다. 해당 상품들의 가격 변동이 오직 임금에만 한정되어 영향을 미친다면, 위에서 도출한 논리적 전개는 그 타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본 장의 논의는 일반적 이윤율과 평균 이윤의 형성,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 전환이 이미 기정사실로 확립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핵심적인 검토 대상은 일반적인 임금의 상승 또는 하락이 이전에 생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었다. 비록 이 사안이 본 편에서 다루어진 여타 주요 논점들에 비하면 부차적인 성격을 띠나, 리카도가 본 편의 주제들 중 유일하게 다룬 문제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CW 32: 52-103) 다만 리카도의 분석은 이후 상세히 고찰할 바와 같이 일면적이고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